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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2021.12.27 김종훈 차관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지금부터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12월 대통령님께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셨으며, 금년 10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메탄서약도 체결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이번 추진전략 발표도 이러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입니다.

온실 분야 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473만 t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3.4%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업 분야는 벼 재배, 가축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완전한 감축이 어렵고,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식량 생산이 줄거나 축산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농업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은 기후 민감 산업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 분야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 분야가 2050, 2050년 탄소중립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농식품부는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73만 t에서 38% 감축한 1,545만 t 수준으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 같은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난 1월부터 학계, 전문가, 농민단체, 관련 부처 및 국회 등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이러한 탄소중립을 위한 농정 방향과 그 이행방안을 담은 것입니다.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에 기초한 정밀농업과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을 통해서 우리 농업을 고투입 산업에서 저탄소 구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저투입 농업구조를 토대로 벼 재배 및 가축사육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한편 유통·소비 분야에서도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주택, 생산 및 유통시설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화석연료를 절감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국가적인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밀농업과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을 통해 기존 고투입 관행 농업을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2050년까지 정밀농업 기술을 전체 농가의 60%까지 보급하겠습니다.

쌀 등 주요 품목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농업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노지 스마트팜 등을 중심으로 정밀농업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050년까지 친환경농업 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3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 집적지구 등 규모화된 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마을 단위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토양진단, 시비처방 의무화 등을 통해 적정 시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급식·로컬매장·대형유통업체·온라인마켓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농지와 농업용수 등 농업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을 통해 농업의 탄소저장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토양 양분 관련 정보를 DB화하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바이오차 투입, 경운 최소화 및 피복작물 식재 등을 통해 토양의 탄소저장능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식량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 관리, 비료 감축 등으로 최대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첫째, 경종 부분입니다.

2주 이상 간단관개를 실시하는 농지면적을 61%로 확대하여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8년 630만 t에서 32% 줄인 431만 t 수준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간단관개가 쉽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논물관리 기술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용수로 계통도 디지털화, 용수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체계적인 물 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 시비처방을 통한 적정 비료 사용으로 농경지에서의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8년 547만 t에서 18% 줄인 450만 t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토양 검증을 토대로 시비량을 처방하고, 시비처방에 따라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농가에서 적정량이 시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축산 부문입니다.

저메탄사료 보급, 적정사육밀도 유지와 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8년 447만 t에서 56% 줄인 198만 t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2050년까지 저메탄사료 기준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후에 상용화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2030년까지 소 사육기간 단축 연구개발을 통해 단기 사육방식을 확립하고, 스마트 축사를 2050년까지 전업농의 50% 수준까지 보급해 생산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화 확대 등으로 축산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8년 494만 t에서 11% 줄인 437만 t 수준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공동자원화시설의 정화처리 비율을 높이는 한편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유통·소비 부문입니다.

로컬푸드 확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푸드 마일리지 감축 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및 복합매장을 늘려 지역 농산물이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비 단계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대체식품 연구개발 등 저탄소 미래형 식자재 공급 기반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농업 관련 시설과 농촌마을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생산 분야의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집단화된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2050년까지 모든 농기계의 전기 동력화를 통해 19만 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농기계의 R&D 과제를 확대하여 전기 농기계 개발을 서두르고, 2025년까지 노후 농기계 3만 2,000대를 조기 폐차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이용체계를 마련하고,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저탄소 환경친화형 공간으로 농촌을 재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의 효율적인 감축을 위해 신규 감축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온실가스 통계 및 산정방식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감축체계를 구축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마을 단위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특성과 식량 안보를 고려할 때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되는 추진전략은 장기 계획으로서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수정하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린 추진전략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농업 및 전 국가적인 탄소중립 달성뿐만 아니라 우리 농축수산식품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로 만들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MTN 기자님이 총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저메탄사료 개발은 어느 수준이며, 제품화와 실제 농가 보급은 언제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산 메탄저감제는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주로 약용식물, 견우자나 대황이라든지, 또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이용해서 메탄 저감효과를 검증 중에 있고요. 2025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6년 이후에는 농가에 보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3-NOP라든지 아니면 카길의 Nitrate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특히 미국 카길사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나 벨기에에서 시판을 하고 있고요. 3-NOP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샘플을 받아서 그것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조기, 해외 제품에 대한 조기 수입 등을 통해서 비교 연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질문은 유사한 내용이라서 묶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가운데 농기계에서 배출하는 탄소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농기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다른 부서와 다른 산업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문했습니다.

<답변> 현재 농기계라든지 보일러 이런 데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100만 t 내외, 99만 6,000t 수준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전체 우리 배출량, 농업 분야 배출량이 한 4% 수준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탄소, 농업기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나 콤바인에 대해서 2050년까지 한 3만 2,000대까지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한 19만 t 정도, 190만 t 정도를 줄여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2022년부터, 올해... 내년부터는 친환경에너지 동력원 농업기계 R&D를 추진하는데,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든지 전기전자연구원 등과 협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지금 농축수산 부문 감축 후 배출량이 제시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배출량과 배출 목표량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배출량이 확정적으로 측정이 된 수치인가요? 아니면 추정을 하는 수치인가요?

<답변> 2018년까지 저희들이 아마 환경부하고 검증을 해서 내놓은 게 2,470만 t, 2,470만 t 수준이고 저희들이 2050년까지 보면 아마 경지면적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추정하는 감... 그때 배출 전망액은 2050년에 한 2,445만 t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한 824만 t, 37.7%를 줄여서 1,545만 t 수준까지 감축을 하겠다, 이게 저희들의 2050 목표입니다.

<질문> 제가 최근에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탄소, 농업 부문의 탄소 부분에서 경작법,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운 경업이라든가 그리고 논에 물을 대놓는 방식이 탄소를 굉장히 많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토양이 탄소를 흡수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존의 농업방식이 큰 도... 옮겨져 탄소 부문에서 굉장히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 같다,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체계적인 논물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공익직불제하고 연관을 시켜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지금 농경지 관련해서는 주로 논물에서 나는 온실가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운할 때 나는 것, 이런... 토양이 탄소를 잡는 그런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관개라는 것이 2주 이상 물을 말리는 것이죠. 말려서 그런 경우는 그러면 물에 따라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2주 이상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61%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현재 한 630만 t 수준의 배출되는 경종 분야의 온실가스를 430만 t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저희들이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체크하고 또 농가들이 그런 방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간단관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모델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넣었고요. 그런 것, 저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무튼 430만 t까지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직불제에서의 지금 탄소 부분은 실은 빠져 있고, 다만 화학비료라든지 농약 이런 것들도 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화질소를 발생시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화학비료나 농약 양을 줄이는 것은 지금 공익직불의 의무 준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탄소 배출을 더 줄였을 때 농가들한테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공익직불제의 선택 직불을 확대하는 방안, 이런 쪽에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또 각 농가별로 그것을 점검해서 인센티브를 어떤 방안으로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행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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