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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이제는 디지털이다”

2021.10.18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목성호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정 60주년 메타버스 기념행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1일 목요일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 제정 60주년 기념행사를 이프렌드, 제페토 등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1961년 특허법으로부터 분리 제정된 이후 45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며 성장해 왔고 디자인권자의 보호를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디자인 제도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4차 산업 시대의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일에 맞춰 진행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이제는 디지털이다'를 주제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디자인법·제도 전문가들과 현장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와 메타버스 강연, 디자인권 관련 전시 그리고 상담버스 운영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우선 오전시간에는 화상회의에 플랫폼인 웹엑스(Webex)에서 온라인 학술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지난 60년간의 디자인 제도의 운용 성과와 더불어 AI 창작 디자인, 인테리어, 융복합 디자인의 보호 방안과 간접침해 규정 강화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합니다.

오후 시간은 메타버스, 이프렌드에서 디자이너 출신 법률전문가의 강연이 이루어집니다. 스타트업 디자이너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디자인 보호와 계약 실무에 대한 다양한 꿀팁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제페토에 구축된 특허청 상표디자인월드에서 숫자로 보는 디자인보호법 60년 사와 한국의 10대 등록 디자인 전시, 디자이너들을 위한 지재권 상담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아바타 방문 인증샷 이벤트로 마무리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이번 행사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됩니다.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디지털 공간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산업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디지털 4차 산업 분야와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창작 디자인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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