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하였으며, 김동호, 윤남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2월 7일 화요일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대응 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8.2%입니다. 그중 수도권은 83.6%, 비수도권은 68.5%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71.4%입니다. 그중 수도권은 77.4%, 비수도권은 66.1%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전체적으로 67.5%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어제 재택치료로 배정 받은 신규 확진자 수는 2,368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특히 환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병상 확충을 위해서 12월 2일과 6일에 거점 전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거점 전담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환자실이라든지 준중환자실, 또 비롯해서 병상의 상당수를 코로나만을 보거나 또는 일부를 코로나를 보는, 보면서 코로나 진료에만 집중하는 그런 병원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한양병원과 혜민병원을 거점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병원들은 병상 전체를 코로나19에만 집중해서 진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두 병원으로 보면 중환자실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약 600개 병상을 코로나 진료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거점 전담병원 중 모든 병상을 코로나19의 진료에만 활용하는 병원은 기존에 2개소밖에 없었는데요. 4개소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총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병상도 꾸준히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1주일 전에 비교했을 때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약 100병상 증가했고요. 준중환자실 경우에는 138병상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은 930병상이 추가로 확충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병상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유행하고 저희들이 비교해봤을 때요. 3차 유행이 작년 12월 초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중환자 병상은 55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환자 병상은 1,254개, 그리고 또 중환자 병상과 거의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준중환자 병실도 623개로 해서 총 중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은 1,800개 정도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 4,600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만 1,829병상으로 약 2.5배 정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작년에 4,400개를 확보했었는데 지금은 4배 가까운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감염과 중증 환자 숫자가 많아지면서 병상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병상 수를, 일단 기본적으로는 병상 수를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중증 환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위해서 모임이라든지 약속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또한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 같은 경우는 더욱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방접종 2차까지의 접종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효과들이 줄었기 때문에 3차 접종, 필수접종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제 중대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중대본회의에서는 범정부 특별방역 점검기간 운영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했습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범정부적 방역 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장관을 방역책임관으로 지정했고요.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부처별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해서 관련 시설에 대해서 연말까지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게 되는 시설, 공연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을 포함해서 13종의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경우도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행사가 많은 음식점, 또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역패스 준수 여부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1주간의 계도기간을 고려해서 한 주간 정도는 영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이행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매길 예정입니다.

방역패스가 현장에서 지금 빠르게 안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 분들하고 이용자 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시기 전에 방역패스 적용을 하려면 스마트폰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전자증명서가 어려우신 분들은 종이증명서를 휴대하셔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접종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역패스 확대를 비롯해서 12월 6일, 어제부터죠. 일부 방역조치가 강화됐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2차 접종을 완료한 후에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는 3차 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고령층의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의 3차 접종률은 현재 82.9%이고요. 또 60세 이상 연령층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접종률이 22.8%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들의 접종이 강조돼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위중증 환자 중에서 약 83.8%입니다. 약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망자의 95.9%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분들께서는 본인의 건강, 또 우리 사회의 모든 안전을 위해서 추가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금 확진자들 중에 반 정도는 미접종, 전체 18세 이상의 예방접종률이 9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같은 경우 확진자 반 정도는 미접종자입니다. 따라서 미접종자들께서 다시 접종을 받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 예방접종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고령층 같은 경우 위험이 가장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 약속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연령층으로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있어서 감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일평균 18세 이하 확진자 같은 경우는 700명대를 넘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하루에 한 950명 정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접종의 효과는 지금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령별로 보면 16~17세 접종완료율은 약 64% 정도이고요. 12~15세 같은 경우는 13.1% 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12~15세 인구 연령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코로나19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으로 하면 12.4명입니다. 