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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브리핑

2021.11.01 정경훈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입니다.

11월 첫 주네요. 첫 주 주간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일 오늘 월요일은 정책점검회의 이후에 오후에 경기도 안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고요. 행사 전체는 공개 예정입니다.

11월 2일 화요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하고 한국기능인 시상식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우리 부 안건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국... 기능한국인 시상식은 전체 행사 공개 예정입니다.

11월 3일 플랫폼기업 간담회는 서울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장관님 인사말씀까지 공개 예정입니다.

11월 5일에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가 있습니다.

차관 일정입니다.

차관 일정은 11월 1일 정책점검회의는 장관과 같이 있고요.

11월 3일에는 한기대 개교 30주년 기념행사가 천안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1월 4일에는 차관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포해드린 자료긴 한데요. 취업시즌을 맞아서 저희가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6일까지는 집중신고 기간이 되겠고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점검기간이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젝트, 일경험... 아니, 죄송합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운영 연계 시스템 실시에 관한 건데요. SK하이닉스 그다음 LG전자, 롯데호텔, 스타벅스가 함께 참여해서 일경험프로젝트에 대한 훈련을 훈련연계형 실시...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실시를 처음 시작하게 되겠고요. 아마 올해는 주로 시범사업이 되겠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데요. 단계적 회복 전환을 계기로 해서 장관이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를 추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해서 오늘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발급 후에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지 못한 사업장을 방문해서 방역점검에 대한 내용들,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들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일에는 고용보험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겠는데요. 지난번 발표가 있었지만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과 외국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소연령 등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 2일, 같은 날에는 3분기 이달의 한국... 기능한국인 시상식이 있습니다. 7월, 8월, 9월 저희들이 매달 발표하는데요. 이번에는 한꺼번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능인력을, 기능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정밀가공을 해서 창업한 10여 년 만에 한 240억 원 매출을 올리신 분도 있고, 그동안 크레인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외국산들을 많이 수입해서 썼는데 그걸 국산화해서 활용도를 높인, 비용절감과 활용을 더 널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례들에 대해서 취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 CEO 간담회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국회에 상정돼있는 플랫폼 관련법이 있는데요. 플랫폼이 아무래도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함께 플랫폼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를 위한 어떤 주요 정책들을 저희들이 설명하고 그 플랫폼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 3일 15시에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참석자들은 장관 등 관련된 플랫폼기업들도 같이 참여하게 돼있습니다.

11월 4일에는 코로나19 이후 지속 가능한 개발, 포용적 성장 등 더 나은 미래를 하기 위한 한중일 아세안 회원국들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정책의 사례들을 공유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ASEAN+3 직업능력개발 포럼’의 개최인데요. 아마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고용정책실장 등과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세계은행 부총재, 화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차관회의를 통해서 적극적 행정 릴레이 발표가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취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데, 그것도 압류돼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통장을 통해서 받을 수 없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 받을 수 있는 압류통장 금지가 장기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그 전에 현금으로 이런 것들을 이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국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사례들을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 주요한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일에 오픈 API 서비스 연계구축 업무협약이 서울시와 한번 있을 예정인데요. 주된 내용들은 그동안 각각의 어떤 한고원과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던 정책들이라든지 관련된 지원제도,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집적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구직,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이 청년분들에게,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분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한국기술교육대, 기교 3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차관이 참석하게 되겠고요. 30년을 맞아서 그동안 대학의 주요 성과, 그리고 그런 것도 돌아보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 비전들을 선포하는 기념식 행사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미래기술 연구작품 등을 공개하고 시연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비전 퍼포먼스 그다음에 30주년 기념 전시 및 조형물 제막식 등 행사가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가 30주년, 개교 30주년을 맞는 만큼 관련된 취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취득자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가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만큼 국가자격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한 분들에 대한 사례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 계층들에서 이런 사례들을 보고 조금 더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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