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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림청 주요업무계획 발표

2022.01.05 산림청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최병암입니다.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께 2022년도 산림청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 산림청은 국민과 함께 만든 풍요로운 산림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기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임업경영 시대에 대비해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활성화하고, 경제 수림 조성을 확대하는 등 산림경영을 내실화한 결과 지난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 ㏊당 임목축적 증가율이 OECD 평균 12%를 초과하는 13%를 기록하여 2020년 기준 ㏊당 165입방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OECD 평균 임목축적 117입방보다 12%가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산불 예방 숲가꾸기, 내화수림대 조성 등을 새롭게 추진하여 다변화하는 국민 수요에 대응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규모 벌채 금지 등 친자연적인 목재수확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나무 이사,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림 전문 일자리를 발굴하고, 산림 분야의 민간 전문업 도입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로 지난 4년간 약 5만 명에게 산림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재해보험 확대 등 임업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임가 소득이 3년간 7% 증가하였고, 임업직불제가 16년 만에 도입되어 임업인의 소득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외에도 신 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등 다양한 산림복지시설들을 확충하고, 도시숲법과 국가숲길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진일보한 제도 정비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이 숲에서 코로나19 등에 대하여 건강하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그 외에 우리 산림이 가진 다양한 가치에 인문학을 더한 산림문화 확산으로 품격 높은 산림공간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 날로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였고,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림재해 대응으로 2021년도 산불·산사태 피해 면적이 2020년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습니다.

국제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해서 중미, 아프리카 국가들과 새로운 협력사업을 시작하였고, 몽골 그린벨트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융·복합 산림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역할과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에 남북 당국 간 두 차례에 걸친 산림협력을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북한 지역에서 산림병해충 공동 방제를 진행하고, 남북산림협력센터 등 북한 황폐산림 회복을 위한 남한 내의 협력 기반도 구축하는 등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진전과 이에 따른 준비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청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산림에 요청되는 시대적 역할에 부응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숲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022년에는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다음 4개의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본격적인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산림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선순환 산림경영을 정착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력과 함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숲가꾸기를 작년보다 2만㏊ 정도 증가한 21만㏊를 추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또 목재수확 전 주기에 걸친 공적 관리·감독 시스템을 바탕으로 산림의, 산림경영의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형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는 한편, 목재 수급의 안정화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순환 산림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임도시설을 작년보다 128㎞ 늘린 955㎞를 신설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와 국유림 경영 내실화로 선진적인 산림경영 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그동안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의 장기 저장을 장려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의 조성, 국산 목재·목조 건축 실현사업 등 신수요를 발굴하여 국산 목재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산림복지, 임업인 지원, 산림 일자리 활성화 등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올해에는 미세먼지 차단숲 193㏊, 자녀안심 그린숲 80개소, 스마트가든 314개소 등 생활권에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하고, 국립자연휴양림 2개소와 숲속 야영장을 포함한 새로운 산림복지 시설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취약계층, 의료 종사자 등에 대한 산림치유 제공을 확대하고, 국민의 심신 회복을 위해 신규로 추진해 온 국립 치유의 숲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산림 문화자산 제도를 정비하고 산림복지통합플랫폼을 새롭게 운영하여 국민 여러분이 풍성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인이 임업직불제도의 혜택을 조속히 받으실 수 있도록 지난해 마련한 임업직불제법의 하위법령과 또 기관 간 협력체계를 차질 없이 마련하고, 임업인이 임업경영과 산림복지서비스를 함께 영위하는 ‘숲경영 체험림’ 제도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산림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의 창업 활성화와 산림형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올 한 해 2만 개 수준의 산림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산림 일자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를 구현하는 과제입니다.

최근 산림의 체계적 보전과 복원으로 산림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산림 생물자원 보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복원사업도 확대해서 작년보다 57㏊ 는 141㏊의 산림을 복원하고, 자생식물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복원의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산주의 손실을 보상하고, 보호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대형화되는 산림 산불위협에 대응하여 고도화된 산불위험 예보시스템과 드론, 진화 헬기 등을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산불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또 산사태 방지를 위해 사방사업과 현장 작업은 우기 전에 완료하여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찰·진단 확대, 유관 기관 간 협업 강화로 소나무 재선충병과 외래·돌발 병해충 피해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관리 경험을 살린 포용적 국제산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제입니다.

