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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육부 업무보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1.01.2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방역 협조 덕분에 여러 차례의 감염증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또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고, 43만 명 대규모 수능시험을 무사히 치르는 등 중단 없이 배움을 이어가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많습니다. 코로나로 더욱 심화된 교육 격차의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사회 집단감염 위험 속에서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 코로나가 앞당긴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을 미래교육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의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학교의 일상 회복과 미래교육의 토대 구축이라는 두 가지 핵심정책 방향을 세우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교육부의 첫 번째 정책 목표는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선 올해는 더 많은 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받도록 등교수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학생의 발달 단계상 대면수업의 효과가 높고 전문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유아나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우선 등교를 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대한 방역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학교의 1년 교육 과정이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2021학년도 학사운영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년, 모든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역사회의 감염위험 정도나 우리 국민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교육청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학교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방역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과밀학급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과밀학급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의 신증설이나 통합구역 조정 등을 통해서 학생 배치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 학급당 30명 이상이 밀집된 과밀학급 약 2,300개에 대해서는 교사인력 약 2,000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협력교사를 운영하거나 학급을 증설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방역상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집중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두드림학교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학생들의 정서와 돌봄, 복지 영역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전문가의 지원과 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대면·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돌봄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더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적극 발굴하고 학교와 지자체 등과 협력하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격수업의 질을 확실하게 높이고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초·중·고등학교 약 25만 개의 일반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선생님들이 손쉽게 수업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쌍방향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학교에서 편리하게 화상수업을 할 수 있도록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를 전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원격수업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하여 교육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교육부의 두 번째 정책 목표는 우리 교육이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토대를 쌓는 것입니다.

올해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를 기반으로 이제 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장소로 변화할 것입니다.

미래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해 학부모, 교사 등과 함께 논의하고 이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다양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는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마이스터고 2학년까지 학점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본격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추어서 교원 양성체제의 변화를 추진하고 미래형 수능과 대입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 또한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을 중심에 둔 고등교육은 대학 간의 경쟁을 넘어서 공유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 대학이 교원이나 교육과정, 인프라 등을 공유해서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모델을 시작하고 서로 다른 대학 간에도 첨단 분야 학과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작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은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3개 지역의 지역혁신 모델에 더하여 1개 지역을 추가해서 사업을 넓혀 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의 질적 혁신과 자율적인 규모 적정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사학운영의 책무성과 민주성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빠른 산업구조와 일자리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업교육기관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산업과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특성화고의 교육 역량과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대학은 단기 비학위과정부터 전문기술 석사과정까지 다양한 수준의 직무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혁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관계부처 모두는 힘을 합하여 따뜻한 희망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부처 간에 협력을 이끌어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국민 모두가 일상의 행복,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학대아동이나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해서 국가의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입시·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늦추지 않겠습니다.

교육부는 범정부 인재양성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자치 강화를 통해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1년 교육부는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영욱 사무관) 교육부 대변인실 김영욱 사무관입니다. 사전질의를 대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기간제 교사 배치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는 초등 저학년 중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급 그리고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서만 실행할 수 있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25~30명인 학급, 유휴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급한 초등 저학년, 학습 격차나 기초학력 문제가 우려가 큰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 또 유휴교실이 부족한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방안은 시도교육청과 그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과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학교의 신증설을 통해서, 또는 모듈러 교사를 배치하든가 하는 다양한 해소방안으로 연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진단을 토대로 해서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올해 9월부터 지자체 협력,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돌봄체제를 론칭을 하시는데, 지금 올해 돌봄노조가 학교돌봄터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 입장을 이미 펴고 있고, 또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떠한 입장을 펴고 계신지, 갖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이들과 협력해 나갈 것인지 한 가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백신 공급이 일단 1학기에는 원활하지 않겠지만 2학기부터는 수급이 만약 잘 된다면 그때부터 아이들 접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에 따른 등교대책 혹은 학사운영 어떤 방안이 나중에 혹시 또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등교... 접종에 따라서 아이들 등교를 차등화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안들이 혹시 마련된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우선순위 대상들이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백신과 관련한 것은 관계부처 협의와 공식적인 결정이 있은 후에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백신접종이 시작되더라도 18세 이하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감염의 확산 정도나 또 추이들을 분석하고 백신접종의 지역별 상황이나 학교에 종사하는 교육종사자들에 대한 접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부분을 판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돌봄, 학교돌봄터사업에 대해서 돌봄노조 쪽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전히 우려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학교돌봄 전체를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 없고, 또 돌봄노조나 학교에 계신 분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자체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돌봄터사업은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의 돌봄의 수요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지금 현재 그 수요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것들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장의 돌봄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드는 중의 하나가 이 학교돌봄터사업입니다.

돌봄노조 쪽에서 전담사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라든지 고용의 문제는 이 학교돌봄터사업이 지속되더라도 우려하시는 바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고 노조 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정책 추진방향 중에 사회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언급하셨는데, 사실 지금도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있고, 하지만 교육부의 어떤 지원하는 인력 규모를 비롯해서 사회관계 간의, 사회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지적 의지만으로는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회관계 협력을 지원하는 차관보와 국과가 신설된 지가 이제 불과 한 1년 남짓 되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작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개최하면서 안건 발굴이나 참여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또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들, 과제에 대한 성과들을 내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회관계부처만이 아니라 전체 부처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이런 협력과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업이 국민들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가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런 협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성과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까지를 포함해서 중앙부처와 여러 기관과의 사회정책에 대한 협력의 요청들이 참여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고요.

