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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1.11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했습니다.

신환희, 최연서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월 11일 화요일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대응 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했고, 의료체계 여력이 계속 안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73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으로 돌아선 이후 오늘까지 188개를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중증환자 병상은 1,93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1월 1일 1,454개에 비해서 485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현재 1만 5,500여 개로 1월 1일 이후 759개 병상을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이런 병상확충 결과와 또 회전율 제고 노력에 따라서 병상 가동률도 계속 호전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44.9%입니다. 수도권은 47.4%, 비수도권은 39.6%가 되겠습니다.

중환자실 병상의 가동률도 이제는 일상회복 전환 시점인 작년 11월 1일의 가동률인 45.2%보다도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준중증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42.4%이고요.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31.4%입니다.

모두 절반 이하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활한 의료제공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도 작년 12월 29일 이후 2주째 계속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병상확보와 효율적인 병상운영에 협조해주신 우리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행 규모 감소에 이어서 위중증환자 등 방역지표도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위중증환자 수는 780명으로 1,000명대 이하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중증환자의 80.9%하고 사망자의 94.5%를 차지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의 감염도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이 12.8%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하면 359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고령층의 어떤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나타난 효과라고 보입니다.

오늘 기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81.6%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29.1%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방역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주셨고, 또 의료계에서 참여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 시 중증과 사망의 피해를 낮추는 예방접종의 효과는 지금 분명해 보입니다. 작년 4월부터 확진자 53만 명을 분석해봤는데요. 그중에 미접종자는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비해서 중증환자와 사망이 4~5배 정도 많았습니다. 3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 비해서는 13~14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에 미접종자는 5.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 22만 명 중에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이 6만 4,000명으로 29%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위중증환자 3,800명 중에 접종미완료자가 2,071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경우도 총 2,123명 중에서 1,143명인 53.9%가 미접종자입니다.

미접종자의 위중증이라든지 사망자 비중의 절반 내외가 여기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접종자가 감염에도 취약하고, 또 감염 시에 위험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2차 접종 후에 6개월이 도과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 특히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사람이 많은 곳에 대한 외출 자제해주실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12.5%입니다. 지난 3주간의 추이를 보면 3주 전에 1.8%였던 것이 4%로 증가한 다음에 지금 직전 주에 12.5%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는 델타 변이를 대체해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서 방역 및 의료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내일이 되겠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조속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확산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대비해주시고, 다시 한번 일상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건강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 또 일상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수단인 예방접종 그리고 방역패스에도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서 병상을 확충하고, 또 경구용 치료제 도입 등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한 의료대응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최대 4명으로 제한되고 있는 사적모임 그리고 식당·카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이 다음 주부터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손영래 반장도 백브리핑에서 지금의 안정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조치를 푸는 게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나 금요일 중대본회의의 논의 후 최종 결정될 사안이겠지만 일부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변경된 사적모임 명수나 영업제한 시간을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맞는지, 완화 가능성은 있는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방역지표가 호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울러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더라도 며칠 사이에 확진자 숫자가 2배로 뛰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중률이나 이런 게 낮다고는 하지만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고위험 그룹에 있어서 위험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인들도 있지만 또한 위험요인이 굉장히 크게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방역·의료분과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것이고요. 또, 내일 일상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또 수렴 더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의견수렴하고, 또 저희들의 상황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세 번째 사전질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모레 오전 팍스로비드 2만 명분이 도입되고 이튿날부터 투약 가능하다는 보도가 정부 관계자발로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구용 치료제 운용방안 발표시점을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도 질의드립니다.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팍스로비드 국내 도입, 도착 일정과 이후 보건소 처방, 투약 대상에 대한 보도까지 혼재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정확한 당국의 정리와 확인이 시급해 보입니다.

