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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07.28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김동호, 박준애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7월 28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발생 환자는 1,823명, 해외유입 환자는 73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의 환자가 1,212명으로 66.5%, 비수도권의 환자가 611명으로 33.5%입니다.

어제 4분의 환자가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는 286명으로 1주 전 214명에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환자 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9일부터 25일, 지난주 한 주간의 휴대폰 이동량은 전국 2억 2,600만 건으로 직전 주보다 0.8% 증가하여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수도권은 직전 주보다 1%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0.7% 증가했습니다. 3차 유행을 억제하기 시작한 금년 1월 첫 주의 이동량은 1억 7,500만 건이었고, 이와 비교하면 28% 높은 수준입니다.

수도권의 지난주 이동량은 1월 첫 주와 비교해볼 때 18%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전국의 이동량에 관한 내용은 주간 단위로 분석하고 있으며, 주 1회 보도자료를 통해서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름 휴가철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 유행을 막으려면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십니다. 어렵겠지만 4차 유행의 차단을 위해 최대한 약속이나 모임, 이동량을 줄여주시고,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말까지 유행 중심 지역인 수도권의 유행 확산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비수도권으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50대 시민들 그리고 지자체 자율접종, 일부 교정시설의 재소자 등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약 38만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누적 접종자는 1,790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34.9%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이틀 동안 100만 4,000여 명의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50대의 예방접종은 8월까지 진행되며, 이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수록 코로나19의 위험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오늘 267.9만 회분의 화이자와 29일에는 얀센 백신 10.1만 회분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7월 한 달 동안 도입되는 백신은 총 908만 회분에 달합니다.

모더나사와의 7월 공급물량 연기 통보에 따라 어제 저녁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모더나사의 생산총괄책임자, 부회장 등과 백신공급과 관련된 협의를 가졌습니다. 모더나사는 연기물량의 상당 부분을 다음 주에 우선공급하고, 이후 8월 공급에 차질 없게 공급하겠다고 우리 정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공급물량과 일정 등은 비밀유지협약의 대상 여부, 공급일자 확정 등 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에 지금 공개하기는 어려우며, 이후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공개 가능 범위만큼 다시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결과로 현재 진행 중인 50대 국민들의 접종은 당초 발표된 일정에 따라 변동 없이 진행됩니다. 또한, 18~49세 국민들의 1차 접종도 계획대로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세한 세부적인 접종계획은 금요일 브리핑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접종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일선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24개 중앙부처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소관 시설 3,487개소에 대한 방역 현장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209건을 적발하여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19건의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외 정부합동특별점검단도 어제 하루 수도권과 부산의 다중이용시설 1,875개소를 점검하여 498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하였습니다.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도 식당, 카페 등 2만 3,840개소와 유흥시설 3,655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선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8월 8일까지 비수도권에는 거리두기 3단계가, 수도권에는 4단계가 시행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의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번 4차 유행은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족과 지인 등을 감염시키는 조용한 전파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여러분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도 스스로 모임과 약속을 줄여주고 계십니다.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약속과 모임을 줄이고 불편을 감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요원과 공무원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정부도 이번 사회가... 우리 사회가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관련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지 보름 넘게 지났습니다. 신규확진자 수가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단계가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현 방역체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4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는지, 앞으로 방역대책에 보완이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이제 2주가 넘었습니다. 이 2주 정도의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일단 계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던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를 차단시켜서 정체 양상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도달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정체 양상이 다시 줄어드는, 감소세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앞으로 2주 동안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은 현재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내실 있게 강화시키면서, 또한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해주실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끌어내면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2주간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주 브리핑에서 발표했듯이 이 거리두기 체계를 강화할지 또는 유지할지 또는 완화할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번 유행을 주도하면서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 혹은 기존 방식의 방역대책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 혹은 새로운 방역체계 등을 염두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한 번 설명드렸듯이 델타 변이라고 해서 감염의 특성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경로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 이 외의 감염양상에 있어서 다른 특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감염 전파경로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전파 속도와 감염력이 기존의 비변이 바이러스나 혹은 알파 변이보다 더 빠르고 더 확산력이 강하다고 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을 하는 본질적인 방법론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와 역학조사 그리고 진단검사를 융합한 방역체계의 대응력이 이런 전파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수도권에서 한 지 2주가 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효과들을 지켜보면서 좀 더 강한 방역조치들이 필요할지 여부 등도 함께 검토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의 중 모더나 백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모더나 측과 고위급 영상회의 관련해서 양측에서 참석한 고위급은 누구이며, 회의는 몇 시부터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요? 영상회의는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인지요? 그리고 다음 주 공급 재개는 모더나 측으로부터 물량과 도입시기를 구체적으로 약속받은 것인지요?

