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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2021.09.28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파키스탄을 방문 중인 최종건 1차관은 내일 9월 29일 수요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소하일 마흐무드(Sohail Mahmood) 외교차관과의 제11차 한-파키스탄 정책협의회에 참석합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 차관은 양국 간 협력, 지역 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최 차관은 이번 파키스탄 방문 계기에 여타 정부 고위 인사들과도 만나 지역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최 차관은 특히 지난달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이송작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협력한 파키스탄 정부 측에 사의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다음, 최종문 2차관은 오는 9월 30일 목요일 오전 우리 외교부가 주최하는 ‘2021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연구기관들이 모여 그린 수소 생산 정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수소에너지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 차관은 개회사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 전환 노력을 확대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그린 수소 분야에서의 새로운 국제 협력 기회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북한이 오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는데요. 오늘 미사일 발사와 최근 잦아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린 이후에 관련 정부의 입장이 이미 발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동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동 회의 개최 이후에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의도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반도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향후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미 합동 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중지하면 화답할 준비가 돼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이 앞으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변>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가 언급한 바 있는 북 측 입장이 향후 남북 및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예단하지 않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나갈 것임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미국 국무부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에서도 스가 총리가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안보리는 탄도미사일을 금지하고 있다는 걸 고려할 때 미국 또한 북한이 오늘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단하면, 보면 될지요? 우리 정부의 판단은 어떤가요?

또 다음 질의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뒤 한미 간 소통과 조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국무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와 조율 끝에 나온 것으로 보면 될는지요?

그리고 오늘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두고 미 국무부는 이를 규탄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과 미 국무부의 규탄 표현을 두고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질의 주신 사항들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사체 종류 등 기술적인 사안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군 등 유관당국에서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발사체의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포착된 제원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현재 한미 유관당국이 정밀하게 분석을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외교당국이 추가적으로 언급해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 동 문제 관련해서 한미 간 소통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 등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 간에 항상 긴밀한 소통과 조율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와 관련, 오늘 발사체 포착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NSC 발표를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정부 입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일본 외무성이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매각 명령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강한 유감 표명 및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또 우리 정부는 향후 일측과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조율·협의해나갈 예정인지요?

그리고 일본 외무성이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매각 명령과 관련 오늘 아침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도 초치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은 무엇인지요?

<답변>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매각 명령 관련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로서는 피해자의 권리 실현 및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한일 양국 간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동 건 관련해서 표명된 일본 측 입장 내지는 주장 관련한 우리 측 입장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일본 측이 우리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이 소위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는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권리 실현과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하여 일본 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일본이 언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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