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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공동위 결과

2021.11.22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입니다.

먼저, 한미 통상장관회담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캐서린 타이 미국 USTR 대표와 만나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이 대표 이번 방문은 미 바이든정부 출범 이래 경제통상 분야 각료로서는 최초의 방한이며, USTR 대표로서도 약 10여 년 만의 방한입니다.

2010년 11월에 당시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론 커크 USTR 대표가 방한한 지 11년 만에, 특히 내년 3월 15일에 한미 FTA 10주년 앞두고 방한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미 FTA 10년의 평가입니다.

우선, 양국은 상호 최대 무역 및 투자 파트너 국가 중 하나로서 한미 FTA가 10여 년 동안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기반으로 상호호혜적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도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양국 교역은 약 26%가 증가하였고, 양국 기업의 상호 직접투자도 크게 늘어나서 주요 공급망에 있어 양국은 상호 간의 핵심 파트너로 발전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한미 FTA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새로운 10년,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한미 FTA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금번 한미 통상장관회담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연 지난 5월의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그간 양국 통상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세 가지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첫째, 향후 글로벌 통상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서 앞으로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망, 첨단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백신 등 신통상 어젠다에 대해서 한미 통상당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세계경제 회복의 복병이 되고 있는 공급망의 복원력과 안정성 회복, 디지털 경제·탄소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미 통상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신통상의제 논의를 위해 현재 한미 FTA 산하의 다양한 위원회가 상품무역 등 전통적 이슈를 논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만큼 통상교섭본부와 USTR 간의 강화된 협의채널을 통해 새롭게 접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측 관심사인 주요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우선,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요구했습니다.

2017년에 우리는 한미 FTA 개정협상과 함께 철강 232조 협상을 타결했고, 그 이후 4년간 EU 및 철강, 일본이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받는 것과는 달리 70%의 쿼터 내에서 0%, 무관세로 수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EU 및 일본과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한 만큼 EU 및 일본과 미국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방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미 철강업계에서는 이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국 내 한국산 고급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해 조속한 협상 개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의회의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 법안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근 이루어진 반도체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우려를 재차 전달하는 한편, 추후 이런 조치가 없기를 바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미국의 노력도 당부하였습니다. 즉, 우리 기업의 미국 주재원 체류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비자 유효기간과 일치시키는 한편, 항공기 부품 관련 원산지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도 미국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셋째, 미국의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관련한 개략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을 처음 발표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타이 USTR 대표와 레이몬드 미 상무장관은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태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동 프레임워크는 아직 구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미국과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통상장관 회담 직후에 한미 양국 기업들이 참가해서 공급망의 안정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해서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지난 G20 정당회의 계기에 개최된 '공급망 회복력 글로벌 정상회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새로운 통상 영역과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 양국 기업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 CJ, 무역협회, GM, 3M, Fedex 등이 모여서 기업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정부와 기업들 간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는 세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과 일본이 미일 통상협의체 구축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제 회담에서 FTA 체계하에서 협력채널 구축하기로 하신 것은 일본보다 조금 협력의 수준이 낮아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관련해서 미국이 대중 견제 수위 높이고 있는데, 우리 측 만나서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부 장관 만났는데 이것도 중국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미일 통상협의체 구축은 사실 미국과 일본 간에는 FTA가 없습니다. 원래 TPP하에서는 미국과 일본 간에 그게 있을 수가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빠져오는 바람에 미국과 일본 간에는 어떤 채널이 구축된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장급으로 이런 통상협의체를 구축한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10여 년 동안에 한미 FTA라는 가장 어떤 높은 수준의 그리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선진화된 협의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한미 FTA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새로운 통상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강화된 협의채널을 만드는 것이고요.

타이 대표와 저도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일본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한국은 이미 10여 년간에 이렇게 어떻게... 영어로 따지면 establish된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본보다 더 낮아 보인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중국 관련해서 언론의 관심들이 많으신데, 타이 대표와 저는 굉장히 진솔하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렇게,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압박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이 새로운 여러 가지 통상 의제에 대한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한미 양국은 물론, 글로벌 통상환경의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데 같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의 논의가 초점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부 장관님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이고 전통적으로 노동·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왔던 그런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통상정책에 있어서도 미국에서는 지금 근로자 중심의 통상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렇게 환경과 기후변화 그리고 노동 그리고 여성의 어떤 impowerment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본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철강 쪽에 지금 관심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갔다 오시고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언제쯤 이런 것들 다시, 협상테이블이라고 할까요? 다시 만나서 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계기가 언제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계신지, 그 시점이 언제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철강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아까도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미국 측에서도 철강 이슈가 한국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타이 대표도 이번에 와서 잘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지난 4년 동안 무관세로 계속 미국에 수출해 왔었고, EU라든가 일본 이런 데서는 사실 25%의 관세를 매기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EU와 일본, 영국 이런 데를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계속 미 측을, 미 측에 강하게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업계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 주요 오피니언 리더를 상대로 계속 아웃리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개선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대략 시점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면 만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답변> 지금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이번에 타이 대표도 와서 한국의 현실을 잘 이해를 하고 갔고, 그리고 또 이 철강, 232조 이슈는 USTR과 상무부가 동시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장관들과도 계속 우리가 협의채널을 유지하면서 계속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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