팍스로비드가 이번 주 중... 이번 주 당장 일선에 처방되는 것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팍스로비드 국내 도착 일정과 이후 각급 보건소 및 병원 배포계획과 처방 대상, 약 배송 방법 등에 대한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지금 2분 질문 주신 부분 저희들도 지금 관계기관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 이게 굉장히 예민한 심각... 시급한 사안이고 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계기관 협의 마치고요.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 내려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는데, 관련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오미크론 대비 백신 3... 오미크론 대비한 백신이 3월에 화이자에서 나온다는데 그것으로 4차 접종을 할 것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는 화이자 등에서 3월 오미크론용 백신이 개발된다면, 국내 도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매계약이 완료된 백신을 오미크론용 백신으로 대체해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우리 식약처가 허가한 범위는 아직까지는 12세까지입니다. 그래서 5~11세 대상으로는 아직 현재는 접종 가능한 백신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5~11세에 대한 접종은 국내외 연구결과라든지 또 국가별 정책동향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식약처가 허가를 하게 된다면 소아용 백신에 대한 도입시기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4차 접종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3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역상황 그리고 또 3차 접종의 지속기간이라든지 또 효과성,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 또 의견도 더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로 주신 오미크론용 백신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mRNA 백신을 협약을 할 때 또 이런 변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이에 맞는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 변이된 백신에 도입할 수 있도록 이미 최초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새롭게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고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바이러스의 변이를 예상하고, 또 그 변이에 따른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 백신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하는 그 계약이 돼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패스 수준이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로 강력한 조치인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독일과 이탈리아 등이 음성확인자를 인정하지 않고, 방역 강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음성확인자를 예외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단순 방역패스를 받기 위해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를 유료화하는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제 방역패스가 얼마나 강도가 외국에 비해 세냐, 안 세냐를 절대무게로 비교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역패스 역시 각국별로 나라의 어떤 문화적 여러 가지 특성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역패스가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강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방역패스에 대한 예외범위를 두고 있는데 지금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음성확인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같은 데서는 오히려 그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외를 좀 어느 정도 좀 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런 기본권의 침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PCR 음성자라든지 또 완치자, 아직까지는 지금 18세 미만 같은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요. 또 불가피한 접종이 어려운 사람, 이런 것에 대한 사람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상 시설로 보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직장 내에 방역패스를 완전 의무화를 하고 있다든지,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또 기본적인 생활이라든지 또 고용안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시설이라든지 또 직장 내 시설, 이런 부분에다는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들이 의학적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너무 협소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은 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방역패스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방역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상황에 따라서 지금 적용방식이라든지 범위 같은 것들은 지금 한시적으로 조치를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저희들이 오늘 방역위원회도 있고 전문가들 의견, 또 이런 것들 꾸준히 듣겠고요. 또 현장의 목소리도 꾸준히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S 이은지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후 추가 3개 질의는 다 방역패스 관련된 질의입니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지난달 6일부터 전면 확대하면서 12월 19일 주차부터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적모임 축소 조치는 그전부터 이루어졌고, 결정적으로 지금의 감소세는 고령층의 3차 접종률 상승, 12월 1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의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해석도 많습니다.

