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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1.11.01 허재우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1월 첫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공개민원 질의·답변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1회 민원데이터분석 경진대회’를 이번 달 19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전문가 평가를 붙여 총 3개의 우수작을 선발·시상합니다. 경진대회의 세부 내용과 참가 방법은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제한에 대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응시 연령 상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8급과 9급은 18세 이상, 5급과 7급은 20세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급별 응시 연령 제한은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로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2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과 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대상자에 대해 총 175억 원을 환수하고, 29억 7,000여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구리 갈매지구 3개 단지 입주민 3,000여 세대의 집단민원에 대해 2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3일 수요일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권역별 국공립대 총학생회장 등과 만나 대학 운영과 학교생활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제도개선 관련 대학생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와 대학생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대학생 대표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4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유학원 대표의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9,6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5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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