우선 5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에 진전된 결과가 도출되도록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의제를 포괄하는 세계산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특히, 본 총회에 북한의 산림당국 책임자를 초청하여 남북 간 산림 분야 학술교류와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산림복원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중앙아시아 등으로 확대하고, 레드플러스 사업을 활성화하여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북한 산림협력과 관련해서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준비하고, 철원에 만들고 있는 남북산림협력센터 등 국내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 산림 분야가 앞서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모든 산림 공직자는 오늘 보고드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의 산림과 임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도록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 낮은 자세와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을 섬기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산림행정 구현에 매진하여 가시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 그리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 산림이 1950년대 이후로 계속 보존하고 육성하고 이런 데에 치중을 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용에 조금 가치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한국의 산림 이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청장님, 대부분 오늘 발표 내용이 이용과 보존 이것을 같이 가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것 한번 설명을 대략적으로 해주시고요.

우리 해외사업 관련해서요. 탄소배출이나 REDD 이런 부분들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산림청이 지금 많이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활성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 단계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과연 산림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산림청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도 한번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가시죠.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제가 말씀드린 올해 산림청의 주요 업무계획은 기본적으로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잘 균형을 맞춰 나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특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조림과 육림에 포커스되어 있던 산림정책이 이제는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질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생산과 경영이 가능한 시대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지금 축소되어 가는 열대림 보전이라든가 이런, 황폐지의 복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산림 이슈로 되어 있는 한편, 목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적으로도 인공림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림으로부터의 목재 생산보다는 인공림을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경영해서 탄소저장고인 목재품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인가, 그것이 국제적인 화두이고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산림을 잘, 타 용도로 전환... 전용되는 것은 점차 억제해 나가면서 기존의 산림을 잘 보존하고, 한편으로 보존하고 한편으로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가능한 임지의 비율이 앞으로 10년 안에 굉장히 많은 수치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풍성한 산림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것인가가 우리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여러 가지 정비, 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어떤 것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산림 그런 경영에 있어서의 국민의 요구, 친환경적으로, 또 경관적으로, 재해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산림을 경영해야 하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계획이 여기에 담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해외 산림의 열대림 보전 사업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글래스고 회의를 통해서 핵심적인 위치에 대한민국도 포함돼서 전 세계가 열대림 보전, 또 황폐지... 개도국 황폐지 복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드플러스(REDD+) 사업이 그중에 핵심 사업입니다. 레드플러스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별도의 국내 법도 필요해서 법률을 제정할 계획에도 있고 양자 협력도, 레드플러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와 양자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약이고요. 이번 달에 제가 중남미 협력을 위해서 출국도 할 예정인데, 다 레드플러스 사업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런 국제협력에 있어서 우리 산림 분야의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몇 위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비중으로 ODA 사업이라든지 이런 해외 협력사업에 있어서 산림 분야에서 해외로부터 요청도 굉장히 많고 국가, 우리 국가 전체적인 ODA 사업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 2만 개 창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과거에 4년간 5만 개 정도 했어요. 평균 1만 2,500개인데 올해 2만 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쪽으로 해서 2만 개가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는 더, 지금 임가소득이 3년간 7% 증가했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올해 임업직불제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미진한 게 아닌가, 임가소득 확대를 위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답변> 우선, 일자리 문제는, 자세한 답은 우리 해당 국장께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사실은 일자리에는 단기 일자리, 이렇게 정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하는 단기 일자리 성격이 있고, 또 산업을 확장함으로써 나오는 고급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단기 일자리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산림 분야의 산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어떤 창업의 기회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고급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추가로 말씀드리겠고요.