거리두기와 병행해서 발생한 효과를 오롯이 방역패스의 결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정부가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다 보니 그 효과를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상회복을 시작하며 급격히 방역을 완화한 정부가 적시에 방역강화 조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유행의 피해를 미접종자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전반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감소세로 접어들게 된 요인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한 가지 요소가 작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접종에 협조해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주시는 그런 효과가 저는 제법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방역패스 부분이 그러면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것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에서도 지금 방역패스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정했고요. 또 강화된 방역패스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경우도 방역패스를 적용한 이후에 확진자가 좀 증가세로 접어든 것을 확인하고 다시 방역패스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절대적인 어떤 요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접종률의 추이 또 이동, 사회적 이동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방역패스들을 추가적으로 지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의 취지로 보면 ‘방역패스가 직접적 영향을, 절대적으로 이것만이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취지로 보자면 ‘하나의 요인이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또한 방역패스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접종자분들... 미접종자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미접종자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또, 미접종자로 인한 확진이 돼서 또 추가 전파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미접종자들에 대한 어떤 기본권 부분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희들이 지금 방역을 지금 대응해나간다는 측면에서 어떤 정책의 방향들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OBS 정보윤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건과 관련해 신청인 측은 방역패스로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제도 시행 근거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한, 어제까지가 법원의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이었는데 공개가 어렵다고 했지만 주로 어떤 부분을 보강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들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패스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아, 저희들이 QR코드나 이런 것들을 입력했었을 때 그 정보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법적 근거 부분은 저희 좀 확인해서 확인해드리도록,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추가 제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런 위험, 미접종자의 어떤 위험 부분이라든지, 또 접종 확... 감염의 위험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자료, 그다음에 미접종자가 더 다른 확산이라든지 이런 데 미치는 효과라든... 그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보강설명드리고 있고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모두 다 공유할 수 없다는 점 양해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의 방역 기조가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방역패스 강화 또는 보완 쪽으로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입장은 어떤지, 방역패스 조정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향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자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패스 부분은 일단 접종을 하신 분들의 어떤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들을 최대한 보강해주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예외적인 인정을 해서 PCR 음성확인을 해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미접종자 부분에 대한 어떤 개인적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만 강조하여서 이 부분을 보완... 좀 더 완화하게 되다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방역의 확산... 아니, 확진자의 확산이라든지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적인 방식으로 방역패스 부분들을 좀 더 그런 경제활동과 또는 미접종자들에 대한 지나친 침해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대상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채널A 서상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화이자 등과 백신 계약 자체가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등에서 오미크론용 백신을 개발하면 국내에서도 별도 식약처 등의 추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거쳐야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추가 접종에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변이에 대해서 이미 계약, 협약은 맺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식약처에 대한 승인 절차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식약처와 내부의 절차이고, 또 기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 별도 문의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MBC 박윤수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까 나온 질의 중에 국내에서도 음성확인자를 예외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단순 방역패스를 받기 위해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를 유료화하는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추가 답변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KBS 홍혜림 기자님 질의입니다.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 재택치료 참여사업 진행과 관련한 질의드립니다. 참여 시작한 기관이 있는지, 있다면 몇 개소 정도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관련하여 약 배송을 병원에 부과했다는 등의 문제가 지난주 해당 의사단체에서 제기됐는데 해결됐는지에 대한 확인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도입되면 재택 담당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한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또한, 어제 브리핑에도 있었지만 의원급 기관을 확대해 오미크론 대응을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와 더 나아가 외래진료까지 담당할 의원급 의료기관을 얼마나 확대할 계획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의원급에 대한 재택치료 부분은 지금 논의과정이 거의 다 무르익었던 상황이고요. 다만, 엊그제 의사단체에서 제기됐던 문제 부분들은 지금 서울시하고 좀 더 깊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 이견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은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계획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급에 대한 기관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마 몇 차례의 단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주로, 재택치료 협력 의료기관도 주로 병원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방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의원급에서도 재택치료를 참여하는 데는 넘어야 될 그런 장벽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가 지금 아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제도를 안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더 나아간다면 그러면 일반 로컬... 의원급에서도 외래로도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갖춰야 될 요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래를 하게 될 경우 어떤 조건을 갖춘 외래... 의원급들이 참여할 것인가, 또 그 조건을 갖췄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 하는 사전에 저희들이 거쳐야 될 논의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는 오미크론 대응, 오미크론이 예상한 것처럼 몇 만 명, 심지어는 아주 강하게 지금 예측하는 경우에는 십만 명대까지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예측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현재 의료대응, 의료체계로는, 코로나를 대응하는 의료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급도 해야 되지만 거기 사전에 거쳐야 될, 또 준비해야 될 단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 그다음에 현장의 의원들의, 의원급들의 의료단체들의 의견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백신 3차 접종이 가능하지만 방역패스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기존 백신에 3차 접종을 지금 당장 맞기보다는 이후에 나올 오미크론 백신을 접종받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답을 즉답드리기는 곤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에 맞는 백신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나올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3차 접종 기간이 도래하신 분들은 좀 그 시기에 맞춰서 3차 접종을 가급적 맞아... 빨리 백신 접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KBS 서병립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 1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확진자 수라면 현재의 의료체계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일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검토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함께 해외유입을 통한 오미크론 변이 유입이 많은데, 이에 대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지 함께 질문드립니다.

