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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발표

2022.01.18 전현희 위원장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부 부패방지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평가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해서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정책을 추진하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2021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7개 과제, 19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 반부패 성과 창출의 핵심요소인 기관장과 고위직의 의지와 노력을 독려하고, 작년 초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사익추구 근절을 위해 평가지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되고, 규범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기반 마련 실적도 지표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이외의 공공교육 훈련기관에서도 청렴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용토록 하는 등 지표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3개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의 84.7점입니다. 기관 유형별로는 시도교육청이 8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순이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국공립 대학교, 공공의료기관 유형은 평균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반부패 노력을 위한 기관 차원의 더 큰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등급별로 보면, 전체 273개 기관 중에 1등급이 43개 기관입니다. 2등급은 55개 기관으로... 1, 2등급 기관이 총 98개 기관 약 36%를 차지하였습니다. 3등급은 105개, 4등급은 58개, 마지막으로 5등급 기관은 12개, 약 4%에 해당합니다.

반부패 추진기반을 잘 갖추고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2년 연속 2등급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은 57개로 약 21%였고, 이 중에 2년 연속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1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과제별로 보면 7개의 단위과제 중에 청렴교육,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제도, 청탁금지법 등 법령 제도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제도 운영과제가 가장 우수하였습니다.

기관의 모든 고위직이 청렴교육을 이수한 기관이 총 202개, 약 74%이고 전 직원의 90% 이상 교육을 이수한 기관이 237개, 약 87%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SNS 등 실시간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공공부문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다양한 청렴 콘텐츠를 민간영역까지 전파·확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 법상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 결정 등 법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감점된 사례가 있어서 기관 차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평가를 분석한 결과, 주목할 점은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등급... 등급이 상승한 기관일수록 이번 평가결과와 지난 12월에 발표된 공공기관청렴도 측정결과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책평가 등급이 향상된 63개 기관의 2021년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는 2020년 대비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시책평가 2등급 이상 향상된 기관은 1등급 향상 기관보다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기관의 적극적인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과 내부직원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시책평가 등급 하락 기관은 종합청렴도와 외부, 내부청렴도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번 시책평가를 받은 광역 17개, 기초 42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는 8.13으로 243개 전체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 평균 8.03으로 비해 높아, 시책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인 지방자치단체가 청렴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바와 같이 2022년도부터 청렴도의 평가체계가 크게 바뀝니다.

올해 적용되는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는 국민과 내부 직원의 부패 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이 기관의 종합청렴도의 40% 비중으로 직접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청렴도 종합평가는 반부패·공정개혁 완수라는 올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업무 추진방향에 맞춰 지표는 더 실효성 있게, 평가는 더 엄정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반부패 인식이나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빠짐없이 통합평가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분야의 자율적인 반부패정책 추진을 견인하고 전반적인 청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국가청렴도 20위권 청렴선진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공기관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는데요. 이번 평가결과 3등급 오른 데가 두 군데 있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2020년도 평가했을 때 평가항목 가운데 올해 평가에서 개선된, 개선을 해서 2등급 내지 3등급 향상된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답변> 올해 평가에서 2등급 이상 향상된 기관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시죠?

<질문> ***

<답변>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청렴조사평가과장 박혜경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등급 이상 시책평가가 향상된 기관은 총 18개 기관인데요. 그중에 3등급이 상승한 기관이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경상남도 교육청 2개 기관입니다.

<질문> ***

<답변>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그러니까 작년, 지표가 해마다 동일하지는 않고요. 그해, 그해 반부패정책 방향에 따라서 지표가 같은 지표도 있을 수 있고 그해에 맞춰서 신설되는 지표도 있는데, 3등급이 상승했다는 의미는 지금 전반적으로, 특정 지표라기보다 전반적인 지표가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지금 보도자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질문> *** 18페이지 비교표 보면 개편 전, 개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 것은 개편 이것으로 적용한 건 아니죠?

