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처 합동 브리핑

<정의용 외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장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결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5일간 방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통령의 최초 해외방문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외국정상 방문접수였습니다. 또 양 정상이 서로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첫 정상행사이기도 하였습니다.

방문의 격은 공식 실무방문이었지만, 만찬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빈격 예우를 받았습니다.

미 측은 회담 준비 및 행사진행 과정 내내 따뜻한 배려와 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 측의 환대와 예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인권,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철학적·정책적 유사성을 공유하며 매우 우호적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백악관에서의 일정은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6시 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벗고 활기찬 모습으로 회담에 참석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 함께 참석하였으며, 미 측은 수훈장인 참전용사의 상세한 공적을 소개하면서 한미동맹을 재부각하였습니다.

단독 오찬,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순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약 3시간가량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진 공동기자회견까지 포함하면, 양 정상은 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을 함께 보낸 셈입니다.

정상 간 일정 외에도 문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을 같은 날 오전 2시간가량 별도로 만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5월 20일 오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과 민주·공화 양당 원내총무, 외교위원장, 정보위원장 또 특히, 한국계 의원 네 분이 모두 참석하여 미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백신 파트너십 기업 행사, 또 우리 진출기업 방문 등 경제행사와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한국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등 보훈행사를 포함한 다채로운 일정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미에는 무엇보다도 70년간의 한미동맹을 되돌아보고,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써 한미정상 공동성명과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를 정상회담 결과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주요 성과를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이 양국의 공동목표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미북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남북 간 대화·관여·협력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계기에 성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함으로서 이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하였습니다.

성김 대사는 6자회담 대표, 주한 대사 또 싱가포르 합의의 실무주역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북한도 평가하는 인물입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매우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측도 조만간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미사일지침을 종료한 것은 1979년 이후 42년 만에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 비확산 모범 이행국이라는 평가도 반영된 것입니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달 탐사 협력에 관한 행동규범인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와 더불어 우리의 우주개발 분야 협력 심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백신 공급망, 첨단기술, 원자력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에 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님과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별도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 군 전원을 접종하기에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조기에 공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초기 우리의 방역물자 긴급지원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한미동맹의 정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단으로 동맹의 특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한미 양국이 글로벌 도전과제의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보건안보, 다자주의 협력 등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키로 한 것은 동맹협력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는 국제사회 내에서 우리의 역량과 위상이 그만큼 상승하였음을 반영합니다.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역량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도적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을 만큼 커졌습니다.

한미동맹 또한, 과거 안보위주의 수혜적 동맹에서 탈피, 포괄적이며 건전하고 호혜적인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미측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미를 통해 한미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공급망과 백신, 에너지, 첨단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의 관계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대등하고 호혜적인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급망 재편, 백신 보급과 관련해서 양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며,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심화하였습니다.

먼저, 5월 21일에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한미 양국이 상호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상호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행사 계기에 양국 기업인들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백신 등 분야에서 상호투자를 포함한 한미 간 협력계획을 발표하였고, 양국 정부는 향후 양국 기업의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발표는 공급망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우리 기업이 미국시장 환경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로써 특히,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를 통해 국내의 중소·중견협력사의 수출과 동반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기회가 클 것이며, 미국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기업 간의 R&D 협력의 중요성도 높아져, 우리 기술의 고도화 기회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와 더불어 국내 투자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을 병행함으로써 국내 일자리와 제조 혁신역량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산업정책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후 산업부는 미 상무부와 핵심 산업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협력을 위한 논의 결과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양 부처는 공동성명을 통해 인력양성 및 교류, 공동 R&D, 국제표준 등 한미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산업부는 향후 한미 산업협력 대화 등 양자 협력채널을 통해 안정적이고 회복력 강한 공급망 구축을 통한 한미 협력방안을 지속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월 22일에는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가 있었습니다. 복지부 장관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백신 위탁생산 계약 체결과 우리 정부와 모더나의 한국 내 생산기지 투자협력 MOU 등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춘 우리나라와 글로벌 백신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 백신기업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한국의 백신 개발 원천기술 확보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 안정적인 원부자재 공급망 구축, 생산 인프라 확충, 고급인력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하여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산업부-복지부-모더나 간 투자 MOU 체결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국은 기술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G·6G, AI, 바이오, 양자·청정에너지 등 핵심 신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동 연구개발 및 교류협력 등을 통해 함께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한미 에너지 대화의 장관급 격상에 합의한 것입니다.