<답변> 브리핑에서 설명드렸듯이 어제 저녁 화상회의를 통해서 모더나 측의 부회장과 생산총괄책임자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더나 측의 7월 공급물량 연기 통보에 따라서 이후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로서, 저희 쪽 요청으로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연기물량의 상당 부분을 다음 주부터 즉시 제공하기로 하고, 8월 공급물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의의 결과였고, 다만 세부적인 공급물량과 도입날짜 등에 대해서는 현재 후속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비밀유지협약의 대상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현재로서는 공개가 어렵고, 진전된 사항이 있을 경우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사전질의드리겠습니다. 모더나 측에서 오늘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일시적인 공급 중단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재고가 없고, 2~4주 내에 공급 단계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주 공급이 재개된다고 밝힌 총리, 당대표의 설명과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수급 불안정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렸듯이 일단 현재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급물량들뿐만 아니라 이 외에 들어오고 있는 백신의 전체적인 물량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 50대 접종계획은 변동의 필요가 없습니다. 당초 국민들께 발표해드리고 개별 국민들께서 예약날짜를 확정하신 날짜대로 50대 예방접종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18세에서 40대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8월부터 9월까지 1차 접종을 끝내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으며, 그 세부적인 예약과 접종일정 등에 대해서는 이번 금요일에 종합적으로 예방접종 일정계획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의 중에 다음 질의와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는 정부는 7월 연기된 모더나 물량을 밝히지 않으면서 비밀유지협약으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하셨는데, 오늘 당대표가 라디오를 통해 일자별 상세 연기물량을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밀유지협약 위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비밀유지협약 위반이 맞다면 우리나라가 받게 되는 페널티는 무엇인지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셨고요.

SBS 박수진 기자님은 송영길 대표가 라디오에서 다음 주 들어올 모더나의 구체적인 물량을 언급했습니다. 주무부처는 제약사와의 계약을 이유로 물량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아직 부속합의가 끝나지도 않은 수치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주무부처보다 정치권에 이런 내부 논의사항을 공개하고, 공식 브리핑이 아닌 정치인 개인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수치가 알려지는 것에 대한 중대본의 입장을 설명 바랍니다.

<답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연기된 물량의 상당 부분을 다음 주에 공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이 공급일정과 세부적인 물량들의 범위들에 대해서는 계속 후속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들이 비밀유지협약의 대상 여부인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실무논의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확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물량과 일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한 비밀유지협약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모더나 측과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현재 여러 과정에서 우선 다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중대본으로서도 다소 유감을 표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후 모더나와의 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확정되고 비밀유지협약의 대상 여부 등이 논의가 되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들을 계속 공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사전질의드리겠습니다. 모더나 공급 차질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모더나에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 이 부분은 어제 충분히 설명됐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그 공급일정들에 대해서는 분기·반기 그리고 연도별 계약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현재 이 공급일정의 변경 부분을 가지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 근원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은 소수인 반면,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구매 요청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다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들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인지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에 있어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앞으로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 생산분을 스페인에서 미국 생산분으로 바꾼다는 보도의 사실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약회사의 백신 생산내역과 공급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 정보 차원에서 확인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저희의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 여부도 있고 책임성 문제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모더나로부터 공급받는 일정들과 물량들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지만 해당 부분들에 대한 생산공정에 대한 내용들은 오히려 해당 제약사 쪽에 확인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이선아 기자님입니다. 오늘 수도권 4단계를 적용한 지 17일째인데 수도권에서만 1,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이동량도 전주 대비 증가했는데요.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4단계가 2주 이상 지속되다 보니 피로감이나 내성이 생겨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 방역지침 위반 건수가 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김부겸 총리가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열흘 안에 안정세를 달성하려면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보다 더 강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안을 논의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쪽 사전질의와 상당 부분 내용이 겹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지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던 추이는 꺾인 상황이지만 반전세로의 전환이 달성되지 않는 정체 또는 유보 국면으로 지금 보고 있고, 거리두기를 내실 있게 강화시키면서 앞으로 다음 주말까지 반전세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최대한 방역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원적으로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가 잘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또한 역학조사의 인력을 확충하고 진단검사를 확대해나가면서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들을 빨리 찾고, 그 감염자들로 인한 2차·3차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총리께서 말씀하신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는 말씀도 이러한 개별적인 내용들, 진단검사의 확대, 역학조사의 확충 그리고 개별 방역수칙들의 준수 등에 대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들이 함께 협심해서 하나하나 더 이행력을 높여나가자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의 피로도가 큰 문제이며, 국민들의 피로도가 큰 점을 충분히 이해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모쪼록 수도권의 이 유행 확산세가 반전세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으로, 많이 좀 동참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매일경제 박윤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강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연일 일일 확진자 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 정점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고 계시며, 일일 확진자 수를 몇 명 수준으로 바라보고 계신지와 함께 확진자 감소 목표치를 여쭙습니다.