<답변>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18페이지는요. 지금 오늘 발표를 하는 시책평가가 아니라 청렴도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편 전의 얘기는 청렴도 따로 그다음에 시책평가 따로 저희가 2개 평가제도로 운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올해부터는 개편된다는 것은 청렴도와 시책평가를 합해서, 그러니까 6:4 정도 비중으로 해서 합해서 통합평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 18페이지는 올해 청렴도 평가지표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비교표로 만든 것입니다.

<질문> ***

<질문> 6:4 정도로 비율을 조정하셨다고 하는데 왜 6:4로 조정하셨는지 그것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6:4 비중을 정한 이유는 사실은 다른 비중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60%가 기존에 청렴도가 반영된 게 ‘체감도’라는 명칭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시책평가는 ‘노력도’라는 지표로 바뀌는데, 저희가 어떤 특정한 부문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정말 고려할 수 있는 평가 비중이 어떤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 6:4의 결론을 도달하게 된 경위는 국민들과 관계기관들의 의견수렴도 많이 거쳤고, 그다음에 기존의 청렴도나 이런 부분들에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같은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면 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또 설문조사로 청렴수준을 또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60:40으로 정하는 게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질문> 여기 7페이지에 위원장님도 언급하셨지만, LH는 등급 변화가 없는데요. 이것 설명 좀...

<답변>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LH에 등급 분야가 없는 이유요?

<질문> 예, 등급 변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또 4등급인데요.

<답변>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부패방지국장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관의 시책평가 결과가 2020년 측정결과... 평가결과하고 작년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고 한데, 특히나 LH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연초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국민들이나 다른 일반 인식조사를 하면 굉장히 점수가 안 좋게 나왔을 텐데요. 그래서 청렴도 측정결과는 다운된 것으로 나왔었고, 지금 시책평가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은 기관 차원의 노력은 작년, 재작년 비슷하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인식도를 조사해서 결과를 내는 것하고 노력을 한 실적들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는 이 시책평가는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간 어떤 계획하에서 어떤 반부패 노력을 했다는 이런 실적들을 연말에 다 제출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거라 그런 연초에 사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감점한다거나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질문> 외교부가 중앙부처 중에서는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이번에 중앙행정기관 중에 외교부에서, 5등급을 받은 기관이 외교부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시책평가를 하면 기본적으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가 있고요,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지표들이 지금 점수가 많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외교활동이나 국외활동 평가항목의 비중이 낮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답변>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시책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지표가 19개 세부지표로 돼있는데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기관에서만 적용되는 지표가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동일한 모든 지표 19개 지표에 대해서 실적을 저희가 제출받아서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대민접촉을 한다고 했을 때 재외공관에서 교민들 상대로 대민접촉하는 것하고 국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해서 민원접수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 그러면 외교부 같은 경우는 대외활동을 좀 할 텐데 그런 데 비중차 이런 것 없습니까?

<답변>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 관련한 대민접촉 그 부분은 시책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렴도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기관별로 대민접촉이 많거나 그 기관에서 중요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업무를 측정... 뽑아서 그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별로 업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의 특수성이 청렴도 결과는 일부 반영될 수도 있는데요. 시책평가 같은 경우에는 반부패 노력을 저희가 지표를 연초에 다 주면 그에 맞춰서 이행을 하고 실적을 제출하고 그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평가기준이나 항목을 사전에 각 기관에 공개를 하고 실시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답변>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예, 맞습니다. 배점과 모든 세부 지표는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아까 청렴도평가제도 개편한다, 이렇게 이제 자료를 드렸고 이게 작년 12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각급 기관에 다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 시책평가나 청렴도평가에 대응하는 이런 노력들, 그런 것을 1년 동안 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평가는 주관적 평가다 보시면 되고요.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객관적 실적에 대한 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권익위에서 제시하는 반부패 관련법령,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행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의 정책이나 지침, 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하는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부패방지시책평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력을 잘해서 내부의 시스템을 잘 구축한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이 기관은 청렴하고 투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게 그동안 청렴도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주관식 평가만 하는 게 객관적인 기관의 노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과 불만이 제기되어서 올해부터는 이 2개를 통합해서 기관의 객관적인 노력도 반영하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 평가도 반영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 시책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자체적인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이 권익위가 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답변> 권익위의 평가는 일단 국민들에게 발표함으로써 기관에 대해서 더 노력하라는 이런 경각심을 주는 게 가장 큰 불이익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시책평가가 잘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또 권익위에서, 저희들은 예방기관입니다. 불이익을 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책평가에 대한 제도개선, 이행점검 또 부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 컨설팅 이런 것을 통해서 다음에는 더 큰 좋은 성과를 받도록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또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달리 또 주는 게 있나요?