2009년 이래 산업부와 미국 에너지부 간 국장급으로 운영되던 협력채널을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 공동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으로, 향후 정책 공유뿐만 아니라, 차세대 2차전지, 수소, 재생에너지, 탄소포집·저장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분야의 공동 R&D, 기술사업화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 합의도 있었습니다.

양국은 원전시장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원전강국인 미국의 기업들과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과 해외 상업운전 성공 경험을 갖춘 우리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해외 원전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원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는 한미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지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한미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추진된 양국 간의 백신 협력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함께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은 미국의 백신 제조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능력과 한국의 생산능력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하여, 한미 양국이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부족 문제 등을 공동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전 세계적인 백신 수요를 충족하도록 백신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은 백신 원료와 원부자재의 공급 부족 해소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백신 개발과 생산과 관련된 과학 및 기술협력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은 한국과 미국이 안보동맹을 뛰어넘어 백신동맹 관계로의 발전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를 공동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원천기술, 원부자재 생산 공급능력과 세계 2위 수준의 한국의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하여 이번 코로나19는 물론, 장래에 예상되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고, 전 세계에 대량의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에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생산 수준과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의미하며, 앞으로 국내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 미국 기업 간에 네 건의 계약 및 협력의향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사와 코로나19 mRNA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모더나사의 국내 투자 협의를 위한 정부와 모더나사 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기업 간의 연구협력에 대한 두 건의 협력의향서도 체결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계약 및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내에서도 mRNA 백신에 대한 위탁생산이 가능해졌으며, 한국 내에 mRNA 백신 생산 투자활동에 대한 협력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한 각종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협력 수행의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생산 가속화를 위한 기술이전, 백신 원료 및 원부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을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국내 그룹을 6월 초까지 신속하게 설치하고, 미국 측도 조속히 설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이 백신 생산 허브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백신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국내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mRNA 백신 생산이 가능한 국내 기업과 물량에 대해 전면 조사하고, 기업들 간에 컨소시엄을 구상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원료 및 원부자재의 경우, 현재도 위탁생산 중인 코로나19 백신 원부자재에 대해 양국 정부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필요한 원료 및 원부자재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미국 정부와 신속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기술이전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가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범부처 한미 백신 파트너십 T/F’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협력하기로 한 우리 군 장병 55만 명분의 백신은 다음 주 중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복지부에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Xavier Becerra) 미국 보건부 장관과 별로 면담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따라 양국 간에 백신 협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 정부와 기업과의 협력을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글로벌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한국의 바이오산업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외교부 출입기자단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중국 외교부 대응 관련 질의입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대만해협 문제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내놓은 원칙적인 내용,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외교부는 ‘불장난 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정부는 향후 중국 정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것입니까?

그리고 대만해협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한국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인지요? 아니면 미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인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우선, 한미정상 공동성명 문안을 협의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외교관례상 구체적으로 언급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역내 평화 안정은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 외에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문안 관련 질의입니다. 미국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문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홍콩 문제 등 중국 내 인권문제를 반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지요? 결과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는 언급된 반면에 중국 내 인권문제는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우선, 북한문제는 우리 정부도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북한 내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문안을 포함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국과는, 중국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한중 간의 특수 관계에 비추어 우리 정부는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계속 자제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번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외교부 출입기자단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대북 정책 관련 질의입니다. 3월 중순 2+2 때 블링컨 장관이 기자회견 등 여러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정 장관님께서는 공동 기자회견 말미에 ‘한반도 비핵화’가 맞는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4월 30일 미국이 대북 정책 재검토 결과를 밝히며 한미의 용어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국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또 그 내용을 북한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하셨는지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우선, 지난 2+2 회담 계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보다 더 정확한 목표라는 점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 용어의, 초기에 혼용하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그러한 양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용어를 통일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우리가 남북한 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용어이고, 또 2018년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분명히는 했습니다.

