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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브리핑

2022.02.03 문홍식 공보과장
2월 3일 목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고 차관께서는 내부 직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박대규 고위공무원을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으로 보직하는 등 국장 및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내 코로나 확진은 136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5,192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공지된 문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언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코로나 검사 치료체계가 적용되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는데 군내 거리두기 등 대응방침에 변화가 있는지 YTN과 연합뉴스TV에서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제가 알기로 정부 거리두기 발표가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CBS에서 군무원 정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국방부가 국직부대 군무원을 육·해·공군으로 분리해서 각 군 소속을 부여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종합적인 효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는 것인지 문의하셨고, 두 번째로 각 군 소속이 된다면 각 군 본부에 인사권이 주어져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한다는 취지가 흐려지게 되는데 이를 충분히 감안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최근 군무원 정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같은 군무원이라도 소속에 따라 승진의 불균형 문제가 있었고, 일부 직급의 경우에는 채용 시스템에도 개선할 점이 식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연구용역,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고, 향후 종합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인사권과 관련된 답변으로는 인사권은 지금 현재 군무원의 각 직급별로 임명권자가 상이하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사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으로 YTN에서 육군 성고충전문상담관의 2차 가해 사건과 관련해서 총 세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육군 모 부대 소속 성고충전문상담관에 대한 2차 가해 심의가 지난 1월 26일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문의하셨고, 두 번째로 심의과정에서 모 심의위원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심적 부담을 주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성 고충 군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민간인이다 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심의결과와 관련해서 지난 1월 26일 개최한 성희롱 및 2차 피해 고충심의가 있었고,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의위원 중 60%는 민간 전문,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는 내부 절차를 거친 후에 사건 당사자들 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심의과정상에서의 어떤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심의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의 내용은 비공개로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들과 그리고 심의 당사자들에게 비밀 유지를 할 것을 사전에 고지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간에 이루어진 발언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없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질의를 하셨고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해당 성고충전문상담관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및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호 및 지원 등 각종 대책을 현재 강구 중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같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고충전문상담관 대상으로 2차 피해방지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연합뉴스TV에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통상적으로 3월에 실시해온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연기 문제가 한국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3월 대선을 고려해 사실상 연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올해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과 관련해서는 우리 항상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드려왔던 대로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련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는 올해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시행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YTN에서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문의하셨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소집을 했는데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있는지, 동계훈련은 진행 중인지, 그리고 영변과 강성 등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 등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북한 열병식 정황이 포착됐는데 시기가 언제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우리 군의 입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월 30일 정부 차원에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입장 내용에는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포함해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합참에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 (사회자) 합참에서 청해부대 36진 코로나19 확진 상황과 관련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군 동향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북한군은 동계훈련 중에 있고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시설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정보당국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열병식 준비 동향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열병식 등을 포함해서 행사 준비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추가로 설명드릴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청해부대 코로나19 확진자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현재 청해부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및 현지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한 가운데 격리시설에서 확진자를 포함한 격리인원에 대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증이며 초기 확진자들은 증상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경구용 치료제는 1월 27일과 30일에 현지에 도착했으며, 현재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현지 의료진 판단과 개인 의사를 고려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대원 교체 등의 후속조치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셨는데, 36진의 경우는 지난 34진과 달리 출항 전에 2차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현지에서 3차 백신까지 완료했습니다.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체 계획은 없으며,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 중이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최종 평가 후에 계속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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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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