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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2021.06.28 홍남기 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방금 전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반 남짓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각국은 방역과 경기회복을 위한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작년 K-방역을 바탕으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였고, 올해 들어서는 경기개선과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 상반기 경기회복세를 예상보다 빠르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즉,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에 우리의 주력 제조업 등에 경쟁력이 더해져 수출·투자가 가파르게 반등하였고, 이에 따라 GDP 규모는 이미 지난 1/4분기에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가장 걱정스러웠던 고용도 4개월 연속 개선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기는 여전히 엄중합니다.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업, 문화·예술·공연 등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피해누적과 고용충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집중 타격과 불균형 회복은 소득격차, 주거·교육 등 경제·사회 전반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여건과 전망을 짚어보면 코로나 확산 추이, 백신접종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V자 회복 반등세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 역시 수출과 투자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최근 경기회복세를 반등세로 견고하게 뒷받침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격차를 좁히는 포용회복이 되도록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즉 하경정 수립 작업을 촘촘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 하반기는 코로나 위기 이후 완전한 경제회복,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여부를 가르고, 아울러 코로나 위기 이전과 이후, 즉 Pre-코로나와 Post-코로나를 가르는 시기이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과 같이 미래 선도전략의 착근을 결정짓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절박감을 갖고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정책적 목표로서 첫째, 완전한 경제회복, 둘째,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단순히 경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회복과 포용회복이 동반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빠르고 강한 회복’, ‘민생경제의 회복’, ‘포용적 회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의 주요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장차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새 성장동력의 확보와 디지털·저탄소경제 전환의 가속화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라고 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의 핵심 과제들을 발굴·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기준으로 금년 성장률은 11년 만의 최대폭인 4.2% 성장, 고용은 작년 취업자 감소분 22만 명을 뛰어넘는 취업자 25만 명 증가, 그리고 수출은 6,000억 불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달성토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작년 말 예상치로 제시했던 3.2%의 성장과 고용 15만 명 증가와 비교해 볼 때 목표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2가지 목표, 5가지 정책 카테고리의 총 132개에 이르는 주요 하반기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특히 하반기에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5가지 집중지원 분야, 즉 내수보강, 격차완화, 기업활력 제고, 고용복원 및 청년지원이라고 하는 5대 집중지원 패키지를 중심으로 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취약 부문 중심의 내수보강 패키지입니다.

내수는 GDP의 절반을 차지하며 일자리 창출력도 가장 높다는 점에서 경기회복 속도를 높이는 핵심 키인 동시에 체감 경기를 좌우하는 부문입니다.

이에 그간 축적된 소비 여력을 피해가 컸던 취약 부문의 소비로 연결시켜 적어도 해외 소비를 제외한 내국인 국내 소비는 금년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 대부분께서 사용하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중 일정 수준 이상 증가분에 대해 그 10%를 되돌려 드리는, 소위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4분기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 10%에 대하여 8월부터 10월 기간 중 월 단위로 되돌려 드리는 캐시백으로서 1인당 한도가 일정 금액으로 설정되게 될 것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 전문매장 등 카드 사용실적은 제외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 유도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공연·체육·농수산물 등 6대 소비쿠폰 바우처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되, 1차 백신접종률 50% 달성 시점인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대폭 늘려 코로나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던 지역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아울러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 버블 추진은 물론, 출발·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가 도입 등을 통하여 항공업계·관광업계의 재생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일으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둘째, 위기극복 과정에서 도드라지고 있는 코로나 격차완화 패키지입니다.

먼저, 소상공인분들께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피해 지원일 것입니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피해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법 개정 추진 취지를 감안하여 현재 검토 중인 2차 추경에 첫째, 금지·제한업종 및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현금 추가 차등지원 소요를 반영하고 둘째, 향후 미래에 본격적인 손실보상 소요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한편,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도 직전 1개 연도에서 직전 2개 연도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금년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2019년 납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게 되어 정책 수혜자 체감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들의 경우 재도전장려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를 내년 초에서 3개월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적용하여 4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회복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금리, 부동산 리스크 등에 대비한 민생경제 완충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즉, 금리 상승에 취약한 취약 차주들이 보다 낮은 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더하여 주담대 LTV 규제 우대, 디딤돌 대출한도 인상,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 등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회복과 미래 도약의 주역인 기업활력 제고 패키지입니다.

