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대본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지금부터 제51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마지막 경제중대본회의로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추진과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 처리방안, 최근 고용상황 점검 및 2022년 고용정책과제, 미래유망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2022년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최근 발표된 주요 지표들을 중심으로 경제동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이 2020년 6월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인 3.2%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주요 지표가 10월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전월 조업일수 감소의 기저 영향과 11월 방역 여건 개선 등이 지표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완화 등으로 자동차 생산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ICT 등 주력업종 생산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광공업 생산은 5.1% 증가하여 지난 3개월간 이어진 감소분을 완전히 회복하였으며, 설비투자는 2014년 11월 이후 7년 만에 최대 폭인 10.9%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내수 관련 지표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던 소매판매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서비스업생산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영향 등으로 음식·숙박, 여가 등 대면서비스업이 크게 개선되며 1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산세 및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지난 화요일 발표된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하는 등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인플레 우려가 지속되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경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방역상황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올해의 경제회복세가 내년에는 완전한 경제 정상화로 이어지도록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 민생안정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등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주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 처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각종 특단의 한시적 지원조치를 마련하여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에 집중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고용 호조세를 바탕으로 양호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면서 그간 마련한 코로나 대응 조치들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마련한 조치들을 전수 점검하여 아직 긴급성과 효과성이 있는 조치는 존치하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조치는 종료하는 등 질서 있는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융시장의 안정적 흐름 등을 감안하여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는 당초 예정대로 금년 말로 매입을 종료하고, 향후 필요시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정상화 여부, 외화 LCR 규제 비율 연장 여부 등은 추후 시장 여건 등을 보아가며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조치는 지원을 지속·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소상공인 대상 지원조치는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70%를 되돌려드리는 세액공제 지원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는 등 기발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항공·해운 등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항만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하고 해운업 금융지원을 1년 연장하는 등 지원조치를 보강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대응 한시조치는 정상화 과정에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보완방안을 신속 마련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지속 강구하여 질서 있는 정상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고용상황 점검 및 2022년 고용정책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용시장은 취업자 수가 8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가운데 상용직은 2개월 연속 6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뚜렷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당초 전망했던 25만 명을 큰 폭 상회하는 35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고용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방역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인구·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어 정부는 당장의 고용 여건 악화에 대비하고, 구조 변화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고용정책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1월 중 직접일자리를 60만 명 이상 조기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시 연 96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여행·공연·전시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14개 업종에 대해 내년 1분기 중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고용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신기술 등 미래유망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도 적용 직종 추가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 고용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은 잠시 후 고용부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래유망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술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이후 5차례의 신직업 대책 등을 통해 69개의 정부 육성 신직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과 직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층이 새로운 유망 일자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신기술·융합, 문화·여가, 환경 등 5개 분야에 걸쳐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데이터 거래 전문가, 에듀 테크니션, 콘텐츠가치평가사, 농업드론방제사 등 18개 신직업을 발굴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신직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구직자·창업기업·대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체계 마련 등과 같은 기반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비 양대 핵심 어젠다로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한국판 뉴딜 2.0이 본격 시행되는 사실상 첫해이자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원년으로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의 성과 창출을 위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성과 극대화를 위해 집중 추진해 나갈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내년도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6개 중점과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용성 강화를 위해 뉴딜 2.0에 새롭게 추가된 청년 생활안정 종합 지원과 교육·돌봄격차 해소 등 휴먼 뉴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여기에 DNA 혁신 및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과 그린에너지·모빌리티 확산을 통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뉴딜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뉴딜 추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뉴딜펀드 및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4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합니다.