<답변> 일단 개별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수치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향성으로 평가하려고 여러 모형모델을 쓰고 있지만 이 모형모델은 질병관리청을 쪽에서 계속 분석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 그 모형모델조차도 여러 한계가 있어서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재 수도권 쪽은 유행의 확산을 지금 어느 정도 차단하면서 반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반전을 못 시키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비수도권은 계속 확산되던 상황에 대해서 거리두기 단계 조치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꾀하면서 확산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주간은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개별 환자의 일일 수치 자체를 목표로 잡고 있기보다는 이러한 전체 유행 확산의 경향성과 흐름들을 반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겨레 최하얀 기자님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도 이동량이 눈에 띄게 줄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고 계신지요?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때문이거나 휴가철이라 이동량이 통제되지 않거나 하는 등 이유가 여러 것일 것 같은데 정부의 진단이 궁금합니다.

또, 지난 일요일에 감소세를 위해 전국 26.2%, 수도권 18% 이동량 감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두 가지 질문이신데요. 일단 이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설명해드렸듯이 아마 크게 두 가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상당 기간 장기화되고 거리두기 조치도 함께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것이 무엇보다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이와 함께 현재 시기가 휴가철 등을 지금 맞물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휴가철에 따른 여행과 이동에 따른 이동량 증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국민들께 계속 호소드리건대, 휴가와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모임과 약속을 자제해주시는 노력이 좀 더 강화되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지난 일요일에 발표한 내용은 아마 질병관리청의 발표내용을 말씀하신 듯합니다. 일요일에 저렇게 수치를 제시한 적은 있었는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지난 3차 유행 때와 이번 유행을 비교하면서 구글의 이동량 중에서 문화·유흥 쪽 이동량의 추이와 이 확산 추이가 유사한 비례관계가 있다고 평가하였고, 그것을 단순 대입했을 때 3차 유행이 차단되기 시작할 때에 그 당시의 문화·유흥 쪽의 이동량 저감 곡선의 수준이 현재보다는 저 정도 수치 정도가 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단순비교식으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수치가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수치를 절대적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현재보다 상당 수준 이동량이 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시로 들었던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환자 규모가 늘면서 중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8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및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각각 몇 퍼센티지 수준이었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환자 발생이 지속될 경우, 병상 추가 확충분까지 감안해서 병상 가동률이 100%에 달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퍼센티지를 제가 지금 계산할 수는 없고, 수도권만 떼어놓고 보면, 현재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493병상 중에서 187병상의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감염병 전담병원은 3,637병상 중에서 839병상이 현재 여유병상으로 가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계속 좀...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같은 경우는 계속 확충을 하면서 가고 있는 중이라서 일단 배정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여유자원을 가져간다고 하는 목표하에서 필요한 의료인력과 병상 등을 동원하면서 확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수도권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는데, 수도권 확산세가 정체됐다는 말씀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하루의 환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인 추세선들, 평균 환자 수와 그다음에 평균 환자 선들의 이동선들을 중시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환자 수는 지난주 수도권 확진자 수보다 대략 50명 정도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의 환자 수는 지난주 동일한 요일의 환자 수보다 60여 명 정도 적었습니다.