그래서 16~17세의 2배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또 대면 수업의 학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제고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패스를 확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렵게 시작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또 방역수칙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지켜주시고요. 또 정부도 아울러서 모든 총력을 방역과 의료대응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기 전에 브리핑 내용 중에 한 가지 정정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중에 '고령층 확진자의 반이 미접종'이라고 말씀하신바 있는데, '고령층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이 미접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고령층 중환자와 사망자의 반이 미접종'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문입니다. 재택치료 관련해 방역당국에서 지난 11월 19일 지역사회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체계를 갖춰 진행하고 계신지, 참여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현재 재택치료 부분에 대해서 의원급들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사회하고 논의 중에 있고요. 지금 재택치료에서 의원급이 적극 참여하기가 처음에 초창기에 힘들었던 것이 저녁에 의원들이 문을 닫는 이후에 24시간 대응문제들 때문에 의원급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요. 향후 24시간 의료기관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한번 시범사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몇 퍼센티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논의 진행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오늘 사망자가 64명으로 10월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특히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망자 증가의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사망자 규모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늘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자 증가는 현재 고령층 증가와 비례적으로 맞닿아져 있습니다. 현재 전체 확진자 중에서 35% 정도가 60세 이상 고령층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절대 수 자체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고령층에서 상당히 많은 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증환자 중에서 사망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박향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85%, 95% 정도가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그리고 이들 고령층의 절반 정도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 그리고 절반 정도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접종을 완료하신 60세 이상 고령층이라 하더라도 3차 접종을 기한이 도래하면 꼭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있고, 또한 아직 접종을 하지 않으신 고령층들이 접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감염이 특정한 취약시설 쪽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들의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는 조치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적모임을 줄이거나 약속, 모임 등을 취소해 주시거나, 혹은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등으로 해서 현재의 일상생활에서 고령층으로의 확진자 감염을 계속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사망자와 중증환자 발생을 유효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반복되면서 전체적인 고령층의 비중이 현재보다 줄어들고, 또 절대 수가 줄어들어나가야만 아마 사망자와 중증환자 수들이 함께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병상 확보 관련한 사전질의 세 번째와 여섯 번째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병상확보 행정명령 이후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준중환자 병상은 목표한 402개 중 몇 개가 확보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병원들이 병상 확보에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행정명령 이후 추가 확보한 병상 수는 각각 얼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병상 확보가 늦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목표 수치가 있고요. 지금 매일 점검을 하면서 확보되는 병상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별도로 표를 정리해 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12월 6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준중증 병상의 행정명령으로 봤을 때 목표 병상이 지금 12월 6일에 행정명령 내렸던 것은 주로 중증 병상보다는 준중증 병상을 중심으로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454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였었는데, 현재 보면 166병상 정도 확보됐고요.

중등증 같은 경우는 692병상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또 중등증 같은 경우는 일부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전체를 좀... 병원을 운영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면서 목표보다는 좀 더 많은 844병상이 확보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지금 12월 중순, 다음 주까지 해서 많이 늘어날 상황이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비수도권 상황들은 저희들이 또 다시 정리를 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자료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10대 미만 사망자가 벌써 2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1세 접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달 중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은 지금 질병청을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인 만큼 질병청으로 문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여파로 임시선별검사소 대기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데 추가 대책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없어도 계속 검사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 검사 비용 부과 계획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우리나라는 PCR 검사에 있어서는 두 가지 특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하루 35만~40만 건 정도 검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분들이 대략 한 10만~15만 건 정도 매일 검사를 받고 계시고, 이 외에도 집단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거나, 선제검사를 하는 등을 합쳐서 매일 35만~45만 건 정도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검사에 대해서는 계속 제한 없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판단이 들면 검사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현재 변경할 계획이 없으며, 지금 현재 아마 어느 정도 접촉력이 의심되어서 검사를 일시적으로 많이 받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중 관찰을 해보면 검사량이 요일별로 꽤 큰 편차들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그러한 추이를 좀 보면서 검사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 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질문입니다. 