먼저, 기후대응기금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행 등 탄소중립 추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기업 탄소 감축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여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본격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들 과제 중 환경부가 별도로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 분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녹색경제활동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지침으로, 관계부처, 산업계·금융업계, 환경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탄소중립 분야 민간투자 촉진 등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우리 탄소중립 여건을 감안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등 녹색경제활동 인정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 금융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채권 발행 등에 있어서 녹색분류체계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의 상세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께서 2022년 고용정책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

최근 고용상황 점검 및 2022년 고용정책과제 관련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고용회복률이 99.98%에 이르는 등 민간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이 신속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대면서비스업, 고용주, 일용직 등 취약 분야 고용상황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완전한 고용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2022년 고용정책은 최근 고용회복세를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지속 강화하기 위해 총 31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활력 있고 공정한 노동시장 실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 분야 추가 등 규제혁신과 함께 유망 분야 창업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여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민자사업·공공기관 투자프로젝트를 2022년 115.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민간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래유망 산업과 일자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33.1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재정 투자를 가속화하고, 데이터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선점하겠습니다.

둘째, 취약 부문의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었던 여행·관광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이 3월 말 만료되므로 기한연장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0.6조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속 지원하고, 사업주 경영부담 완화,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일자리 106만 개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1월 중 60만 명 이상을 채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고령자·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복귀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4만 명 규모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청년 희망ON’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의 민간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층의 고용연장을 위하여 고령자고용지원금과 경력설계 지원을 위한 중장년 새 출발 크레딧을 신설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여성 고용안정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 지원 비율을 인상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유망 산업 인재 양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20개 신기술 분야에 1.6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16만 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 맞춤형 현장 집체훈련과 K-디지털 플랫폼 확대를 통해 재직자 디지털 역량 축적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발표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방안’에 따라 마련한 5개 부처, 1조 원 규모의 41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2022년 신설되는 노동전환지원센터를 통해 산업부, 중기부와 협업하여 사업재편과 노동 전환을 연계·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내년 1월 처음으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특고·플랫폼 직종을 추가 선정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시행 2년 차를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조기취업성공수당 도입과 취업 알선기능 확충을 통해 명실상부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 60만 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AI·데이터 연계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업종·기업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고용정책 과제는 고용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추가 확산 등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관계부처와 함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미래유망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안건자료에 보면,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관련 제도화 방안 등 연구 추진’이 쓰여 있습니다. 제도화 방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메타버스와 관련해 자격증 신설 등을 검토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신직업 발굴 관련해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지금 메타버스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캐릭터나 아이템을 개발하는 크리에이터의 중요성도 현재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서 메타버스 일거리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요. 크리에이터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일종의 제도적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전반적으로 이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이쪽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연구를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현재 생각 중인 추진 방안은 메타버스 기반 콘텐츠 창·제작 인력에 대한 표준계약서 개발, 그다음에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대상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 컨설팅, 법률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말씀 주신 자격증 신설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다면 전반적으로 필요성 같은 것을 다 따져보면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 분야에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당에서 거리두기 등을 연장하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당정 협의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부총리께서는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경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 입장은 그대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신 아티스트와 관련해서 의견수렴 및 제도 추진 절차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오미크론 등 방역대응과 또 소상공인 지원을 한 3.9조 원 정도 증액해서 총 18.3조 원 정도의 관련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7일에는 연말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4.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추가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20만 명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있고요. 방역물품 115만 곳을 대상으로 해서 물품구매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손실보상도 지금 기존의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 외에 추가로 시설에 대한 제한 업종 12만 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4.3조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요.

구체적으로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만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고 계속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당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덜어드리고, 또 방역위기에 어떻게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예산, 기금, 예비비, 저희들이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총 수단을 동원해서 마련한 중층적인 지원대책들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집행하느냐,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빨리 덜어드리느냐, 여기에 총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또 저희들이 준비한, 예산안에 준비한 213만 명 대상 35.8조 원 금융지원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집행해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신 아티스트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이것도 일종의 새로운 직업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문신이라든지 타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할리우드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한국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문신 과정에서의 감염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또 의료계에서는 불안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는 문신사법, 타투업법 이런 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런 관련된 이해관계, 그다음에 서로 간의 입장 같은 것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그런 것들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복지부는 이것과 별도로 법제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과정에서 결국 사회적 합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국회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의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