이런 하루하루의 환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그 주의, 그리고 구간들의 이동 평균들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추세선으로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금주에 들어와서 수도권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지, 아닌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입니다. 두 가지 질의 주셨는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모더나 공급 지연은 100% 제약사 측의 생산 차질 때문이라면, 계약서 조항에 따라 모더나에게 귀책사유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보상 요구 및 항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 다음에 이런 지연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마련하신 대책은 무엇인가요? 앞서 월별 도입물량은 확정이 되어있다고 여러 번 강조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귀책사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분들은 현재 계약 조건 자체가 전체적인 연내 그리고 반기·분기 등의 어떤 공급일정들에 귀속되어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급 내역들에 대한 변동으로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는 좀 어렵다고 하는 판단들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어제 협의를 했던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일정 정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8월 공급물량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다고 하는 결론을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월별 도입물량은 지금 확정 이후에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변동된 적이 없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다만 이번에 모더나 사안은 어제 모더나사가 성명서에서 발표했듯이 전체적인 생산 공급, 생산일정 자체가 모더나사 쪽에서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지금 공급일정들이 현재 조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가급적 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제약사들과 협의를 하면서 공급일정들을 관리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브릿지경제 전소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았던 영국이나 이스라엘 등에서 다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식으로 방역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거리두기 조치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해 방역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아직 그 나라들의 선례를 저희가 따라가기에는 좀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몇 가지 좀 같이 봐야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예방접종이 다시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상당히 확대될 때까지는 현재의 확진자 규모 전체를 지속적으로 일정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정책을 함께 주요 정책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 확진자 중심이 아니고, 확진자 중심의 어떤 억제책보다는 의료체계 쪽과 중환자들을 관리하면서 감염통제 쪽에 대해서는 다소 느슨하게 하고 있는 일부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나라들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그 나라에서 어떤 결론들이 도출되는지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럽의 국가들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당초 확진자 수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사망자 숫자도 워낙 큰 숫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어느 정도 전개하면서 이 발생 수준을 좀 그 전에 비해서 워낙 많이 낮췄던 부분으로 저런 방식의 어떤 사회적 논의들이 전개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런 국가들에서 낮췄다고 하는 수준이 현재 우리나라 환자 수준하고 거의 유사하거나 오히려 우리보다 좀 더 많은 수준인지라, 지금 현시점에서 이렇게 좀 억제하고 있는 상황들을 포기하고 확진자가 증가될 수 있는 위험성을 무릅쓰고 의료체계, 이 방역대응 체계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논의를 하기에는 지금 상황상 이르고 맞지도 않다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입니다. 좀 더 강한 방역조치가 필요할지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는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일단 금주와 다음 주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유행의 확산 차단과 반전세 전환이 생각보다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특성들을 분석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특성들이 사적인 모임의 통제력이 약화돼서 모임 중심의 감염들이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다중이용시설 등 어떤 시설 기반에 감염들이 확산되는 경로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을 평가해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좀 나타나는 약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입니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말한 다음 주 모더나 백신 130~140만 회분 도입이라는 도입량에 대한 설명도 확정된 것이 아닌지요?’라고 주셨고요.

한국경제 이선아 기자님도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공개한 일정 물량은 아직 미정인 상태로 틀린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어제 저녁에 지금 1차 협의를 한 결론들이기 때문에 상당 물량을 다음 주에 바로 제공해주기로 하겠다고 하고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물량 수치는 있지만, 이 물량 수치를 현재 공개하기에는 좀 후속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또한 비밀유지협약의 대상 여부인지도 모더나 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이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후 논의과정에서 공개 가능 범위가 좀 정해진 후 공개가 가능하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혹여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확정돼서 공급될 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입니다. 손영래 반장님께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비밀유지협약의 대상 여부인지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부는 지금껏 비밀유지협약인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공급물량을 숨겨 왔다는 이야기인지요?

전해철 장관에 이어 송영길 대표는 이번에 구체적인 물량을 밝히는데, 질병청과 복지부에서만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 바랍니다.

