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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부업무보고 합동브리핑(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2021.12.23 최영준 차관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차관 최영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일, 외교 또 국방부 출입기자분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저희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합동브리핑 형식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에서는 여승배 차관보님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유동준 전략기획실장님께서 같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진행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2018년, 2019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 회동 등 남·북·미 정상 간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 이행 그리고 중국 등 우리 이웃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외교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옴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뒷받침해왔습니다.

실제로 정부 출범 직후까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거듭되면서 상황이 엄중했었고,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화해와 평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봅니다.

DMZ 남북 GP 시범 철수, JSA 비무장화, DMZ 유해 발굴, 한강하구 시범항행 등 지난 3년여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구축을 토대로 해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GP를 시범철수함에 따라 추진했던 DMZ 평화의길 개방 확대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직접 DMZ를 걸어보면서 일상의 평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등 뜻 깊은 진전도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2019년에 소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 북미관계가 답보상황에 놓이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제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그다음에 남북 통신연락선 단절, 그리고 서해 우리 공무원 사망 사건 등 남북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상황도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남·북·미 간 대결보다는 대화의 메시지가 더욱 많아지고 있고, 지난 10월에는 남북 통신연락선도 다시 복원되어 대화와 관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대화와 외교에 기반한 대북 접근을 마련하고 대북 관여를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장기간의 교착에도 2018년 이후에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이 유지되고 있고, 9.19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남북 간 합의사항도 대체로 잘 준수되고 있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노력이 장기적인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대화 협력 재개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정세판단에 근거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로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급격한 현상변동 없이도 남·북·미가 적대와 대결을 내려놓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접근으로 현재 교착된 남북, 북미 간에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올해는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서 남북은 서로를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교류·협력방안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이러한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변화 또 민생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남북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북측에 제의하는 등 남북 대화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평화와 장기적 교착의 기로에 선 중요한 시간인 만큼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22일 대통령께 서면으로 보고드린 내년도 통일, 외교, 국방 3개 부처의 업무내용을 3개 부처를 대표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정부 공동 슬로건하에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업무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도 조속한 남북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 및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대북, 통일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가운데 외교적 노력도 함께 기울여나갈 것이며,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군사적 측면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해나갈 것입니다.

종전선언, 포괄적 인도협력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화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비핵화, 평화체제의 포괄적 진전을 추진해나감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통신연락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의제 준비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외교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및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국방부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하에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통해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백마고지 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시범항행 등 9.19 군사합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 부처의 업무추진방향과 함께 3개 부처는 다음과 같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통일부입니다.

통일부는 경제, 사회문화, 체육 등 다방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력 등 최근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협력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남북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지자체에서의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제, 남북 교류협력 종합지원센터 운영 또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북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사업 추진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남북 방역협력에서부터 보건의료, 재해재난 협력으로 스펙트럼을 넓혀나가고,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지속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이산가족 문제 해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국민의 통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사회통합, 교류협력, 인도협력 등 분야별 민관 협업 플랫폼을 설치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대북, 통일정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청, 경기권에 통일플러스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통일정보자료센터의 신축에 착수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 북한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과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다각적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안보·외교를 강화해서 첨단기술 경쟁, 공급망 이슈 등 국제정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한편, 국민경제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 우리 경제회복과 도약을 위한 기업지원 외교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국민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영사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K-문화 등 소프트 자산을 활용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방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국방부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하에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 판문점 견학, 철수 GP와 연계한 DMZ 평화의 길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을 조성하고자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제대군인과 참전용사 예우, 군의 적극적 재난지원 등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조치들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해재난, 테러 등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억제 및 대응능력을 구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보도자료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022년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인데요. 2022년 외교부 업무보고에도 ‘한중 관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추진’이 핵심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이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한 상태이고, 최근에는 한국에서 개최된 콘퍼런스에 대만 장관급 인사의 초청을 갑자기 취소해 대만 외교부의 공개항의를 받기도 하는 등 중국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올림픽에 정부대표단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 서훈 안보실장의 방중 당시 논의됐던 한중 비대면 정상회담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요?

마지막으로 2022년에는 한중관계를 어떤 원칙으로 이어갈 계획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지금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어서 조건이, 상황이 완비가 되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습니다. 정상을 포함해서 각급에서의 원활한 소통이 양국관계 발전에 아주 중요하다는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긴밀하게 한중 양국 간에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북경올림픽을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그리고 금년에 있었던 동계올림픽 또 내년에 있을 북경올림픽, 일련의 이런 동북아에서의 올림픽이 이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또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정부대표 참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이면 한중관계가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정부로서는 양국 관계가 보다 더 성숙되고 또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나간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올해 초에 양국의 정상께서 한중 문화교류의 해라는 것을 선포하셔서 올해와 내년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중 문화교류에 관련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정치, 경제, 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념사업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기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중 양측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중 미래관계 발전위라고, ‘미발위’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게 지금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한중 간에 미래협력의 비전과 건의를 담은 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간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동아시아 패권을 두고 영내 군비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군비경쟁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현 주변 국가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현 정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경항공모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추진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 이후에도 이러한 경항공모함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은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유동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동북아 안보 환경, 특히 전략적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저희도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사실은 경항모 추진인데요. 경항모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그리고 합동전력이 운영하게 되는 중요한 무기 체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항모와 관련해서 금년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찬반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서 국회 또 국민들을 설득하였고,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해주셔서 경항모 예산 78억 원이 지금 예산이 반영되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기본설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기본설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국민들의 그런 우려 또 찬반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또는 전문가의 어떤 자문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해와 소통을 충분히 할 것이고요. 그 바탕하에 내년 하반기에 기본설계를 통해서 미래자산인 경항모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잘 아시는 KF-21 같은, 보라매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설계와 과정들을 통해서 시제품이 나왔고, 곧 내년에는 시험비행도 추진하게 되는 명품 무기체계가 되는데, 경항모도 그런 명품 무기체계가 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핵심추진과제로 종전선언을 통한 비핵화 견인, 남북관계 발전 동시 추구 이렇게 제시하셨는데요. 북한이 종전선언 등 정부의 대북접근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영준 통일부 차관) 하노이 노딜 이후 지속된 교착국면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남북, 북미관계가 답보상황에 놓인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서 남·북·미 간에 대화의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고, 남북 통신연락선도 복원되는 등 대화와 관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국면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년 반 동안 쌓아올린 평화의 토대를 내실 있게 다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서 끝까지 일관되게 넓혀나간다는 입장인데, 특히 종전선언 이것은 지금 이렇게 멈춰서있는, 잠시 멈춰서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재시동을 걸 수 있는 효과적인 대화의 모멘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 시까지 서로에 대한 적대를 내려놓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는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라고 저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을 촉진시키는 매우 유용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 등 감안해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하에 북한에 영상회담시스템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회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이 자리에서 지금 뒤에 보시듯이 이미 우리 측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대화가 재개되어야 상호 관심사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화재개 노력에 북한이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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