무엇보다 금년 예상되는 역대급 수출·투자 실적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반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교역 급증과 선박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수요가 높은 미주 항로에 7월부터 임시선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선복량의 우선 배정과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된 수출 물량이 적어도 선박이 없어 나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투자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배터리, 반도체,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세제·금융 인센티브 등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아울러,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 해운·조선·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도약 지원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중심의 한국판 뉴딜의 경우 국민 참여 뉴딜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하고,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 혜택 범위도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1주년이 되는 다음 달 지난 1년간의 한국판 뉴딜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해 보고, 안전망 강화 확대 개편을 포함하는 뉴딜의 진화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해 드릴 계획입니다.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위한 재정·세제의 지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망 내재화, 그리고 바이오 원부자재와 장비에 대한 국산화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지능형 로봇과 메타버스 등 소위 5대 유망 신산업별 대책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제2 벤처붐을 지속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현장의 요구가 높았던 스톡옵션제도의 개편과 벤처기업법의 일몰기한 폐지 등을 포함하는 벤처 생태계 보완방안도 마련하여 9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생의 근간이 되는 고용의 조속한 복원지원 패키지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용의 일자리를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과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인재와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것 투 트랙으로 정책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먼저, 고용 조기 정상화를 위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AI·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와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피해가 컸던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접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를 우선 선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하겠습니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중장기 인력 수급에 대한 면밀한 전망을 바탕으로 하여 반도체 전문인력 10년간 3만 6,000명 양성, 소프트웨어 인재 5년간 41만 3,000명 이상을 양성하고, 의사·과학자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트랙으로 양성하는 등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 계획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삼성과 SK 등 대기업이 설계 훈련하고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신산업 우수 훈련모델 확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미래의 명운을 짊어질 청년들 미래지원 패키지입니다.

즉,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자산형성’ 등 3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보다 튼튼한 청년희망사다리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상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특례와 관련하여 개선 요건을 완화하고 취업경험 요건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전용 모태펀드도 신규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년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하여 청년 선호도가 높은 대학가·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에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하여 총 1만 6,000호를 공급하고, 아울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 완화와 가입기간 연장도 추진하며, 무주택 월세거주 청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무이자 대출도 신설하겠습니다.

