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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개시

2021.12.15 이강섭 법제처장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강섭입니다.

법제처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12월 15일 오늘 오후 2시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는 국민 여러분께서 법령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자로만 제공되던 법령을 그림, 사진과 같은 시각 콘텐츠로 보기 쉽게 설명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의 이용은 아주 쉽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검색한 후 법령 제목 위쪽에 있는 '한눈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눈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조문의 목록과 콘텐츠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조문의 키워드 부분을 클릭하셔도 조문별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올해 초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분석을 거쳐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어려워하는 부동산, 조세, 노동, 안전 분야의 대표법령을 선정하고 시각 콘텐츠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도로교통법, 건축법, 고용보험법 그리고 소득세법의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에 대한 400여 개의 시각 콘텐츠를 시범적으로 구현했고, 그중 전문가 자문을 마친 250여 개의 시각 콘텐츠를 오늘부터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 만족하실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와 시각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서비스 시작과 함께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또한, 각 시각 콘텐츠에 대한 개선 의견이나 추가되었으면 하는 시각 콘텐츠가 있으시면 콘텐츠 제공창 안에 있는 '의견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언제든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는 국민들께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법령을 어떻게 하면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로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법체계 정비를 넘어 국민 여러분께 더욱 쉽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 누구나 알 법한 보기 좋은 법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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