한국경제 이선아 기자님 질문입니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이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후 종교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역패스 적용과 별도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한 경우에 예배를 100% 볼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 예배 자체는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교회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필요성이 좀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와 함께 종교시설 쪽의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현행 저희 규정상으로도 교회 내에서의 소모임들을 사적인원 모임 제한해서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배 시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주기적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들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종교시설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 질문입니다. 재택치료 과정에서 동거인의 확진 가능성에 대해 당국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까지 재택치료 시작 이후 동거인이 확진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거인이 확진된 사례가 별도 통계로 잡혀있지는 않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재택치료 과정에서 동거인들은 한 동일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감염위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재택치료에서 동거인 중에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대개는 화장실 같은 것을 별도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쓰게 되고요. 예를 들면, 화장실을 만약에 동거인과 함께 써야 될 경우에는 쓰고 나서 반드시 환기를 시키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식사시간을 서로 함께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등 저희들이 기본 방역수칙을, 동거인들이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인들이 그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격리기간 중에 밖에 직장생활 이런 것을 안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동거인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격리 조건에서는 확진자가 해제가 끝날 무렵에 동시에 PCR 검사를 해서 해제를 동시에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격리 열흘간을 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동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은 있다, 그러나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킴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더 최소로 줄이도록 하고 있고, 예방접종자와 비접종자의 경우 격리해제 이후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의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MBN 정태진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공기 중 전파로 추정할 수 있는 국내 사례와 외국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관련해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분석 내용들이 활발하게 지금 축적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마 해외에서의 분석 결과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확진된 사람들의 이후 상태들을 좀 보면서 분석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청의 역학조사 결과와 해외 연구자료 등에 대한 문의들을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문입니다. 중환자실 입실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원래부터 기저질환으로 인해 집중치료가 필요했던 확진자들이 감염 이후 일반 병상에서 돌아가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입실 기준을 보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환자실 입실 기준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는 건 저희들이 중환자실 입실 기준을 변경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고요.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 재원 적정성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기저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격리병상과 비격리병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열흘이 어느 정도, 확진된 이후로 지나가게 됐을 경우 코로나 감염력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격리기간이 지난 경우 일반 중환자실로 옮기는 거고요.

중환자실에 대한 입실 기준 자체가 까다로워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 격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차이이고요.

그래서 이미 코로나의 감염력으로부터는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퇴원을 하지 않고 다른 중환자 병실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비수도권으로, 저희 코로나 중환자가 비수도권으로 가끔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격리병상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중환자실에 대한 입원 기준 자체가 까다로워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전날 재택치료 대상자의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 지원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언제 결정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지원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으로는 중대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중대본회의, 예를 들면 적용 방식, 그다음에 지원방안의 기준, 산출기준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중대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날짜를 특정하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MBC 김성현 기자님 질문입니다. 경기도 중증병상 가동률이 하루만에 82.8%에서 77%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 병상 확보 때문인지 전원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건 어떤 단일요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병상 확충 부분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매일매일 저희들이 예상했던 목표로 했던, 행정명령을 통해서 목표로 했던 병상들이 매일매일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상 자체가 늘어난 효과도 있고요.

전원은 매일매일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환자의 중증도가 어떤 경우는 더 밀릴 수도 있고, 또 어느 날은 좀 더 전원이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게 더 빨라진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이런 퍼센트만을 보고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상 자체가 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전원이라든지 이런 이유들은 매일매일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것,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그걸 주간 단위로 본다든지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완치자가 소지한 격리해제확인서가 방역패스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부 완치자는 몸에 바이러스 찌꺼기가 남아 있어 PCR 검사에서 한동안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음성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역패스로 무엇을 제시해야 하는지, 또 모든 완치자가 격리해제확인서를 발급 받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완치자 쪽에 대해서는 지금 음성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지금 제도 운영 자체를 질병청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부분들, 어떤 것들을 제시해서, 제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주 공통질의 문자 등으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JTBC 박민규 기자님 질문입니다. 재택치료를 받다 상태가 나빠져 병원에 급히 이송되고, 이를 전후해 숨지는 경우가 계속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재택치료 중 사망자 숫자를 집계하는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사망자 통계에 대한 분석이 질병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는 주로 연령대별 또 장소별로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질병청과 논의를... 