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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1.12.27 정경훈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이번 주는 정례브리핑 외에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및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를 12월 29일 수요일 11시에 노동시장조사과장으로부터 있습니다.

장차관 주요일정은 오늘 장관 주재로 확대정책점검회의를 했습니다. 주요 일자리 성과와 내년도 일자리 정책과제에 대해서 지방 주요 관서장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도참고자료 나갈 예정이고요.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28일에 있는데, 이따가 보도자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 29일에 중기중앙회와 경총 방문이 장관이 있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어서 장관이 기업들에게 재택근무와 앞으로 일자리 문제들을 당부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12월 30일 경제중대본회의가 있고요. 31일에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가 있습니다.

차관 일정입니다.

12월 27일에 확대점검회의는 장관 일정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12월 28일에는 환노위 법안소위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환노위 소위를 개최하였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에는 플랫폼종사자 시행 현장 차관의 방문이 있는데, 올해 새로 시행하게 되는 배달 그다음에 대리기사... 죄송합니다. 퀵서비스하고 대리기사 올해 새로 시작하는데, 그 시행을 앞두고 시행현장에 대한 현장 홍보 차원에서 차관이 현장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2월 30일에는 차관회의가 있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포해드린 자료, 배달 플랫폼 점검 결과는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7개소 정도를 했는데 한 12개소에서 법 위반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배달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조사대상 중에서 한 47% 정도가 차지를 했습니다.

12월 27일 월요일에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이 됩니다. 그간에 30인 이상에서 시행되던 것을 1인 이상 30인까지 확대하게 되겠는데, 제도 안착을 위해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제도 개편을 해서 시행을 위한, 안착에 도울... 지원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위험경보 발령과 기본 안전수칙 준수 필요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업도 최근 들어서 산재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주로 컨베이어, 고소작업, 하역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서 예방 가능한 재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고용보호법 시행령 등 3건의 법령이 있는데요.

고용보호법 시행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퀵서비스 한 8만 정도 되는데, 대리운전기사 한 11만 정도 되는데, 이들에 대한 적용이 고용보호법에 추가 지정되겠고요.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피보험자 관리들을 플랫폼 제공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급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소득대체율에 대한 인상 비율을 80에서... 그러니까 통상 임금의 80% 또는 50%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통상임금 80%, 상한선 150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업급여 보험료 관련해서 원하청 관련해서, 원하청들... 하청업체에서 하는 것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산재사업장에 대한 개별 실적요율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 이것도 산재보험 적용받는 학생연구자의 범위에 대해서 금년에 새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빠진 게 있는데, 육아휴직 중에서 3+3 시행, 그러니까 각각 3개월 내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여러 가지 법령·제도 내용들이 새로 시행하는 것들이 많아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같은 날 주 최대 52시간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통상 52시간 제도라고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68시간까지 일하던 것을 52시간까지 상한선을 두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막공사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망사고가 2건 발생했는데, 이 사건도 앞에서 본 사건과 같이 여러 가지 안전조치로 예방이 가능한 작업이었는데, 아무래도 천막공사 할 때 조금 낡은 천막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 안전예방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서 발생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근로감독관 선발계획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노동사건 처리라든지 사업장 근로감독 그다음에 노사협력에 기여한 감독관들을 15명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해서 규모를 저희가 E-9 도입 규모를 지난해 5만 2,000명에서 5만 9,000명 정도, 약간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현장의 인력난에 대한 어려움과 최근의 방역상황들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E-9 그다음에 동포취업비자라고 하는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1년 정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유학생 D-2 비자이죠. D-2 비자의 외국인근로자 E-9으로 활용되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육상 화물 취급업도 거기에 상하차와 관련해서 아마 H-2 비자 부분에 대한 이 작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하던 것을 아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외국인력들 관련해서 이번에 올라간 안건들이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시고, 이에 대한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루어졌던 건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올해는 아마 1,243개 정도 사업장이 되겠는데, 중대재해 사업장을 포함해서 산재 은폐·미보고, 중대사업장 발생에 대한 것들을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장관 일정 중에서 중기중앙회 경총 방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역상황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단체 부분의 재택근무라든지 비대면들을 활성화시키면서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들을 경영계에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아마 재택근무에 대해 업무효율 문제들이 저희들이 한번 제기해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하게 되는데요.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조금 다양하고, 기업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전 업종 평균해서 1.57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보면, 일반보험 1.43과 출퇴근재해 요율 0.10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인정 대상과 수준도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는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도 이번 주에 발표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12월 29일 같은 날인데, 6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가 개최됩니다. 2017년에 256개에 지나던... 매년 했던 것을 계속 늘어서 아마 2021년도에는 한 500개까지 늘어서 지금 현재는 총 3,215개소 정도가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예방전문지도기관과 간담회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및 6개 기관들 대표들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발표하는 건데, 전국노동조합 조직 현황이 12월 30일에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포함해서 부문별, 상급단체별, 조직형태별, 사업장 규모별 조직 현황들에 대한 통계가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고용부와 지자체에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올해이죠. 2020년도 기준이죠, 작년인데,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하게 되는데, 17개 시도별로, 지역별로 일·생활 균형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 주된 내용은 일, 생활, 제도, 지자체의 관심도 등을 모아 4개 영역을 포함해서 매년 24개 지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점수로 환산한 것들을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발주하는 공사들이 많습니다. 거기 발주하는 공사, 12월 30일에 산재예방 매뉴얼을 발간하는데, 지자체 산재예방활동을 위한 매뉴얼에 대해서 아무래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들을 위한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소득 이하 분들에 대해서 국선변호사처럼 실제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 대리할 수 있는 노무사나 또는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250 정도 기준을 상향해서 구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300만 원 미만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산하기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에 한국잡월드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1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감사 이벤트를 하고요. 특히나 어린 청소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왔는데, 이것들에 대한 콘텐츠가 어떻게 확충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취재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주 홍보계획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문을 받고, 없으시면 정례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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