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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업무계획 발표
먼저 1페이지 보시면, 첨부된 저희 자세한 업무계획서 5페이지하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첫 번째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미션은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저희들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들 기업에 대한 피해예방,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시장에서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5개 핵심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쟁조정 내실화를 통해서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
두 번째, 공정거래 종합지원 활동으로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겠다.
세 번째,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겠다.
네 번째,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을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제도 선진화와 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 입니다.
이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핵심과제별로 상세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세 가지 세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5대 핵심과제 15개 세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과제인 분쟁조정 내실화를 통한 피해구제 기능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협의회별로 상임위원 주재 소회의 개최를 늘려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성립률을 높이고, 조정안의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 금액 다툼이 대부분인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정 성립사건들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성립 사건들은 공정위에 신고, 소송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조정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분쟁조정 서비스와 분쟁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정원 내방이 어려운 당사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서비스'를 강화하고 화상회의를 이용한 출석조정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업종별·유형별 분쟁 사례 분석과 편의점·온라인플랫폼 분야 등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분쟁 유형별로 최적화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빈발 분쟁 유형과 중소사업자의 유의사항에 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분기별로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역량 강화를 통해 분쟁조정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 분쟁조정 전문가 초청 교육, 국내외 ADR 교육프로그램 연수 등을 실시하고, 축적된 분쟁조정 노하우와 사례 확산을 위해 노하우 공유자료집을 발간하고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거래 종합지원 활동으로 영세사업자의 고충 해소 관련입니다.
가맹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방식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사례 등의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대상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과 공정거래 협약 확산을 위한 1:1 컨설팅 업무도 실시하며, 가맹 분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가맹본부들의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공모를 통해 발굴 홍보하고, 분쟁의 실질적 예방·해결을 위한 상담과 소송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률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가맹종합지원 업무의 편의성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가맹종합지원 전용 누리집을 구축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대리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상담, 법률지원, 갈등완화, 상생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정거래 교육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플랫폼을 상반기 중에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제 분쟁사례와 업종별·거래별 특성 등을 반영한 피해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주요 공공기관 및 중견기업 대상 준법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분쟁조정 서비스 품질 개선과 통일성 유지를 위한 분쟁조정 담당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및 협력사들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분야별 방문 설명회와 대표기업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차질 없는 이행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4개 분야에 대한 평가기준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동반성장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이행평가 수요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평가 착수 전 담당인력들에 대한 철저한 자체 사전교육·현장교육을 강화하여 이행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P평가등급 활성화를 위해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방문 설명회 실시를 통해 기업들의 평가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준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간담회 및 포럼 등 다양한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ESG 평가 전문기관 등 유사 평가기관과의 업무협력과 교류를 통해 현행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제도 확산 방안을 모색하며, CP평가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운영지침을 보완하고 평가 가이드라인의 정량평가 요소를 강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전문상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등록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 추진입니다.
진흥원 개편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관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로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진흥원 개편의 연착륙을 도모하며, 진흥원 개편과 역할 확대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등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공정위·기획재정부·국회 등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들의 조기 안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협약이행평가, CP등급평가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유도하고, 이행관리 대상을 시정조치로 확대 추진하여 공정위로부터 작위명령 등을 받은 법 위반 사업자의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하도급 분야의 기술유용 행위 예방을 위한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과 유통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신규·중소 유통업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통과에 대비하여 온라인플랫폼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도 선진화 및 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강화입니다.
양질의 정책 수립과 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지원하는 연구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 관련 법률 규정을 통합하는 분쟁조정통합법률(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공정위의 시정조치(안) 마련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시지남용 등 주요 사건의 당초 시장구조 전망과 현재를 비교·분석하며, 경쟁제한 규정의 차단 또는 최소화를 위해 주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공정위 등 정부기관의 긴요한 정책 연구 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새로운 공정거래 이슈 발생 시 선제적인 검토를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기능 위상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대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기능의 대외 위상 강화를 위해 유관 단체와의 공동 심포지엄 및 경제법·경제분석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 연구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요 연구 결과물에 대해 유튜브 동영상을 게재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는 마치고, 제가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제가 브리핑하면서 느낀 게 좀 있을 겁니다. 공정거래업무... 공정거래 부위원장의 금년도 업무계획하고 좀 단어가 많이 겹친다 하는데 맞습니다, 당연하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하고 저희 업무는 기본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진에서는 저희 업무 추진할 때 공정위 업무와 방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고 그 결과물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공정위 업무계획,
<답변>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 공정위 업무계획하고 비슷한 맥락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서 감정평가 절차 도입하는 것, 거기 감정평가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분쟁 대상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감정평가 기간이 들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존보다 얼마나 더 감정평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 감정평가가 도입되면 당사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참고로만 하는 것인지도 좀, 메커니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는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가 아까 하도급 뭐였죠?
<질문> 감정평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예?
<질문> 감정평가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그 질문하고 첫 번째 질문 하도급.
