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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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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금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정종철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미래교육 전환의 초석이 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2022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835개 동에 대해 총 18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공간 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화, 학교시설 복합화 등 네 가지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교수법 적용과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등 시민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1차 연도 대상 학교로 484개교를 선정하여 사전 기획과 설계를 추진하는 등 미래학교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안내서 등 현장에 필요한 도움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 공공건축 사전검토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사전기획이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갈음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 교육 분야의 협회, 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 중앙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기관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설명회, 공모전, TV 다큐멘터리 제작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일부 지역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학부모님들 반대가 있었고 대상 학교 지정이 철회되는 등 현장과의 좀 더 긴밀한 소통과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2022년은 지난해 선정된 학교들이 기획과 설계과정을 거쳐 공사를 시작하고, 금년도에 신규 지정된 학교들은 사전기획과 설계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미래학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국비 5,190억 원, 지방비 1조 3,100억 원 등 총 1조 8,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2022년에는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학생·학부모·교사 등 사용자를 가장 중심에 두겠습니다.
대상 선정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용자 참여를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미래학교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4대 핵심요소에 더하여 안전을 추가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공간은 물론,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교육시설법이 개정되어서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등 미래학교 공사기간 중에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현장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과 좀 더 긴밀히 협조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업무담당자와 대상학교 선생님들 등을 대상으로 연수, 워크숍, 전문적 컨설팅 등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기반 위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침 등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포털 시스템을 사이버 미래학교로 개편하여 공모전 우수설계와 국내외 우수모델 학교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를 중심에 두고 안전을 강화하며, 맞춤형 지원과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현장을 입체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사업 2년 차에 접어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진정한 미래교육 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 전자신문 기자입니다. '예타 등을 통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실제 사업에서는 어떻게 이를 보완하실 계획이십니까? 충분한 사전기획이나 질 관리, 안전보강을 위해서 오히려 비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문 차장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타 그리고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일부 평방미터당 건축단가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런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금년도 예산 투입에 있어서는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 교육부도 그랬지만, 우리 시도교육청 모두 대단히 필요하고 늦은 감이 있다, 오히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부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학교 선정 과정에서 구성원 사전동의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요? 또 찬성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면 사업신청 선정이 가능한지 등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에서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서울 지역에서 사전동의 절차나 우리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설득 이런 과정이 조금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 추진 방향에 상당히 비중 있게 저희가 강조하고 중요시한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우선, 대상학교 선정 과정에서부터 우리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전 구성원,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상의... 사전동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저희가 어찌 보면 제도적인 기반을 반드시 거치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우리 학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동의해야 된다,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보다는 여타 지역 같은 경우는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열의가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도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의절차 저희가 의무화하고, 반드시 이제 거치도록 설명회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문건으로도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이번에 보완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라인 실시간 질의를 대독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백브리핑 시 저희가 보도자료 설명을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선정 철회 학교가 12개교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4시 이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철회 및 재공고 대상학교를 14개로 수정해서 내용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바로잡으면서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실시간 온라인 질의를 이진구 사무관이 대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학습권 보장 방안은 모듈러 교사나 전학 외의 어떤 방식이 있으며, 동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다시 말씀 주시죠.
<질문> (관계자) 학습권 보장 방안은 모듈러 교사나 전학 외에 어떤 방식이 있으며, 동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마지막 동의 비율은 저희가 사전적으로 강제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사전 설명,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 문건으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학습권 보장과 관련해서 모듈러 교사와 전학 말씀 주셨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학교 시설에 대한 우리 개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이게 가능하려면 지금까지는 방학 중에만 공사를 해왔고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재정 집행에 있어서도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저희가 소방청, 조달청과 MOU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6대 안전성능을 반드시 충족시키는 그런 모듈러 제품들이 납품이 되고, 우리 학교 현장에 보급되도록 하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서 가능하면 전학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학부모님들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학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모듈러 교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금년에도 저희가 방점을 찍고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추진을 하셔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현장 취재를 가봤는데 두 가지 의문점이 아직도 좀 안 풀리는 게 학교에 따라서 잘 되는 학교는 학교현장의 관계자분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학교의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 굉장히 사업이 원활하게 됐는데 또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거나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거나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안전을 보강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소통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현장에서 사업 추진할 때. 학부모님들이 잘 되는 학교를 현장 견학을 가서 보신다면 훨씬 그 부분에 대해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 과정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갖는 취지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완결이 됐을 때 학교 단위에서 과연 공사가 시방서대로 설계서대로 제대로 됐는가, 그리고 환경이나 기타, 교육적인 효과들이 제대로 됐는가,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박 부장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 소통 문제, 특히 시도교육청의 방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 이상으로 우리 학교 관리자에 의한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내에 소속된 우리 선생님들과의 교감이나 사전소통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100% 동의합니다.
학교 간에 편차가 있는 부분,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부 지역의 대상 학교, 소위 철회 같은 이런 일들은 지적 주신 대로 소통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제안 주신 안전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좋은 모델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견학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올해 조금 더 구체화해서 특히 우려가 있으신, 아직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 시에 시방서나 설계대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결국은 저희가 큰 원칙 중에 금년도에 특히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학교 구성원, 즉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런 사전기획뿐만 아니라 설계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시도록 하고, 그분들의 요구가 최대한 공사 과정에서도 반영되도록 하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시공 과정뿐만 아니라 시공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활용할 단계에서까지 이분들의 요구나 기대 수준이 철저히 반영되었는지 평가하는 절차도 분명히 마련돼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강복 미래교육추진담당관) 미래교육추진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전체 과정에 있어서 설계대로 사업 취지대로 완공이 되고 활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큰 틀에서 사용자 참여 원칙을 사전계획이나 설계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공사 과정 그리고 나중에 활용단계까지 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것이 현장에서 잘 가동이 되고 하는 게 1차적인 수단이고요.
두 번째는 좀 다양하게 홍보라든가 또 다른 모델학교들을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그런 수단들, 루트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산되고 인식이 높아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아울러서 병행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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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