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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사전 브리핑

2022.01.25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박윤규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에서 논의될 ‘2022년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의 주요 성과를 공유드리고, 올 한 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될 디지털 뉴딜 사업들의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의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국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온 국가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그간 정부는 10조 8,000억 원의 대규모 재정 투자와 데이터기본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였고, 민간은 과감한 도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국가 혁신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 사업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약 22만여 개 기업·기관, 14만 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 디지털 뉴딜을 통한 변화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데이터 3법 개정을 바탕으로 금융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서 흩어진 금융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맞춤형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전국 31만 7,000개의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구축된 고성능 와이파이를 통해 이제는 PC 교실로 이동하지 않고도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셋째로는 진단이 어려웠던 질환들을 척척 찾아낸 AI 주치의 닥터앤서가 국내를 넘어서 사우디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박물관에 구현된 실감 콘텐츠는 우리 아이들이 정조의 화성 행차, 고구려 벽화무덤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내 손 안의 국민비서 구삐는 4,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 국민지원금 등의 정보를 발 빠르게 알려주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댐을 통해 쌓아올린 다량의 데이터들을 우리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면서 금융,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펫나우’ 등이 데이터댐 사업을 통해 성장한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례들은 보도자료 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제조 현장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10만 개사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면서 코로나19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집중호우가 내려도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이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소방과 연계된 108개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국민 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뉴딜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산업은 더 혁신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뉴딜에 우리 기업들이 함께 호응하면서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간 데이터댐, AI원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와 같은 자발적 연대와 협력도 이루어진 점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 약 9조 원의 재원을 투자합니다.

2022년에는 디지털 뉴딜 2.0에 맞춰 그간 구축해온 디지털 인프라의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성과 사업들을 다양한 지역 산업으로 확산하고, 미래의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신산업을 본격 육성하려 합니다.

먼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지식 활용과 생활 편의를 더욱 높이고, 제조 공정의 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

올해 12월부터는 29개 정부·공공기관을 연계하여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이 시범 운영됩니다.

지능형 검색서비스에 더해서 전문가·석학 등의 강연을 들으면서 실시간 질문·답변이 가능한 오리지널 콘텐츠 등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까지 충북 특화산업인 바이오헬스, 스마트 ICT 부품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을 이끌었던 인공지능 지역특화 지원사업을 올해에는 6개 지자체로 확대합니다.

더불어서 스마트 공정은 올해 당초 목표치인 3만 개 달성을 마치고 노동집약적인 양식산업을 기술집약적인 지식산업으로 바꾸기 위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가 올해 말 부산에서 첫 시작을 알립니다.

아울러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지능형 정부를 고도화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오는 1월 27일부터 시범 발급하고 7월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국민비서는 휴면예금, 국세고지 등 39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과 가구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를 분석해서 사회보장급여를 찾아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은 올해 상반기 제공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대면 인프라를 더욱 촘촘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2월까지 초·중·고 38만 개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하고, K-MOOC는 국내외 석학 등이 참여하는 다큐멘터리 강좌를 포함해서 200개 강좌 이상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간 뛰어난 성과를 보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각 지역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등 스마트병원 우수 선도모델을 병원별 규모·여건에 맞게 확산하고, 클라우드 병원정보 시스템은 44개의 1·2차 의료기관으로, 닥터앤서는 8개 지역 거점 병원으로, AI앰뷸런스는 2개 광역 지자체로 지역 확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급격한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소상공인 10만 명을 양성하는 한편,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을 보급하는 스마트 상점 약 5,000개와 스마트 공방 1,000개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뉴딜 2.0의 핵심인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미래 가상융합 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 산업 성장을 위해서 탈중앙화, 개방성, 웹 3.0 등의 특성을 갖춘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과 함께 전통문화, 예술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시대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산업이 커질 수 있도록 2022년도에는 2,149개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며, 이 중 97%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기반 시설의 디지털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국 주요 도로의 67%까지 ITS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C-ITS 구축 통신방식 실증을 추진합니다. 또한, 철도시설물의 실시간 상태관리를 위해 전국 25개 노선에 IoT 센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항공 부분에서는 대구, 양양 등 15개 공항에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해서 비대면 탑승수속 절차를 마련하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항만은 경북 울릉, 전남 신안, 경남 통영 등 국가 어항 3개항에 지능형 CCTV, 광학 장비 및 계측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시설물 관리체계를 연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35개 지자체에 발굴하여 보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 조기경보 시스템과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도 올해 완료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선제적으로 지키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 디지털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올해 보급 목표가 달성되는 초·중·고 와이파이 구축이라든지 스마트 공장 등은 활용 및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후속 정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 뉴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뉴딜 2.0에 따른 주요 사업의 최종 목표, 성과 등을 보완한 '디지털 뉴딜 성과 로드맵 2.0'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민·관의 연대와 협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사업인 데이터센터를 2024년까지 28개가 설립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주로 기업이 설립하는 시설인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지점을 지원했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계획인지 이것도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클라우드 사업 분야입니다, 다음에는. 올해 2,14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그리고 그중에 97% 이상을 민간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 국내의 클라우드 점유율을 보면 대부분 아마존 웹서비스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같이 외산 기업이 주로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환을 할 때 혹시 외산 기업을 고려하고 계신지 아니면 국내 기업 위주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초·중·고 와이파이 구축 계획이 있던데 혹시 과기정통부가 협업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 먼저 데이터센터 구축은 말씀 주신 대로 민간에서, 공공이 쓰는 데이터센터는 저희들이 직접 행안부라든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구축의 필요성들을 검토해 나가는데, 민간에서 구축하는 것은 앞으로의 데이터의 수요나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서 민간에서 판단해서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입지 조건이라든지, 또 데이터센터의 특성에 맞는 규제·제도 개선 같은 것은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센터는 면적은 크지만 사실은 사람의 출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크기에 따라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센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그 공간을 조금 더, 주차공간을 줄여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클라우드가 외산이 국내 시장을 굉장히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플랫폼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도 클라우드 부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국제적인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는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그것들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도 조금씩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중·고의, 아까 말씀드린 성과로서 한 31만 5,000개 정도의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고 그것을 올해 2월까지 내년... 다음 달까지 38만 개로 확대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완료할 예정인데, 거기에 저희가 특별히 어떤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상국 과장.

<답변> (이상국 디지털뉴딜지원과장) 초·중등 학교에 와이파이 보급하는 부분은 일단은 국내 기업들이 제조를 하게 해서 국내에 와이파이 제조업체들이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국내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추가로 그 부분을 좀,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성과에도 말씀드렸듯이 뉴딜 사업이 지금 2020년 추경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1년 반 정도 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국내 기업이나 기관이 22만 개 정도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보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런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굉장히 왕성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e브리핑으로 참여하신 IT조선 기자님 질문입니다.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성과만 정리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미진하거나 성과가 기대치에 못 미쳤던 분야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관계부처하고 민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소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은 착실히 이루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문제가 있거나 미진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다만 사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원자재의 수급 문제라든지 또는 비대면 상황이어서 대면으로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늦춰지거나 하는, 그래서 일정이 조금 조정되거나 지연되는 그런 사업들은 조금씩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일정을 감안해서라도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 관리에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대비할 것들은 대비해서 성과가 적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발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더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과기정통부의 디지털뉴딜과로, 지원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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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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