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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예산 관련

2021.08.31 김영중 고용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

내년도 정부 일자리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 정부 일자리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2조 원이 증가한 31.3조 원이며, 24개 부처 177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안은 그간 코로나19 위기대응에서 미래 일자리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재편하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일자리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은 민간부문 일자리 회복과 추가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금년대비 창업지원이 22.4% 증가되었으며, 고용서비스는 17.6%, 직업훈련은 13.4%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중점 투자방향은 청년 고용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 확대, 청년채용기업 지원, 청년고용 인프라 등을 확충합니다.

우선, 민관 협업으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높은 수준의 직무훈련, 일경험, 채용연계 등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14만 명 규모의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하여 미래유망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청년들과 기업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7만 명 규모로 실시하여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년센터를 강화하여 실시간으로 일자리, 복지 등 통합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일자리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지역의 역량 있는 대학 100개소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지정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개편하여 지역청년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점 투자방향은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입니다.

먼저, 최근 탄소중립, 비대면 디지털화 등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과 대학, 연구원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한 노동전환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산업 직무훈련 활성화를 위해 재직자의 유급휴가훈련을 확대하고, 현장맞춤형 특화훈련을 도입합니다.

5쪽입니다.

아울러, 미래산업의 인력수요와 직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 등의 인프라도 신설합니다.

최근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 규모를 1.7만 명에서 2.85만 명으로 늘리는 등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과기부, 산업부, 문체부 등에서도 우주산업·나노기술·게임산업·미래형 자동차·데이터 등에 대한 인력양성 투자를 확대합니다.

또한, 제2벤처붐, 스타트업 확산을 위해 창업지원 사업들을 대폭 확대합니다.

스포츠산업, 전통문화, ICT 등 분야별 창업을 확대하며, 재창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충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창업지원 관련 내용은 내일 중기부에서 별도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점투자 방향은 여성, 중장년,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3+3 육아휴직제 도입 등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도 현재 50%에서 80%로 상향 지원합니다.

6쪽입니다.

아울러, 새일인턴 확대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신중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규모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중장년층 디지털 기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중장년 심층 경력설계 지원사업도 신설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을 신설하여 3,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도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네 번째 중점 투자방향은 고용안전망 확충과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내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 명을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안착을 위해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예술인·특고 분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합니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11.5조 원으로 금년보다 1.6% 증가한 규모이며, 여기에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을 위한 구직급여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하여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컨설팅 사업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제정을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과 관련 플랫폼 근로자 일터개선 지원사업도 신설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소득보조를 위한 직접일자리사업은 금년 수준을 유지 또는 소폭 축소하되, 노인일자리사업은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약 43만 8,000명 증가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상황 등을 고려하여 6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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