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지금부터 제37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2019년, 2020년, 2021년 1/4분기 등 세 가지 GDP 통계수치와 5월 고용동향 등을 중심으로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DP입니다.

2021년 1/4분기 GDP 잠정치는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 1.6%보다 0.1%p 상승한 1.7%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연간 GDP 잠정치 역시 당초 -1%에서 -0.9%로, 2019년 연간 GDP 확정치 또한 당초 발표한 잠정치 대비 0.2%p 더 상승한 2.2%로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속보치 등 산정 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지표 등을 포함한 결과, 지난 2년에 걸친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당초 궤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레벨업 된 것입니다.

2019년 세계경제 동반침체와 2020년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최대한 유지한 가운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 데 이어 금년 들어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빠르고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5월 고용동향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이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시장에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1.9만 명 늘어 3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 취업자 수도 10.1만 명 늘어 지난 2월 이후 4개월 연속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상황이 점차 호전되면서 일자리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고용의 내용 측면에서도 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5월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 취업자 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61.9만 명 늘어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60만 명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저점 이후 민간일자리를 중심으로 월평균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회복되며, 4개월 누적 취업자는 82.8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지난달 증가 전환한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47.7만 명 늘며 3개월 연속 큰 폭의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비스업 중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선호가 높고, 비대면·디지털 전환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의 취업자 수 증가도 3월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이 두 달 연속 상승하는 등 연령별 고용상황 역시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지표 개선이 두드러집니다. 청년층은 인구가 13.6만 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13.8만 명 늘어나 3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30대와 40대의 고용상황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는 고용률이 각각 0.6%p씩 상승하면서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고용률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넷째,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견조하게 확대되는 가운데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3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저점 이후 최근의 뚜렷한 고용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으로 크게 감소했던 취업자 수는 코로나 직전인 작년 2월과 비교할 때 80% 이상의 일자리가 회복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대면 유통 확대 등 고용구조 변화 등으로 도·소매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의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전체 고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민생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일자리 회복이야말로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완전한 경제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인 2차 추경예산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 등 고용회복 지원방안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최근의 경제 반등이 충분한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반기 투자·소비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최근 철근 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 방안, 한걸음 모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민관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대책 등이 상정되어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투자·소비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입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견조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데 과감한 재정 운용과 민간의 투자·소비가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제회복세를 보다 공고히 하여 11년 만에 가장 높은 4%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부문의 투자·소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정부 부문 투자·소비 점검 및 대응 방안입니다.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정부 부문이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중앙과 지방재정 모두 상반기 집행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소통협업을 통해 집행 애로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적극 해소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투자와 소비 점검 및 대응 방안입니다.

기업의 투자회복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도록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세제·금융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본격적인 민간소비 회복을 지원하고자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개최합니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2,870여 개 대·중·소 유통업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형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며, 전국적인 소비붐 조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소비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하반기 소비활력 제고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입점 판촉 지원, 동행세일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음은 최근 철근 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 방안입니다.

최근 경제회복 과정에서 일부 품목에 공급망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철근의 경우에도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며 철근 가격 상승, 건설공사 지연 등 건설업계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계 부담 완화, 철근 공급 확대, 유통시장 안정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에 공기 연장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건설협회와 철강사 간 철근 공동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철근 공급량 확대를 위해 국내 가용 생산설비를 최대한 가동하여 2/4분기 철근 생산량을 50만 t 이상 증가시키고 수급 안정 시까지 철근 등 관련 자재의 신속 통관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근 유통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근 유통현황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매점매석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 부처별 T/F 등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 해소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최근까지 말씀드린... 지금까지 말씀드린 최근 철근 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 방안 안건의 세부내용은 잠시 뒤 국토교통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걸음 모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혁신산업 분야에 신산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사회적 타협기구인 한걸음 모델을 지난해 6월부터 가동 중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합의와 12월 산림관광 합의에 이어 올해 1월 도심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심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논의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업계와 기존 숙박업계 및 정부는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불법숙박 근절, 도시민박 제도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추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신규 과제로서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 등 2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걸음 모델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 구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물론, 코로나19 계기로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2025년까지 총 41.3만 명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경대본에서 확정된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예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관련 현장방문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별도 발표해 드릴 계획입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최근 철근 가격 동향 및 철근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철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의 생산회복 지연이 예상되어 전 세계 철강 가격이 올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였습니다.

국내 또한 건설경기 회복 영향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철근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향후에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공사비 부담과 공기 지연으로 인한 건설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공사는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지금까지 369개 현장에서 평균 40일간 공정이 지연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공사비도 2% 내외 추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시멘트, 목재 등 기타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근로자 평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용시장의 부정적 영향도 우려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철근 공급 확대 및 유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철근 수급 불안으로 건설공사의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공기 지연, 공사원가 상승 등이 계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건설단체를 통한 철근 공동구매 창구를 마련해서 중소 건설사가 철강사로부터 직접 철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철근 공급량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설비를 최대한 가동하고, 철강사에는 철근 우선 생산 및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독려하는 한편, 철근 제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여 국내 철근 공급 물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급철근 계약단가를 현실화하여 납품 물량을 확보하고 재해 복구, 주요 국책사업 등에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 유통시장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매점매석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하며, 각 부처별 T/F를 통해 철근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철근 수급불안이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업계는 업계 수요 대비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41만 3,000명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업계가 요구하는 수요·공급 간 차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수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방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엠바고가 현재 2시 30분에 설정되어 있어서요. 여기서 현재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한 질문은 현장방문 발표 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