임업인 소득은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업이나 수산업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7% 증가가 큰 성과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런 어려운 여건, 코로나 상황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임업인의 어떤... 임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회수될 수 있는 가치가 많지가 않아요, 또 장기성이 있고, 업의 특성이 굉장히 초장기성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임업직불제 도입을 했는데 임업직불제 효과는 소득률의 한 4.5% 소득 증가 효과가 예상되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까 탄소 얘기도 했는데 지금 탄소, 국제 탄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탄소 가치가 부가적으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도 강구해서, 적어도 저희 목표는 임업을 하면서 시장 수익이 한 3% 이상, 또 탄소수익이 한 3% 이상, 그다음에 직불 수익이 한 3% 이상 해서 한 9%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는 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목표 제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산업정책국장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여러 가지 산림재해 일자리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업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작년에 문제가 됐던 대규모 모두베기에 의한 벌채, 이것에서 숲가꾸기, 또 솎아베기, 골라베기 위주로 좀 더 고급화된 그런 방식으로 현장에서 벌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전문인 양성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산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산림일자리발전소가 우리 임업진흥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주체, 또 청년들의 창업이, 또 관심 있는 창업들이 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원주에서 좋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산림휴양, 또 치유 분야에 있어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더불어서 하나 질문이, 적기에 또 답을 해주셔서. 저는 일자리, 산림청이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해외 일자리 창출은 왜 빼놓으시는가 난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건데, 해외 우리 인턴사업 있잖아요. 이것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도 좀, 두 분 국장님이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답변>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 제가, 국제산림협력관입니다. 해외 인턴은 지금 한 16명 정도로 지금 지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레드 분야의 전문가들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전문 수요,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경험을 쌓는 인턴 과정을 거쳐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 탄소에 관심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SK임업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외 전문가, 또 해외 산림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도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 그런가요? 그쪽은 목재,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 저희 말씀하신 대로 목재 문화 활성화하고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정리해서 바로 끝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브리핑이 우리 산림을 조림 육성의 시대를 지나서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 경영 분야에서 도시숲, 바람숲길, 치유원 이런 부분은 많이 할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임업인의 시각에서 임업경영은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보니까 숲경영림... 숲경영체험림 하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구체적인 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콘셉트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산림... 임업경영에서 시장 수익으로 주로 얻고 있는, 임업인이 얻고 있는 게 현재 목재품이라든지 단기 임산물이라든지 이런 임산물, 1차 산업의 생산, 임업이었다면 지금 부가적으로 부가가치가 나오는 분야가 캠핑이라든지 휴양이라든지 유아숲, 산림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산림복지서비스, 부가가치거든요.

이 부가가치를, 지금은 그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사실. 휴양림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고, 규모가 있어야 되고, 캠핑장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좀 대폭 완화해서 소규모라도 숲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지에서 쉽게 이런 것들을 경영 차원에서 하도록 보장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세한 것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청장님이 기본방향이라든가 저희의 목적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또 일정 기간 이상 제대로 경영하신 분들이 목재라든가 단기 임산물로 보면 수익의 발생이 작거나 장기간 걸리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야영장, 캠핑장을 자기가 갖고 있는 산림에서, 말 그대로 숲경영 체험림이니까, 오셔서 한번 숲경영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 체험도 해 보시고 하룻밤 주무시면서 자연도 느끼고,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해서 또 임업 하시는 분들이 장기간 계속 지속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약간 보조적 수단으로 수익 창출 방안을 하나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임업경영 소득에, 소득이 보장이 돼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중 수익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큰 방향하에서 이 시장 수익을 어떻게 조금 더 확보해 드릴 것인가? 임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목재는 장기적인 수익이 되기 때문에 높지가 않아요, 목재는. 그런데 이제 단기 임산물은 상당히 시장 수익률이 그래도 나오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와 함께, 이게 복합경영이라고 하는데, 산림복합경영. 산림복합경영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체험활동, 또 산림교육, 캠핑이라든가 이런 산림휴양 이런 가치를 같이 복합적으로, 조금 더 넓은 개념의 복합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한국형 산림경영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확하게 1년 전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 심기 한다는 정확한 목표를 발표하셨는데, 올해는 탄소중립이 중요하다고는 하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탄소중립 관련해서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올해 6월에 철원에 산림협력센터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좀 고착상태인데 너무 좀 뭐랄까요, 건물 위주로, 이게 좀 위주로 일단 짓고 보자,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인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그것도 해당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선 제가 방향을 말씀드리면, 물론 작년에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전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소흡수를 통한 우리나라 탄소중립에 산림 부분이 많이 기여를 할 것이고, 2030년 기준으로 한 9% 정도 산림 분야가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목표가 2030년에 2,550만t을 흡수해서 전체... 우리나라가 2030년에 글래스고 회의에서 내놓은 것이 40%, 2018년 기준으로 감축을 40%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감축량의 9%가 산림 분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550만t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작년에는 저희가 임팩트를 주고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30억 그루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어떠한 그러한 ‘몇 그루다’ 이런 목표 제시보다도 산림경영, 산림경영을 통해서 산림복원과 우선 산림복원이 가장 효과가 사실 가장 큰 탄소흡수 방안이고, 또 산림경영 활동,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경영 활동을 통해서 산림 흡수원을, 흡수 능력을 키운다, 이런 방향으로만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하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선해서 2030년에 2,550만t, 또 2050년에는 2,670만t, 이게 국내죠, 국내 기준으로. 이렇게 목표가 합의가 됐고요.

