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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1.08.19 부승찬 대변인
8월 19일 목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병무청은 창설 51주년을 맞아 온라인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국방 분야 우주개발 가속화를 위해 법, 제도, 계획, 조직, 인력 등을 준비하기 위한 국방 분야 우주업무 전담팀을 가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 및 행정지원인력 2,797명을 투입해 역학조사, 검역업무, 백신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5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575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TV조선하고 채널A에서 동명부대 합동 감찰 조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합참은 관련 제보를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합동조사팀을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추가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경향에서 역대 동명부대장 처벌 현황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성폭력 대응과 관련된,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었는데요. 전용 수첩 배포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요.

모 매체에서 ‘국방부가 성폭력 대응 전용 수첩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명확히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안건은 민관군 합동위원회 4분과 소속의 민간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자유롭게 개진한 의견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의결과정을 거쳐 국방부에 권고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민관군 합동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과정도 없었던 사안에 대해 마치 국방부가 주도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YTN에서 북한군이 이달 15일, 16일 항행경보 구역을 설정했는데, 북한군 동향과 우리군의 대응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북한군은 현재 하계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한미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연합훈련 미 측 확진자 발생 관련 훈련 영향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훈련에는 영향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군사에 문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훈련 진행상황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렵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훈련소 내에 2주 격리는 충분하지 않아 3주차에도 검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검사 주기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입영 장정 대상 진단검사는 보건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최대 잠복기를 고려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입소 1일차에 1차 검사, 8~10일차에 2차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육군훈련소는 최근 2차 검사를 13일차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육군훈련소 등 입영부대 감염 확산 차단대책과 입대 예정자 백신접종 확대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육군훈련소 등 입영부대는 2회에 걸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2주간 생활관 단위 코호트 격리, 실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대 예정자 백신접종, 개인의... 백신접종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접종하지 않고 입대한 장병들은 자대배치 후에 지역접종센터에서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육군훈련소 집단감염 발생 경로와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일부 입영 장병에 의해 외부 감염 후 유입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KBS, MBC의 질의인데요. 민관군 합동위 위원 3명 사퇴 관련 입장과 민관군 합동위 보강 방안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오늘 공동위원장 입장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3명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로 공식 통보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YTN에서 공군법무실장 수사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특임 군 검사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배포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탈레반에 한국군 군복이 유출된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해서 군복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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