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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브리핑

2021.08.30 정경훈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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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이자 9월 첫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례브리핑 외에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대한 결과발표에 대한 브리핑이 노동시장조사과장으로 하여금 8월 31일 11시에 브리핑실에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발표 관련해서 8월 31일에 1시, 오후 1시 20분에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 날에 1시 30분에 차관이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장차관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현재 정책점검회의 주재하고 있고요.

8월 31일에는 국무회의하고 공무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직위원회는 언론에 따로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보도자료는 배포 예정입니다.

9월 1일에는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습니다.

9월 2일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방문 및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도자료 예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회 일정들이 예결위를 포함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결위 일정 관련해서 장관 일정과 차관 일정이 유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 일정은 8월 30일에 정책점검회의, 그다음에 8월 31일에 광주과학기술원 스마트인재개발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9월 1일에는 고용보험위원회가 있고요.

9월 3일에는 안전보건리더회의가 철강 부분에 관련해서 있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법에 저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돼 있고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을 지난번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행령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이게 이제 물론 다른 것보다 처벌수위가 높지만 저희들로서는 예방에 보다 더 중점적인 것을 두고자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 있지만 그런 취지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디지털 크레딧 2차 훈련과정 개설 및 지원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훈련 수요에 대한 것들이 많고요. 이번에는 그동안 지원대상을 청년, 경력단절여성에서 중장년 남성 구직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브리핑 예정이지만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것이 8월 3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내용들은 고용동향에 대한 설계들이 각각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 여기도 고용동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입이직자 중심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건 7월 기준으로. 그다음에 6월 기준으로는 임금근로자 실태조사, 그다음에 시군구별 사업체 종사자 및 입이직자 수, 지역별 고용동향은 2021년 4월 기준으로 발표가 되겠습니다.

같은 날 K-디지털 플랫폼 운영기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K-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 지역별로 몇 개의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포함해서 전주, 경기, 천안, 대구, 부산 이런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디지털 훈련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방, 공유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직업훈련기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어떤 연계들이 강화해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무래도 지역, 지금 현재 훈련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 거점을 육성하고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직위원회 개최에 대한 보도계획이 있습니다. 공무직은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 부분들에 대한 건데,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를 했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임금, 수당기준들의 마련에 대한 것들을 심의 확정할 계획입니다. 장관이 주재하고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합니다.

고용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발표에 대해서는 별도 브리핑 계획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국회 예산안과 같이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그동안 현장점검이나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8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집중단속 기간이 되기 때문에 보다, 현장점검 운영하던 방식보다는 조금 더 기업들에 안전보건관리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술교육대학교 방문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고용서비스정책학과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한기대에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상황들을 점검하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명장은 아시다시피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야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명장들입니다. 이에 대한 명장 선정과 우수기술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자 전수자들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9월 3일 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같은 날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들, 유사한 행사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안전보건 부분 출범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을 계기로 해서 업종별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 관련해서는 8월 30일에 이미 되어 있는데 산재심사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9월 1일에 최근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는데 중대사고 이슈리포트 발간에 대해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계획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없는 것으로 하고 끝나고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더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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