<답변> 일단 비밀유지협약에 의해서 공급되는 물량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전부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 대상도 비밀유지협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좀 이례적으로 확정된 물량이 연기됨에 따라서 다시 재공급을 위한 논의를 했던 특수한 상황인지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물량을 확정해나가는 가운데 비밀유지협약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구 그대로의 계약물량의 구체적 물량을 밝힐 수 없다는 부분에서는 비밀유지협약의 대상 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는 중이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 물량들을 섣부르게 공개하는 것에 따른 페널티 위험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확정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님, KBS 우한솔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금 일부 답변이 됐는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님입니다. 월별·주차별 도입물량은 비밀유지조항의 대상에 포함된 것이 아닌지요? 지금까지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발표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 말씀은 비밀유지조항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발표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비밀유지조항 대상에 시기별 공급물량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아닌지요?

KBS 우한솔 기자님입니다. 그럼 라디오를 통해 알려진 7월 연기된 물량, 25일 75만 도스, 31일 121만 도스는 비밀유지협약 대상인지 여부가 확정이 나지 않았는데 어제 브리핑에서 일단 비밀유지협약 대상이라고 말씀해주셨다는 것인지요?

<답변> 방금 설명드린 것 다시 반복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월별·일자별 등 물량 공개는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공개 대상 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계약 자구상에서는 이 부분도 비밀유지협약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확약된 물량이 연기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기물량에 대해서 다시 재공급 일정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인지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비밀유지협약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모더나 측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밀유지협약으로 보고 보호하는 것이 향후 받을 수 있는 페널티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혹시 변동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추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입니다. 지금까지 월별 도입물량은 한 번도 변동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미 노바백스, 얀센, 모더나 상반기 물량 271만 도입 계획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번에 모더나 차질이 있었고, 또 노바백스 하반기 도입도 불투명한 상태가 아닌지요? 이미 몇 차례 공급 차질이 빚어졌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닌지 여쭙습니다.

<답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전체적인 물량계약을 하는 가운데에서 세부적인 공급일정 확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일정을 확정해서 대개 어느 정도 후에 어떤 물량이 언제 시기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가 확약되어서 통보가 되고, 그 확약된 물량에 기반해서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분기·반기의 계약물량과 다르게 단기적으로 일정 정도 이후에 들어와서 들어오겠다고 확약됐던 물량들은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방접종계획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모더나 7월 말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약됐던 공급일정들이 연기가 됐던 상황인지라 다소 이례적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협의를 계속 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입니다. 그간 정부는 확정 안 된 물량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비밀유지협약 위반이라고 거듭 말해왔습니다. 송영길 대표 발언은 위반 대상인지 아닌지 협의해봐야 된다는 것은 그간의 설명과 명백한 모순이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 설명이 좀 어려웠는가... 한번 세 번째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밀유지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월별·일정별 공급물량을 사전에 밝힐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구적으로는 현재 차주에 상당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하는 물량 자체도 비밀유지협약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페널티도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단기 공급 확정된 물량에 일정 변경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공급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유지협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모더나사와 좀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님입니다. 비밀유지조항 위반 시 우리가 받게 되는 페널티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밀유지조항 페널티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급일정들을 제약사와 다시 재조정하거나 공급물량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혹은 대금 지불의... 공급을 아예 중단할 수도 있고, 공급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대금을 그대로 지불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MBC 박진주 기자님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질문입니다. 20~40대 접종이 시작되는 8월 말까지 확진자 수가 계속 늘 거라는 전망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거리두기 강화 외 대책이나 복안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질문들이 계속 좀 반복성이라서... 일단 다음 주까지의 상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음 주까지 현재 취하고 있는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을 계속 강화하는 가운데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 최하얀 기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대본이라는 정해진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여당 대표가 정부에서 언급할 수 없는 내용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 중대본 입장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다소 혼란들이 발생하고, 상당히 좀 설명을 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좀 유감스럽고, 가급적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입장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쪽으로 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음 주말까지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수도권에, 그리고 비수도권에 일괄적인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가급적 지금 계속 확산세를 가지고 있는 4차 유행이 정체 또는 반전세로 좀 전환될 수 있다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마 굉장히 오래된 거리두기에 따라 여러모로 지금 지치시고 또 피로하시고 짜증도 나시고 국민들께서 힘드실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이번 이 2주 동안 반전세를 좀 가져갈 수 있다면, 이후에 계속 확대되고 있는 예방접종과 함께 4차 유행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데 굉장히 좋은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기에 모쪼록 좀 힘드시더라도 약속이나 모임, 이동이나 여행 등을 최대한 자제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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