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기국회 개회에 따른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2020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심사가 진행되며, 통일부 장관도 출석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참석 중입니다.

내일 9월 7일 오전 10시에는 결산안 상정을 위해 개최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9월 8일 수요일과 9월 9일 목요일에는 각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며, 통일부 장관도 참석합니다.

같은 9월 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통일부 등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9월 10일 금요일에는 결산안 의결을 위한 외통위 전체회의가 개최됩니다. 모두 통일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회 이외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수요일 오후 1시 40분에는 한국환경연구원과 국립통일교육원 등이 주최하는 ‘한반도 탄소중립 심포지엄’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통일부 장관은 개회식에서 축사할 예정이며, 이어서 환경·에너지·남북관계 전문가들이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주 통일부 장관의 일정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 예정이었던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시연 행사가 장관의 국회 출석 일정 등을 이유로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말씀을 드리고, 사전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4건의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일 러시아 보도매체에서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가요?

또한,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된 통일부 입장과 한미 국장급협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유엔안보리의 논의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러시아 등 유엔안보리의 논의와는 독립적으로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제재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포괄적인 인도적 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함께 철도·도로와 같은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부분 등에서도 제재 유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유엔안보리 결의를 존중하면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재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국장급협의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인도적 협력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방안을 폭넓게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북-중 접경지역 국경봉쇄 상황과 관련하여 특이동향이 있는지요?

<답변> 북-중 간에는 신의주와 남포, 의주 등 접경지역에서의 방역시설 구축 등 육로를 통한 물자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육로를 통한 물자교류 재개 동향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이 중국 시노백 백신 도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백스 또는 러시아를 통해 스푸트니크 백신 지원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과 코백스, 또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의사항 등은 해당국과 국제기구 등이 확인할 사안으로 정부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공동대응은 남북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국내 백신 수급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보아가면서 남북 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9월에 예정된 남북 간 주요 일정이 많은데, 정부는 관계 개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하루빨리 복원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어려운 여건이지만 다양한 계기를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9월에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기념일들이 의미 있게 기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서면질문에 대해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