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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2년 새만금개발청 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부 업무방침은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2단계 핵심사업을 본격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그린성장과 글로벌신산업 중심지라는 새만금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7대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과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 태양광 발전 개시에 이어 수상 태양광과 풍력발전사업을 일부 연내 착공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RE100 기업 유치가 기대되는 스마트그린산단은 산업단지 5, 6공구를 대상으로 국가시범산단 지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30㎽ 규모의 RE100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인프라 설계를 준비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만금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단 5공구에 조성되는 그린수소 클러스터는 예타를 통과시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신항만을 수소 전용 항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권역 내 계획된 그린수소 복합단지에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 유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와 연계된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율주행 실증연구를 진행하는 등 미래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점유치산업과 타깃 기업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투자유치를 추진해 새만금 뉴딜과 RE100 산단에 대한 투자 관심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넷째,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과 함께 새만금 사업을 가속화할 항만·공항 경제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수변도시는 1차 시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개발하겠습니다.
신항만과 연계한 항만경제특구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겠습니다.
공항경제특구는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 산단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기반시설 조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남북 도로 1단계 사업은 준공 후 연말에 동서 도로와 연결하여 개통하고 지역 간 연결도로는 예타 통과에 힘쓰겠습니다.
신항만은 항만 배후 부지의 국가 전환을 검토하고, 철도는 기본계획을 수립, 공항은 환경영향평가 이후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새만금에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명소와 부지에 챌린지 테마파크는 계획 수립 후 본격 착공하도록 하고, 신시·아미 지구 내 호텔도 상반기에 조성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투자유치형 개발사업인 테마마을은 협약 체결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녀도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도 개발계획 승인 후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립새만금박물관을 개관하고 새만금 K-POP 페스티벌, 조형미술품 공모전, 요트대회 등을 개최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한 새만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친환경 개발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종합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관기관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 등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호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호수 지형 실측조사를 실시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안전대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생태움직임 2단계 사업에 이어서 에코숲벨트 2차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정주 여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새만금의 대변환을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변도시를 스마트 탄소중립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전략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에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기본 구상을 마련하였고, 사업 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스마트 공공기반시설 건설사업비 535억 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올해 실행 전략을 마련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수변도시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고자 도시 단위 최초로 탄소중립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만금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해서 e-비즈니스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을 담을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변도시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용지 간 연결도로 건설이 시급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새만금 내부용지 간 연결도로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의 랜드마크인 수변도시와 복합개발용지, 관광·레저용지, 산업연구용지 등 새만금의 3대 권역을 연결하는 내부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현재 예타 조사가 진행 중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타 통과 후에는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매립 등 내부용지 개발을 촉진시키고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환경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데, 새만금청은... 새만금청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은 친환경을 기본 토대로 개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만금호 수질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말부터 시행한 해수 유통 확대 등으로 2020년 대비 개선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수질 개선 추세가 지속되도록 호수 환경 및 내부 개발 관리 등 3단계 수질 개선 대책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제강 슬래그 침출수의 환경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 주관으로 2022년 2월까지 pH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치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우리 청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평가가, 평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2022년도 새만금청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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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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