즉, 남북 양 정상은 한반도를 핵 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18년 6월,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분명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가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단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고, 정부에서 미국에 인센티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또 한미 공동 R&D, 인력양성 및 교류, 표준협력을 비롯해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바이오의약품, 차세대이동통신 6G를 의미합니다. 차세대이동통신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나 로드맵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승욱 산업부 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우리 국내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할 때 우리 기업들이 다각적으로 그런 요청에 대한 건의를 미 측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라운드 테이블을 정리하는 말씀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잘 지원해 줄 것을 당부 말씀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라운드 테이블 직후에 저와 미국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장관이 별도 면담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미국 상무장관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지원과 같은 지원을 잘 챙기겠다. 이러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서 이러한 핵심 산업 분야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법안이 가고 있기 때문에 미 측에서 구체적인 약속은 아마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한 미 측의 지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산업부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첨단제조업 분야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로드맵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미국 상무장관과의 면담 이후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가 공동성명을 만들어서 같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성명 내용에 아까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은 그러한 핵심 산업의 인력양성과 교류 또 R&D, 국제표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 나가기로 했고,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 장관이 서로 협의를 할 때, 면담을 할 때 앞으로 화상통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장관 간에도 자주 소통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 그렇게 하기로 정했음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중점 투자하는 모양새가 되어서 중국 쪽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정부 쪽에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중국 쪽의 반응 양상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측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이번에 양국 간에, 특히 경제 분야에서 논의됐던 어젠다들은 코로나19 극복이라든지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든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가 당면한 글로벌한 어젠다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젠다들은 어떤 특정국하고와 관련이 되거나 특정국이 배제되거나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질문 주신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고 주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기업들도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대중투자를 계속 지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정부로서가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중요 교역국가는 계속 경제협력 관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서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 글로벌시장 진출에 지속적인 확대가 있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산업통상자원부 마지막 질의입니다. 한미 원전, 한미 양국은 함께 원전 공급망을 구성함으로써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 참여하기로 약속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 등 협력은 어떻게 진행될 지요?

그리고 현재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미가 향후 타깃으로 삼을 만한 곳은 어디가 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문승욱 산업부 장관) 앞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양국 간의 합의는 미국의 선진적인 원전기술,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산 또 시공기술, 또 우수한 기자재 협력업체들, 이런 한국의 생태계와 미국의 기술이 같이 결합해서 해외 원전시장에 참여하자는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한 합의를 이루는 원칙에는 이번에 합의를 했지만, 질문 주신 대로 협력방식이라든지, 특히 어떠한 구체적인 대상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소통을 통해서 논의해 나갈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양국 에너지부 간에 국장급으로 진행이 되던 한미 에너지 대화가 이번에 장관급으로 격상하도록 합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러한 논의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첫 번째 질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간에 위탁생산 계약이 원액 생산이 아닌 완제 생산이기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제약사 로비가 기술이전을 받아 최근 원액 생산 공장을 설치 중이라고도 하는데 삼성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 원액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부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더나가 밝히고 있는 기술이전이 원액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덕철 복지부 장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백신 완제 생산은 국내 최초로 mRNA 백신 생산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백신 완제 생산도 단순히 포장하여 밀봉하는 것이 아니라 무균 공정이나 제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술력입니다.

끝까지 백신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개발사로부터 충전·공정에 대한 기술이전과 협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mRNA 백신 생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백신 생산과 개발에 대한 기술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제약사들과 함께 mRNA 백신 개발을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국립보건연구원과 모더나사 간에 연구개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mRNA 관련 기술력을 높여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번에 미국에서 제약사 등과 여러 건의 백신 관련 연구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제약사들과 한국 방역에 대한 현지의 평가는 어땠는지 여쭙니다. 또 언제쯤 가시적인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이번 방미 결과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당장 받은 백신은 없어서 단기적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권덕철 복지부 장관)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우수한 의약품 생산능력에 대해서 높은 평가와 우호적인 반응이었습니다. K-방역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미 보건장관회담에서 하비에르 베세라 미 보건장관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글로벌 보건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를 한다. 이렇게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체결은 앞으로 한미 양국이 글로벌 보건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그간의 양자관계를 뛰어넘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글로벌 백신 공급 부족으로 신속한 백신 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을 하였고, 대량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국이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우수한 생산 역량과 인적자원 그리고 품질관리 수준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장 받은 백신이 없다.’라는 그런 평가였는데, 이미 한국은 충분하게 국민들께 접종을 맞힐 수 있는 양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체결은 국내의 이런 우수한 생산능력과 미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이 백신 공급을 확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의입니다.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체화를 위해 구성할 전문가 그룹은 대략 윤곽이 나왔는지요?

그리고 이 그룹이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무 절차들이 필요한지, 전문가 그룹 내 구성원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 그룹에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덕철 복지부 장관) 이 파트너십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의 설치·운영이 매우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6월 초까지 신속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그리고 부처별로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구성 인원이 확정되면 세부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하비에르 바세라 보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신속하게 전문가 그룹이 설치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 장관님들의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해 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장관님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