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지금부터 제40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확대되며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개월 만에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방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3차 확산의 고비를 넘어 힘겹게 되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의 경계감을 한층 높이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등 두 가지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최근 발표된 주요 지표들을 중심으로 경제동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도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의 경우, 6월 수출이 39.7%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상반기 전체 수출도 사상 최초로 3,000억 불을 돌파하는 등 역대급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5월 경상수지도 107.6억 불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여 13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가는 등 최근 대외부문의 회복흐름이 더욱 가팔라지면서 우리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내수의 경우 5월 실물지표가 기저효과 및 날씨 등 일시요인 등으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경기선행지수가 11년 4개월 만에 최장기간 증가세를 이어가고, 6월 심리와 속보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확산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내수 관련 불확실성도 다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 및 국내·외 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과 고용회복과 격차해소를 동반하는 ‘완전한 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안건인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아래 그동안 재정투자, 제도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과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저탄소·친환경 전환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OECD, 블룸버그 등에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 사례로 언급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을 맞은 지금, 지난 1년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그린 전환의 가속화와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부문·계층별 양극화 심화 우려 등 그간의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판 뉴딜 계획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사람투자’를 강화하고 ‘격차해소’를 보강하는 동시에 새로운 뉴딜 정책과제를 추가하는 등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 및 대응방향’입니다.

그동안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수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경고가 지속 제기되어 왔고, 작년부터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지역 불균형, 지속가능성 저해 등 우리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급격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국가 차원의 선제적인 총력 대응이 긴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각각 1기와 2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총 31개의 대응과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초부터 3기 인구정책 TF를 출범시켜 총 10개의 작업반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 + α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영향 및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구절벽 충격 완화 방안입니다.

우선,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여성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 희망에 따른 초등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겠습니다. 외국인 인력 활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권익 보호,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전 국민 평생고용 가능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축소사회 대응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의 다운사이징을 유도하고 한계대학에 대한 폐교절차를 체계화 하겠습니다.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한편,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개념을 확대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소멸 선제 대응입니다.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권계획 수립 지원 등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춘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고, 지자체들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멸위기지역은 지역 수요 맞춤형 패키지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성 제고입니다.

국민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연금 수익성을 제고하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지출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층 중심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인 돌봄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 노인돌봄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추진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인구통계 추계 모형 개선, 추계주기 단축 등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고,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연구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연구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들을 포함하여 제3기 인구정책 TF 논의사항을 7월부터 시리즈로 엮어 경제중대본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인구문제는 단시간 내 해결할 수 없고 장기간의 호흡을 가져야 하며, 단편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 분야를 총망라한 사회구조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가 양보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 치열하게 논의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께서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 T/F 외국인정책반 반장을 맡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입니다.

저희 외국인정책반은 인구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류외국인·유학생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숙련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어선원 송출·입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예상되는 국가 간 우수인재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외국우수인재 유치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거주비자를 바로 발급하고, 유망산업 분야 취업비자에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등 취업비자 발급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일자리와의 중첩을 방지하고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는 등 취업비자 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IT 분야 등 원격근로자를 위한 체류비자와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석학 유치·자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글로벌 우수인재지도’, ‘우수연구자 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코트라를 통해서 전문인력 채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유학생의 국내 정착 유도 및 유학정책 내실화를 위하여 대학 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유학생 사회통합 노력을 우대하고, 졸업 후에는 국내 취업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외국 전문인력의 보충적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한국어교육을 통해 우수인재 유치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통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사회통합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 개발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주단계별 사회보장 서비스 재설계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외국인 사회통합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재외동포를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문기술이 있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우수 동포들에게는 출신 국가에 따른 구분 없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어 학습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데일리 기자 질문입니다. 안건 자료에 보면 고령자 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정부가 60세 이상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채용 감소 우려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고령자 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의 주요 내용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 관점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인구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인구절벽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문제, 이것을 어떻게 양적으로 보완하고 질적으로 개선하느냐, 이런 게 될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령자 고용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고령자 고용 활성화가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고령자 고용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먼저 노동, 고령자... 노동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소득 확보, 사회 기여, 건강 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고령자 노동 수요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업들 같은 경우 고령자의 특성에 따라서 고령자들을 수요하고 인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수요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령자 노동 수요와 고령자 노동 공급을 어떻게 원활하게 연계해 주고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게 주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두 번째 사항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60세 이상 정년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년 연장 이슈는 이번 인구 T/F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고, 또 실제 논의된 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자 질문입니다. 부총리께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보도가 있던 것처럼 휴먼 뉴딜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인지, 동 방향과 내용을 가능한 선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의 뉴딜 성과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한국판 뉴딜 2.0의 내용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작업 중이고요. 조만간 마무리가 될 텐데요. 마무리되는 대로 확정된 내용을 그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뉴딜 성과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 극복, 당면한 과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미래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흐름으로 보면 지금은 당연히 대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서 급속한 변화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로서 고용·사회안전망 이 부분들도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선도하고 준비해 가는 국가 전환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겠고요.

또, 부문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는 충분한 초기 마중물 재정 투자로 변화의 동력을 마련한 점도 성과일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개방 사업 등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저탄소·친환경 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안전망 강화가 착실히 진행되는 점도 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제도 개선도 뒷받침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한 31개 법률을 바꾸자고 했었는데요, 선정해서. 그중에 15개 법률이 입법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경영계에서 저희들이 들은 게 한국판 뉴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가 몇 개인지 들었었는데, 한 240여 개가 발굴됐고요. 그중에 191개가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간의 참여가 확대된 점도 있습니다. 민간기업들의 AI 데이터 사업 본격 참여 등 신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되었고,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 발표 등 관련해서 민간투자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국민참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민참여 뉴딜펀드가 조기 완판되고, 민간뉴딜 지수가, 민간뉴딜 펀드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등 시장에서의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발전전략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판 뉴딜을 위한 기초와 토대가 지난 1년 동안 마련됐다고 볼 수 있고요. 변화의 추동력도 생겼다. 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점들을 확산하고, 상황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변화에 맞춰서 진화하는, 업그레이드하는 한국판 뉴딜들을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 질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도 확산세 지속 시 거리두기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은 접종률 50%가 되는 8월에 시작한다는 계획에 변화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코로나 상황하에서 관련 정책들은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저희들이 그 원칙하에 지금 계속해서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저희들이 발표드린 소비쿠폰 재개 방안 그리고 접종률 진도에 따라서 소비쿠폰 재개 시기를 매칭하는 그런 부분들도 방역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전개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상황별로 정책 추진 시기 등을 계속해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자산배분 체계를 개선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지 가능한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이 과제의 취지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국민연금기금이 성장기에 있는데요. 이러한 성장기에 수익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자산 배분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자는 거고요.

주 내용은 기준 포트폴리오 선정, 중기 자산배분 시스템 개선 등 이런 과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복지부 중심의 인구 T/F 내의 지속가능 작업반에서 지금 세부내용을 논의 중에 있고요. 한 9월경쯤에, 구체적인 방안은 그때 발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