<질문>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래요? 경쟁영향평가는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고, 전 세계의 모든 경쟁당국들이 경쟁영향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 전 세계 경쟁당국들이 각 부처들이 경쟁제한 법령 또는 하위 규정들을 도입하거나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이렇게, 이렇게 평가하라고 그 toolkit, 분석 수단을 다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데 공정위 현재 내부적으로는, 물론 잘 수행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경제 분석 또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경제학 박사들이 전문적으로 달라붙어서 몇 달씩 해야 되는 작업인데 그것을 공정위에서 그런 법령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박사를 붙여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공정위가 결국은 저희들 결과물을 가지고 부처와 협의할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경제학 박사들이 연구 결과물을 공정위에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다만, 공정위가 상당히 자료로 참고해서 부처에 의견을 주고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질문> 질문드린 게 올해 상반기 도입되는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서 감정평가 제도 그것 여쭤본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신 거죠?
<답변> 감정... 하도급에 감정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도급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도 그렇고 저희 분쟁조정위에서는 대부분 다, 돈을 우리가 덜 지급받았다, 돈을 안 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쟁을 조정할 때 금액을 특정해야지 양쪽에서 협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많은데, 물론 저희들이 지금도 분쟁 조정할 때 금액을 좀 좁... 금액을 양쪽의 차이를 좁혀서 성립을 시키는데 아마도 양 당사자들이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신뢰성,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아주 클 경우 신청인은 ‘우리는 200억 원을 피해를 봤다.’ 하는데 피신청인은 '우리가 줄 돈은 50억 원도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해서 감정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기에 좀 신뢰성 있는 그런 금액을 확정하는 제도고요.
저희들이 처음인 만큼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활성화될 것인가 또는 되지 않을 것인가 또는 기간 단축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가급적 기존의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세팅하는 단계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이게 올해 추진계획 여러 가지 중에 일단 조정원의 업무 중 제일 중요한 게 분쟁처리 건수를 늘리는 것일 텐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몇 건 정도, 몇 퍼센티지 정도 높이겠다, 아니면 성립률을 몇 퍼센티지로 높이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작년 처리 건수가 한 3,0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내부적으로 이런 목표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라든지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같은 것들, 소비자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무척 많이 신설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인력충원이나 예산 이런 것 없이 현재 상황으로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혹시 인력충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한번 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한번, 첨부된 업무보고서 2페이지가 아마 첫 번째 질문하고 좀 관련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49일이었습니다. 평균 49일에 처리했고요. 성립률은 75%였습니다.
물론 신청 피해 중소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은 분명히 이보다, 49일보다 훨씬 빨리 처리하기를 원하고, 성립률을 75%가 아닌 100%를 원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솔직하게 저희 업무계획도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며칠 이내에 하겠다, 성립률은 특정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변수들이 많아서.
다만, 우리 안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하여튼 평균 49일보다는 훨씬 더 줄이고 성립률도 높이고자 지금 내부적으로 점검... 공정위도 사건처리 T/F가 있었잖아요. 저희들도 작년부터 그걸 통해서 팀장은 일주일에 한 번, 실장은 2주일에 한 번씩 다 점검을 하면서 사건별로 관리카드도 만들고, 그다음에 제도상에 불필요하거나 조금 없어도 되는 그런 제도도 없애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에 좀 기간도 단축되고 성립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대리점종합서비스센터, 맞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 조직도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가맹종합센터 할 때도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고, 그리고 인원도 기재부로 확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리점도 아마 그와 유사하게, 하지만 규모가 대리점 쪽이 가맹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나 조직을 기재부하고 협의 또는 공정위와 협의할 텐데,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지만 가능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중에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 준비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진흥원으로 개편하게 되면 기관의 성격 내지는 기능, 업무 그리고 규모랄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답변> 아마 기자님이 지금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면 연상되는 게 아마 조정업무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들이 진흥원으로 개편하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고, 실제 협약이행 평가도 하고 CP평가도 하고 시정조치 관리·감독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면 명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국회라든가 그다음에 기재부라든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늘리려면 ‘조정하는데 왜 이쪽에 예산을 달라고 하지?’ 이런 한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연구기능도 강화되고 교육기능도 강화되는데 이 분야를 지금 현재 이름이 포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을 진흥원으로 바꾸려 그러고요.
사실 이것은 2008년에 저희 조정원 설립할 때부터 이름을 '진흥'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조정... 이름이 조정원으로 바뀌었던 것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10 몇 년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이제 진흥원이 바뀌면 역할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활동이라든가 아까처럼 평가 업무라든가 사후조치 이행관리라든가 아까 나왔던 경쟁영향평가 이런 업무들을 저희들이 좀 더 재량을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그 밖의 업무도 충분히 또 대한민국 경제에서 공정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충분히 저희들이 더 자유롭게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룸들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이 없으니까 보충적으로, 하나만 제가 이것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아마 공정위 출입기자이신 분들이니까 '공정위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 이런 기사들 많이 쓰시잖아요, 국회도 지적되고. 그래서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 조정원의 조정 기능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돈을 지급하게 하는 건데, 저희와 같은 조정위라든가 분쟁조정위라든가 중재하는 그런 기관들은 상임위원 제도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만 빼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을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성립률을 높이려면 그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이 있어야 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법원도, 대법원도 주심대법관 있고 고등법원에 주심판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희들 상임위원을 추진해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들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립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잘 안 됐던 업무인데, 혹시나 기사 쓰시는 데 도움 되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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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