<답변> 방금 기답변 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유입을 통한 오미크론 변이 유입 부분에 대해서도 방대본에서 지금 해외유입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책보다는 지금 기존의 해외유입에서 차단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오늘 오후 방대본 브리핑 때 세부 내용 추가로 질문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매경헬스 이상민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을 대비해 문 대통령이 접종을 서두르라고는 하지만 오미크론은 델타나 이전 코로나19에 비해 치명률이 낮고, 국립의료원이 발표한 내용에서도 절반은 무증상자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치료제를 복용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데, 백신접종보다 치료제를 먹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오미크론을 대비해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백신 부작용 환자들에 대한 정책 반영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오미크론의 특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규모가, 사이즈가 40명 정도로 작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발표한 바 있고,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굉장히 이제 치명률이나 이런 게 낮다는 것은 입증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영국이나 이런 나라를 보더라도 그 치명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에 그런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큰 규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치명률로 보자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워낙 규모도 크고 또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의료대응... 고위험군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그런 위험성들을 내포하고 있고, 절대숫자가 늘어나게 됐을 때 고위험이나 위중으로 가는 사람은 여전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오미크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지금 현재 백신이 오미크론에 전혀 문제가, 뭐 대응을 못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접종시기가 도래하신 분들은 접종을 해주시는 것 다시 한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서 방역패스가 거리두기를 대신해 유행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접근은 접종완료자의 방역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변이 등장으로 백신접종 이후에도 물리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가 거리두기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 2개가 절대적으로 이게 되면 이거 안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방역패스를 한다고 해서 기존의 거리... 방역수칙이라든지 이런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역패스가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그 위험성이 높은 시설 중심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설이라고 해서 위험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수칙은 여전히 지켜야 됩니다.

다만, 거리두기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방역수칙 준수는 중요하고, 또한 예방접종의 참여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는 백신접종 후 부작용과 이상반응 관련된 질의를 매경헬스 기자님이 상당히 길게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질병관리청으로 별도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KBS 홍혜림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련한 추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는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을 대상으로 입국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 오미크론 확산이 더 심각합니다. 실제 국내 오미크론 위중증환자도 미국 입국자인데 관련한 방역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지금 미국 입국자가 굉장히 많은 수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지난번 미군을 중심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아울러서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입국 차원에서 추가로 미국에게만 별도로 하는 것은 지금 추가 대책은 아직 저희가 공유한 바는 없는데요. 이 부분도 혹시 입국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미국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여부는 오후에 방대본을 통해서 답변 받으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기 전에 간단하게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먹는 치료제 관련해서 발표 일정이 언제냐?’라는 질의가 사전 질의 2번, 3번으로 있었는데요. 담당 과에 확인했더니 현재 관계기관 등과 협의 중인 상황이고요. 다만, 빠르면 내일 중 치료제 도입 일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논의한 이후에 오후에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역지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미크론은 물론 치명률은 낮지만 감염 속도라든지 또한 확진자 숫자, 규모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나 방역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확산의 속도를 보자면 굉장히 빠르게 저희들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방역지표가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쨌든 확진자 숫자는 굉장히 저희들이 방역조치를 유지하고 또 방역패스를 진행하고, 또 저희들이 의료대응, 방역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통해 봤을 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대응 준비를 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예방접종 참여해주시고 방역수칙 준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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