경제부처까지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올 한 해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정책과제의 성과들을 조금 더 작년보다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는 일정상 이석하시오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어서 담당실국장님과 차관보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 나선 차관보님과 실국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차관보님,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님,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님, 김문희 정책기획관님, 전진석 학생지원국장님,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상원 차관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직 면에서나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적인 수단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그런 수단을 더 갖출 수 있으면 더 좋은, 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조직을 확대하거나 하기에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부처 간에 그래도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부처들이 공감하고 잘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3월 개학을 30일 정도 앞뒀습니다. 지난해는 개학 연기를 해서 4월부터 학년별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했는데 오늘 부총리께서는 '정상 등교'라는 표현을 해서 등교일만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이, 즉 설 연휴가 있잖아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개학 연기는 없다고 봐도 되는지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올해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더불어 미래형 대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도 착수합니다. 이와 관련 부총리께서는 지난해 11월 오송 호텔에서 열린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학부모 간담회에서 적어도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지금과 같은 정시다, 수시다, 이런 대입방식이 아니라고 밝히셨습니다.

오늘, 이날 부총리님의 언급을 바탕으로 이번 대입개편 논의에서는 수시와 정시 통합, 즉 정시·수시 일원화를 포함해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도 포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정상 등교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1월 26일경인가요? 처음 코로나19가 유입되면서 이 코로나19의 특성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기 전에 등교와 관련되는 조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등교 또는 개학을 연기하고 그 이후에 원격수업을 도입하고 등교수업으로 가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 1년 동안 상황에 따라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개학을 연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적절히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학교가 예측 가능하게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2월 중에 학교가, 또는 교육청과 학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되는 원칙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질문> 개학 연기는 없다는 얘기시죠?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개학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는 원격수업이 도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학을 연기했던 것이고,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병행한다면 개학은 연기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두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지금 ***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총론 개정을 하고 내년에 각론까지 개정해서 고시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입은 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정을 저희가 함께하면서 준비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일정은 2028년 대입은 2024년 2월까지 발표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따라서 할 예정이고, 2022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대학 구조 개혁 관련된 것 하고요. 하나는 돌봄 관련된 것인데, 일단 먼저 올해 업무계획 보면 ‘상반기 중에 한계사학 퇴로방안 마련 연구,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좀 늦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올해 정책 연구 착수하면 언제 정책이 실행될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육부가 2~3년 전부터 대학 청산 지원하는 기금 관련된 예산 매년 신청하고 있는데 매년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산 완료된 대학은 경북외대가 유일하고 체불임금 또한 400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돌봄 관련해서는 올해 45만 9,000명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요 대비 96% 정도가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학교돌봄터사업 같은 경우는 전담사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오전이나 저녁돌봄, 방과후돌봄 이런 수요는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아까 부총리께서도 지자체 이관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따로 대책이,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첫 번째 질문하신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 진단이 예정돼 있고요. 진단 전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한 포뮬러지표에 의해서 먼저 4월 말까지는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그 이후에 저희가 한계사학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지원과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계사학 퇴로방안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하겠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면밀한 그런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하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일이고요.

저희가 지금 사학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청산한 대학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폐교의 절차라든지, 폐교된 대학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등을 법 개정을 했고, 저희가 말씀하신 기금은 2년 전부터 저희가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법 개정도 됐고, 올해는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기금을 마련해서 폐교한 대학의 교직원들의 체불임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 청산하고, 또 폐교해서 거꾸로 들어오는 기금들이, 이 기금이 합쳐져서 청산된 대학들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네.

<답변> (이상원 차관보) 돌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요 대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응답자보다 미응답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응답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수요 대비 96%~97% 이 정도 같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훨씬 돌봄수요가 많은 상태이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학교돌봄터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돌봄, 돌봄에 대해서 오전·오후 수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부총리님께서 참석하셨던 돌봄노조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던 긴급간담회에서 상반기까지 초등돌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또 온종일돌봄 중장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시간 연장 같은 것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앞 질문하고 연결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지방대 현재 위기라고 해서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하셨었는데, 작년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빠졌더라고요. 일단 빠진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추진 현황 같은 것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자체-대학 협력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으로 이것을 같이 묶어서 추진하시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추진하고 계시다면 또 별도로 추진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답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형 사립대를 사업 명칭을 저희가 ‘사학혁신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올해 50억 예산을 확보했고 5개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저희가 대학 그리고 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든지, 법인 운영의 책무성이나 공공성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인사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을 저희가 가치로 삼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각 대학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과정을 거쳐서 5개 대학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역혁신 플랫폼은 이 공영형 사립대를 이 틀에 담아서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전진석 학생지원국장)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저희가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진단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진단이 보장법이 돼 있지는 않지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학교가, 거의 모든 학교가 진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기초학력보장법이 된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사회자) 저희가 사전질의 받은 게 있습니다. 사전질의를 김영욱 사무관이 대독 하나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김영욱 사무관) 앞서 나온 것과 같은 취지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혁신지원... 고등교육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학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있고 여기에서 자율적 혁신을 추진하는 사학을 지원한다는, 5개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학지원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아까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상수 실장님과 전진석 국장님께 하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대학 입시를 고려해서 고3 우선등교 원칙은 올해는 없어진 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비인가대안학교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문제가 있고 되는데 올해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실 계획이 있는지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등교, 안정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등교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초안을 마련해서 질병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어느 학년 또는 학교급에 대해서 조금 더, 작년의 고3 등교 우선 원칙처럼 할지 여부는 저희가 28일에 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전진석 학생지원국장)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대안학교등록제가 법이 제정돼서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 내년, 시행은 내년부터 됩니다. 금년에 시행령 준비해서 되는데, 이제 그 준비 작업을 하면서 아마 많은 대안학교들이 등록이 될 것으로, 그러면 저희가 현황 파악도 굉장히 가능하고 그렇게 되리라 예상이 되고요. 이런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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