청년 자산형성과 관련하여 청년 연소득 수준과 계층별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세부담도 대폭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 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관련하여 장병 저축액에 재정이 일정 부분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구체화하여 7월 중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대 집중지원 패키지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그 주요 과제들은 2차 추경에 최대한 연계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정책들의 추진 집행력과 실효성을 확실히 담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경제 위상을 확고하게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경제의 회복 반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경제로 거듭나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따뜻하고 완전한 경제의 회복과 일어선 후에 앞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 나가는 우리 경제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일구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더 솔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질의는 모두 3개인데요. 관계기관 출입기자단에서 사전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한겨레신문 기자가 질의를 주셨는데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확대, 재정지출이 확대되는데, 한은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충돌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님 입장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답변> 제가 답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은 우리 경기의 회복 속도를 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일각에서 통화당국이 금리인상 문제가 여러 가지 언급되면서 정책의, 거시정책의 어떤 공조, 폴리시믹스(Policy Mix)에 대한 문제를 일부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항상 일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맞게끔 처방을 해가면서 정책적인 정책수단 간의 조화, 폴리시믹스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은 입장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든가 또는 자산시장에 어떤 자금의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 등등을 감안하여 그와 같은 지적이, 통화당국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성장력과 또는 소비력이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력의 경우, 작년 코로나 위기가 한창이었던 2020년에는 국내... 우리 민간 소비가 -5% 정도 감소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작년에 감소된 소비 5%를 회복하기에는 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항구적인 소비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여러 가지 경기회복 대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코로나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위기극복과 지원은, 그것은 재정당국이 온전히 감당하면서 해야 될 정책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이, 이것과 같은 재정자금을 동원해서 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재정적 조치와 또 통화당국이 하는 여러 가지 통화적 수단 조치들이 서로 조율·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나가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와 같은 거시정책 수단 간의 역할 분담과 조율이 잘 진행되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혹시 인플레,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를 추가적으로 지적을 해줬습니다. 올해,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드리면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물가상승률은 1.8%, 내년은 1.4%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로 CPI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 부분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GDP 마이너스 갭이 존재합니다. 올해도 아마 -1.6%~-1.7% 되지 않을까 하는 이와 같은 수요 측면의 마이너스 GDP 갭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추경사업이 상당 부분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국민지원금이라든가 또는 피해 지원처럼 현금으로 이전지출이 상당 부분 재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추경 사업에서 쓰여지는 민간 이전지출은 상대적으로 재정승수가 낮아서, 또 그런 측면에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재정지출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경로를 보면 대개 한 2년 정도, 한 8분기에 걸쳐서 이와 같은 파급 영향이 전개된다는 것을 본다면 금년도 하반기에 물가, 특히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크지 않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하여간 인플레가 금년도에 2%를 넘지 않도록 추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1.8%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정부가 제시한 수준 내에서 물가상승률이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는 서울신문 기자입니다.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소득 수준별로 3구간으로 나누어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청년은 소득 외에 부모 자산 등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잡음이 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도 설계를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이어서 청년지원대책을 이번 하경방 때 발표하지 않고 7월 중 따로 발표하기로 하셨는데, 당정 간이나 정부부처 내에서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인지요?

<답변>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혹시 우리 장관님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아까 제가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자산형성 세 가지에 대해서는 하경정에서 정부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청년에 대한 맞춤형 자산형성과 관련돼서는 일단 청년 저축액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매칭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저축에 대해서 시중 이자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소득공제를 부여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에 대한 지원이 이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종합화돼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청년 지원과 관련되는 모든 정책을 다시 추가적으로 받아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검토가 제가 보건대는 한 7월 정도에는 대개 완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부처 간의 조율도 있지만 보다 폭넓게, 청년지원정책을 종합적이고 폭넓게 다 포함시키고자 추가 검토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다음 달을 넘기지 않고 청년지원정책을 발표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국가핵심전략사업특별법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만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요? 백신 등 다른 업종도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2조 설비투자 자금 및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조특법으로 하는지, 특별법으로 포괄하는지 궁금합니다.

앞부분 특별법은 산업부 장관께서 답변을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 세제 부분은 부총리께서 직접 말씀 주시겠습니다.

<답변> (문승욱 산업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부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이 세 가지 산업을 BIG3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에 매진을 해왔고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선진국은 이러한 산업들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을 확충하는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우리도 그에 준해서 좀 더 이와 같은 중요 산업은 앞으로 국가 안보 차원의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관계부처 간에 있어서 현재 관계부처 간에 이러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라든지, 자금이나 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상 지원기준, 내용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산업을 앞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인력의 양성과 관리방안,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중심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러한 법에 어떤 근거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조특법과 같은 관계법이 연결이 돼서 지원하는 형태를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하경정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백신, 3개 업종을 현재 국가전략기술 대상산업으로 저희가 하경정에는 규정을 했고요. 앞으로 좀 더 확대, 그런 기준에 맞춰서 대상이 되는 산업들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저희가 하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국회에서도 지금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논의하고도 연결해서 보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부총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산업부 장관님 답변에 이어 제가 국가핵심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라든가 R&D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정부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제 지원은 특별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도는 세법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특별법에 의해서, 조세특례법이죠, 아마 이게. 세법에 의해서 세액공제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특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예정이고,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하순경에 아마 발표해...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모아서 7월 말경에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중, 빠르면 7월 중순, 늦으면 7월 하순경에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3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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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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