<답변> (관계자) 제가 조금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관별 결과는 기관별로 해서 점수가 얼마고 등급이 얼마고 이런 것들만 저희가 배포를 해드려서 그런데, 각 기관별로는 19개 세부 지표별로 기관유형별 평균 점수하고 그 기관이 몇 점을 받았는지, 그래서 자기네가 1년 동안 반부패시책을 추진하면서 무슨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등한시했거나 아니면 청렴교육을 제대로 이수를 안 했거나 했던 것들을 점수로 다 비교·분석을 할 수 있게 기관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는 관련된 항목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는 저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기관 내에 어떤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답변> 다만, 권익위의 청렴도평가가 기재부의 경영평가의 윤리경영 분야에 상당히 높은 배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경우에 기재부의 경영평가에 따라서 그 기관의 성과급 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게 주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청렴도, 부패방지시책평가와 청렴도평가가 간접적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기관별로 국가사회공동체... 뭡니까, 평판도 제고 효과는 있겠네요?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제재는 국민들의 평가다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기관들에 대해서 얼마큼 청렴을 위한 반부패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서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는 이게 가장 큰 페널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아울러, 기관들의 이런 부패방지시책평가와 청렴도를 높이려는 공공부문의 노력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사회가 평가하는 청렴도평가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부문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이런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대한 노력이 대한민국 정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청렴도와 시책평가 결과를 국민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에 청렴도 결과와 시책평가 결과를 한 달 동안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렴지도도 제작을 해서 지금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보시고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위원장님께서 다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시책평가 등급 향상기관이 청렴도도 개선됐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시책평가를 통합한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통합하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고 그 노력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지금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자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청렴도를 높이려는 기관의 노력을 한 객관적 실적을 평가하는 게 부패방지시책평가인데요. 이렇게 노력을 해서 기관 내에 여러 가지 시스템, 올해는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구축,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평가에 넣었었는데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그 기관에 대해서 민원을 내고 기관을 경험하는 국민들께서는 '아, 이 기관이 투명해졌구나. 청렴해졌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청렴도에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부패방지시책평가와 청렴도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로 많은 기관들이 시책평가가 좋아지면 청렴도도 좋아진다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가 개편되면 현재는 주관적인 인식, 국민들이나 내부 직원들의 주관적인 인식, 그래서 '아, 좀 좋아진 것 같아.', '이게 좀 부패한 것 같아.' 이런 인식을 평가하는 게 종합청렴도였거든요. 그런데 부패방지시책평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기관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객관적 실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개가 합쳐지면 기관이 실제로 노력하는 것이 청렴도에 반영될 수가 있어서 기관의 이런 노력을 견인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청렴도를 높이는 데.

<질문> 여기 보면 17페이지에 대부분의 기관이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조치를 이행했지만 일부 기관에서 위반과 불이행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특히 신변위협이나 신분공개 등 불이익 조치가 발생한 기관이 11개 기관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례 좀 몇 가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그러니까 일부 기관이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11개 기관으로 지금 신변위협, 신분공개 등 불이익 조치 말씀...

<답변> 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준비 안 해온 것 같은데요. 브리핑 끝나고 우리 기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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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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