질병청에 문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재택치료 상황 분석해놓은 것이나 자료 있다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문입니다. 정부는 12~17세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했습니다. 이 연령대의 접종 편익 분석결과를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접종 편익 분석에 대해서는 아마 질병청으로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을 질병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12~17세를 의무화했다기보다는 12~17세가 많이 모이고 있는 곳들이 그만큼 위험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도입했다고 이해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특히 학생들의 경우 집단발생들이 호발하는 측면이 크고, 집단발생 중에서 80%는 학교 또는 학원을 기반으로 집단발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아·청소년이 성인보다도 더 인구당 확진자 발생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방접종률이 낮다 보니까 이게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전파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학생들이 주로 다수가 모여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보호조치가 현재의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 중심으로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진과 그 유행 전파가 차단되면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유사한 질문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김아영 기자님 질문입니다. 청소년과 성인의 이상반응 비율이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방역패스 적용이 미접종자에 대한 학습권 침해이고 사실상 강제접종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후자의 강제접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방접종률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특히 집단적으로 모이고 있는 곳들이 그만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있어서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 방역패스를 도입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과 성인의 이상반응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질병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까지 신고된 바에 의하면 청소년 쪽의 이상 비율 신고가 성인에 비해서는 낮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분석결과이고, 세부적인 수치는 질병청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청에 문의해 주시면 세부 수치도 함께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관련된 질문으로 이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문입니다. 추가질문드립니다. 중대본이 사실상 의무화조치를 하면서 편익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지요. 감염이 많다 해도 위중증률이 높지 않은데 이익과 접종에서 생길지 모르는 심낭염 등 부작용과 경중을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편익 분석은 이전부터도 이미 실시를 했었고, 그 '편익 분석에 있어서 결과들은 현재 코로나19의 감염과 위중증률, 사망률 등을 고려했을 때 접종을 권고한다. 다만, 충분히 해당 사항들에 대한 정보들을 취득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이미 결론내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부터도 접종을 권고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다만, 그때 편익 분석은 의학적 편익 분석을 집중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감염의 위험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또한 이렇게 감염으로 확인됐을 경우 각종 사회적인 피해도 함께 동반돼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확진 시에는 치료를 위해서 격리가 불가피하다든지 혹은 주변 친구들이 확진됐을 때 미접종자의 경우 함께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접촉자 규정 등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했을 때 점점 전체적인 비용 편익들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문입니다. 재택치료의 한계성이 있다는 우려 속에 생활치료센터 재가동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가동 중인 생활치료시설은 어느 정도인지, 정부방침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생활치료센터는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 기존에 저희들이 무증상·경증으로 분류했었던 생치센터 입소자들이 있고요. 지금 재택치료가 본격화되면서 재택치료로 인해서 증상이 있거나 그러나 아직은 병원에 당장 입원해야 될 정도가 아닌 경우를 대비해서 재택... 중증재택센터를 만들... 거점 생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일반 생치와 생활치료센터와 거점 생활치료센터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재택치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생활치료센터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생활치료센터가 공공, 민간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하되 공공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생활치료센터를 과거처럼 단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거점 생활치료센터로 구분해서 조금 더 치료기능이 더 강화된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JTBC 윤형탁 기자님 질의는 종교시설 방역패스 도입 관련 질문이신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현장질문 답변드렸던 한국경제 이선아 기자님 질문과 동일하여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님 질의입니다. 박향 반장님 말씀과 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거점 전담병원은 모든 병상 또는 일부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병상으로 쓰는 의료기관이고, 병상 전부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쓰는 거점 병원이 총 4곳, 일부 병상만 코로나19 병상으로 쓰고 있는 거점 병원이 총 11곳인지요? 그래서 합치면 거점 병원이 총 15곳이 되는지 한번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쓰는 병상이 있고요. 일부만 쓰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거점 병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맞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셔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부터... 어제부터 방역패스 추가로 진행되면서, 확대되고 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불편함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방금 여러 가지 통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패스는 접종한 자뿐만 아니라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지금 현재는 중증환자라든지 위중증환자 또 이런 확진자들의 위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병상에 대한 압박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한 접종자, 미접종자의 그런 구분도 명확하고요. 그래서 접종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이 명확히 통계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추가접종 받으셔야 될 대상인 분께서는 반드시 추가접종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가급적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 또 다시 한번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 당부드리겠고요.

저희들도 병상 부분에 대해서 기존 확보된 병상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추가로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의료대응, 방역대응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그다음에 예방접종 참여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