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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브리핑
오랜만에 뵙겠고요. 2021년 10월 18일에 정례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총 20건입니다.
수요일에 저희들 아시겠지만 종감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그렇고 해서 보도계획 배포가 될 것 같고요.
총 20건 중에서 화요일 조간으로는 3건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말씀, 우리 배포한 자료에 따라 말씀드리면, 2차관님께서 월요일 오늘 3시 오후에 KT 목동 쪽을 가셔서 전력계통 관련한, 수도권 전력계통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국감에서 나왔던 데이터센터 같은 계통 문제에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해서 확인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간으로는 2021년 한국산업대전 개막식이 열립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온라인 전시하고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전시회가 개최되는데요.
아마 행사는 아시겠지만 전체 공개고요. 화요일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산업부 1차관이 참석하게 되고요. 관련된 기업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기계산업진흥회 같이 주관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조간으로 제22차 통상추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부장 주재고요. 화요일 3시부터 4시 반이고 모두발언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CPTPP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기술 경쟁에 대응한 국제 표준화 문제 등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통상 현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계부처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자율운항선박, 친환경선박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나가는데요. 울산, 울산에서 관련된 착공식이 있습니다. 참고, 행사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 조간으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나온 자료고요. ‘부탄캔 용기 전면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유무 표시 의무화’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것은 의무화했었는데 이날 제품이 처음 시중에 출고됨에 따라서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수요일은 저희들 종감이니까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 석간으로, 21일 목요일 석간으로는 장관님께서 카자흐스탄 경제부총리, 방한 예정인 카자흐스탄 경제부총리와 면담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상이 방한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 이것과 그다음에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개최, 그리고 관련된, 양국 간에 투자협력 관련된 논의가 21일 목요일 11시에 있습니다. 면담은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만 양국 간에 관련된 경제 분야 논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것입니다만 2021년도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외투기업들이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구직자들이 관련된 채용박람회에서 채용탐색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외투기업 약 108개 회사가 참가해서 한 5,000여 명 정도의 구직자들과의 만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소는 서울 SETEC에서 열리게 됩니다. 10월 21일 목요일부터 22일 이틀간에 걸쳐 열리는데요. 개막식은 목요일 10시에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자체는 공개니까 자연스럽게 취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일 금요일 조간입니다.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한을 하는데요. 장관님께서 양국 간 장관회담을 하게 됩니다.
양국 간의 산업기술협력 분야하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관련한 진전사항에 대해서 내용으로 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21일 목요일 4시 반에 외교부 청사 회의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역시 면담은 비공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17차 무역위원회 개최되는데요. 중국 및 베트남산 동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 4,000억 원 정도 수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 관련된 덤핑 조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개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역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조간으로 국표원에서 소비자 위해 우려가 큰 774개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소비자들께서 관심을 갖는 품목들 위주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총 35개 품목, 전기 14개, 생활 10개, 그다음에 어린이 제품 11개 등 안전성 조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일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명령이 개시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콜 제품 관련된 전시회는 예전 사례와 같이 PT에 전시될 예정이니까 혹시 이것 관련해서 취재에 관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련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토요일 조간입니다. 조간으로는 지금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행사는 금요일 22일 2시에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부총리 주재로 열리게 되는데요. 장관님 참석하시고 관련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하게 됩니다.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등 소재·부품·장비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안건을 논의하고 심의하게 됩니다. 행사는 모두발언까지, 회의는 모두발언까지 공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1일에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됩니다. 관련해서 코리아세일페스타 시작 관련한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산업부 1차관이 관련된 부처와 관련 지자체와 함께 열게 되고요.
이번 세일페스타는 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방역, 철저한 안전방역을 통한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산업부 1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거쳐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사는 금요일 2시, 회의는 금요일 2시에 열리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주요 일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월요일 지금 아침에 하셨고요. 수요일은 국정감사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화요일 내일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시게 되고요. 목요일은 카자흐스탄 경제부총리 면담과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과의 면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은 경제중대본을 참석하시고요. 제8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서울에서 참석하시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밤에 장관님 해외 출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시는데요. UAE와 카타르 출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정책 관련 회의입니다. 국무회의가 내일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부 소관 심의·의결될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금주 계획되어 있는 보도계획 20건에 대해서, 주요 보도계획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 이번 안건...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장관님. 되어 있고, 이번 주 행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되고, 수요일에 저희들이 종감이 있기 때문에 종감에서도 많은 이야기 나올 것이니까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8일 정례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것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것 지원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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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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