거기에는 많은 목재 이용이라든가 바이오매스 에너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임도 기반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산림경영의 어떤 선진화, 활성화 이런 것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수단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 협력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국내에 세 군데 협력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철원, 마지막에는 철원에서 만들고 있고 올해 아마 개장 예정인데, 그 시설들은 이게 남북 협력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특히, 묘목... 주로 대북 묘목 공급을 위한 전진기지인데 북한 황폐지 복원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묘목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북한 내의 양묘장을 활성화해서 지원해서 공급하는 게 원칙이고, 그러나 시범사업은 우리 남측이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범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양묘하는 데 몇 년이 걸리는 게 양묘기 때문에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즉각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소에 대해서는 다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답변>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산업정책국장입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부터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탄소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는 신규 조림, 두 번째는 숲가꾸기, 세 번째는 생산된 산림을 통해서 목재가 탄소저장고기 때문에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조림지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유휴농지 조림이라든지, 또 해안방재림, 또 방취림이 악취방취림입니다. 그래서 한우 축산농가 주변에 나무를 심으면 악취도 방지되면서 나무를 심어서 신규로 심을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조림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를... 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협조 요청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포함해서 기능별 숲가꾸기를 17만 7,000㏊, 총 해서 21만 4,000㏊ 정도 추진할 예정에 있고 그 내용도 과거에는 덩굴류 제거라든지 이런 것, 가지치기 위주였는데 그런 것에서 솎아베기라든지 이런 쪽 위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도 955㎞를 조성해서 이런 것들을 숲가꾸기 한 이후에 생성되는 산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그것을 목재로 이용해서 탄소 통제림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목재 부분은 아까 목재친화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목재산업 활성화, 국산재의 자급률 확대를 통해서 목재에 담겨 있는 탄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히 또 이러한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건축재라든지 가구재라든지 이렇게 장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 농림위성.

<질문> ***

<답변> (관계자) 농림위성 발사는 2025년 6월에 발사가 되고요. 지금 탑재체, 본체하고 이것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과기부나 관련 기관들하고 탑재체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과학원하고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이 위성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R&D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센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 6월에 그런 정보를, 입수한 정보를 저희가 수집하게 되면 산림재해와 산림자원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5월 초에 개최가 되던데, 문재인정부 들어서 거의, 대통령이 참석 예상되는 거의 마지막 국제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돼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코로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예측불허이고, 플랜B는 혹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답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요?

<질문> 예, 그렇게 하나 여쭤보고요. 지금 코로나 3년 차인데, 산림복지·휴양 서비스가 모든 시설이나 운영이 대면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3년 차 정도 되면, 그러면 거리두기 제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폐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대안을 모색해 본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은 뭐가 있을까, 그것 두 가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답변> 자세한 것은 국장님들이 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코로나 상황에서 대규모 국제행사가 가능하겠느냐? 물론,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저희도 그런 상황에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작년에 글래스고 기후회의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뭐 엄청나게 힘든 국가거든요, 영국이. 몇만 명씩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오미크론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많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약 3만 5,000명이 참석을 한 회의인데, 거기도 철저하게 방역조치, 매일 일일 리포트 이런 것을 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상황에서, 통제한 상황에서 국제회의를 했고, 그것을 저도 체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플랜B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또 우리의 시스템이 영국에 못지않게 ICT 체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하고, 또 통제·감시시스템 이런 게 우수하기 때문에 영국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급박한, 더 급박한 상황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방역안전체계를 먼저 잘 보건복지부하고 질병청하고 협력해서 잘 갖추고 국제행사를 안전하게 치르는 데 우선 만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질문> 산림복지서비스...

<답변> 산림복지 말고 국제회의 관련해서 앞에 조금 뭘 물어봤었던 것,

<질문> 아닙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답변> 그 정도면 돼요? 복지 서비스는 물론, 지금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산림치유라든가 이런 게 대면 위주로 개발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비대면으로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대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가 산림복지서비스는 지금 지침하에서 소규모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오히려 그런 꼭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단위로 숲속에 들어와서 휴양을 한다든지 야영을 한다든지 산림, 숲길을 걷는다든지 이런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숲속이 더 안전하고 또 쾌적하고 건강하다, 또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복닥복닥한 이런 데가 아니고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 요소가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맞는 산림복지체계, 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은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 코로나, 아까 말씀 때문에 세계 산림청의 플랜B,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장님께서 저희의 기본방향 또 희망을 말씀하셨고요. 혹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플랜B로 하이드리브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주요 연사들은 현장 참석을 하고, 방청객들 같은 경우는 국내인 위주로 소수 제한을 해서 참석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 상황이 굉장히 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경우에는 저희가 3안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약간 스트리밍 방식의 총회 개최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전망이라든지 방역 역량을 고려하면 충분히 대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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