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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최영삼 대변인 2021.01.26
1월 26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최근 바이든 정부도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 백악관이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새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나 입장 있는지, 이것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방침인데 비대면 회담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주신 최근에 있었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문제 등 관련해서 발표된 입장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한 점을 특히 평가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미국 측과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정상을 포함해서 한미 간 고위급 소통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바이든 신행정부와 가능한 조기에 각급에서의 한미 간 고위급 소통과 교류를 조기에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발표해드릴 사항이 있을 때 적시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주에 외교부 당국자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내 시중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 복귀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지금 이란 선박 억류가 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석방 교섭이라든가 현지에서 이란과의 협의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이란 동결자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협의가 진행 중인지, 그리고 어떤 해법이 혹시 도출될 수 있는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해주신 이란에 억류 중인 우리 선박과 우리 국민들을 포함한 선원들의 조기 억류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과 테헤란 등을 포함해서 한국과 이란 양측 간에 관련 소통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현재 이란 각 유관 부문과의 소통을 통해서 현지에 억류 중인 선박과 선원들이 조기에 그 억류가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 억류 중인 선원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 해소 등 우리 선원들에 대한 우리 국가와 정부의 이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인 영사 보호 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란 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정부는 이것이 이란 측이 이야기했던 대로 사법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관련 자료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최대한 조기에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이분들에 대한 억류 해제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이란 양자 차원의 소통 이외에도 말씀해주신 미국 등 국제사회와도 관련 소통과 협조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신임 주한 일본대사 부임과 관련해서 현재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이것 먼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가 일본총리가 강창일 대사 면담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일본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한국 부임시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해외 주재 대사 등 외교사절의 파견 문제는 사실은 파견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조치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접수국 입장에서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로 신임 주한 일본대사는 이미 1월 초에 일본정부 내부로부터 임명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주신 신임 주일 한국대사, 강창일 대사죠. 대사의 일본 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예방 및 면담 문제 등은 첫 번째로는 지금 강 대사가 막 도착해서 현재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 격리 상황, 그 이후에 또 일본 인사들의 어떤 관련 일정, 기타 상황 등을 감안해서 일본 내에서 적절하게 추진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니의 석방 시위가 지금 러시아 현지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석방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중국은 ‘내정간섭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그런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해주신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 국내 동향 및 국제사회의 동향 등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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