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 브리핑

8월 2일 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김만기 국방정책실장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테오엥디 싱가포르 국방정책차관보와 제65차 한-싱가포르 국방전략대화를 주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 및 행정지원인력 2,446명을 투입해 역학조사, 검역업무, 백신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1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505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공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질의입니다.

TV조선, 연합뉴스TV, YTN, 채널A, SBS, KBS에서 북한 담화 관련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시행되는지 여부와 10여 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 규모 등 조정할 게 남았는지, 그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연합훈련이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번 담화 관련돼서 국방부 차원에서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한미당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한미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YTN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과 군사회담을 제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남북 군사회담 제의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청해부대 34진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는데요.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델타 변이 감염 여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검사결과는 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관련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8월 6일까지 감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상황과 수사심의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물었고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사심의위원회 일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첨단전투기 예산을 깎아 전력증강에 차질이 생겼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을 거쳐 감액되었고요. 전력화 시기와 사업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감액 내역도 환차익, 낙찰차액, 연내 집행제한 예산으로 사업계획 변경과는 무관하고, 추경 감액으로 인한 전력화 계획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시 사업여건 변화로 감액된 사업은 향후에도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와 협의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오늘 국회 국방위원들이 미결수용실을 방문하는데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참관은 7월 26일 국방위 전체회의 시 국민의힘 측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일부 매체에서 ‘전례가 없었고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와 지적을 고려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취지에 수용인원들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