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 다문화 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입니다.

지난 10년간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1%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24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다문화 학생이 전체 학생의 3%를 차지하는 등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진출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희망 학력 수준이 낮고, 실제로 두 집단 간의 취학률 차이가 커서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그 차이가 18%p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유로는 학교생활, 또래... 학교공부, 또래 관계뿐 아니라 부족한 한국어라든지 남들과 다른 외모, 그리고 학교 내 교사의 차별대우 등 다문화 배경과 관련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율도 조사 시점이나 조사 대상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1.1%인데 비해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는 8.2%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부에서 진행된 다문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은 대부분 미취학 자녀의 양육부담 완화라든가 또는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초점을 맞추어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이주배경 특성이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교에 잘 적응함과 동시에, 그들이 가진 다양성과 재능을 개발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책수요자, 전문가, 관련부처와 함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 방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 격차 해소 및 진로지도입니다.

결혼이민자는 사회적 네트워크 및 한국 학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녀 학업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3월부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스스로 학업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78개 가족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2025년까지 전국 231개소 가족센터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배경을 활용하여 이중언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가족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중언어 인재 DB를 구축·운영하고, 인재 DB의 활용도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 수업을 원활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보충 프로그램과 교과 주요개념에 대한 보조교재를 배포하여 학교 수업의 이해증진을 돕겠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특화형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고, 귀화 한국인 등을 멘토로 선정한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을 통해 취업 진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관련 안내자료를 보급하고,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문화 부모학교’를 운영하여 부모의 학습지원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기초학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현장 및 학계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3월부터 90개 가족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읽기·쓰기·셈하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어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해 학교 내 한국어학급을 확대하고, 한국어학급이 없는 학교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과 원격 학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또한, 학교 밖 다문화 아동·청소년도 학교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여 맞춤형 한국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르면 국제결혼한 외국인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지역자원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어떤 지원이 어디에서 제공되는지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심리·정서 및 또래 관계 형성 지원입니다.

학교 안팎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서안정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편입학 시에 사전준비 교육을 제공하는 ‘징검다리과정’ 운영을 확대하여 새로운 학교 적응을 돕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가족센터에 청소년 상담사를 배치하여 전문 심리상담을 1:1로 제공하겠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청소년은 상담통역지원사를 통해 모국어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필요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심층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특성을 고려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상담을 활성화하여 교우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성·리더십 개발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다양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통·번역사, 다문화상담사 및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며,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수용성 제고입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성과 조화가 존중되는 포용적인 학교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을 통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 학생과 또래 학생이 함께 하는 봉사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을 통한 지역사회 내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한편, 공무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과 함께 교육자료, 정부간행물, 한국어 교재 등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도록 컨설팅하고 감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문화 감수성이 반영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연도별 실행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다문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는 서울경제의 기자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부는 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의 다문화교육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의무실시 추진계획도 있는지, 그리고 연간 2시간 이상의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질의 주셨는데요. 이것은 교육부의 답변 준비 관계로 뒤 순서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두 번째, KBS 기자님께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규 사업 가운데 중·고등학교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학업진로 컨설팅 제공의 경우 대상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횟수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여 예상인원과 관련 예산도 여쭙습니다.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센터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학업진로 컨설팅의 경우에는 만 7세~18세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청소년 전문상담사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 또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뒤에 지역별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연 4회 진로·취업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은 78개 가족센터에서 진행되는데, 총 18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대상은 3,700여 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혜자 6명 그리고 강사 2명, 연 4회 그리고 78개 가족센터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경우에 18억 원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사회자) 최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 학습지원사업인 다배움사업은 사실상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미리 배우는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홍보해 신청을 받을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역시 참여 예상인원과 관련 예산도 여쭙겠습니다.

<답변> 이것은 교육부 사업이어서 다배움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교육기획과장님... 아, 가족정책관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김숙자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관 김숙자입니다. 저희가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읽기, 쓰기, 그다음에 셈하기 등 기본학습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원활하게 학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지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기관들하고 또 기존의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19억 원을 편성을 해서 가족센터 90개 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예상하는 이 돈으로 약 한 1,800여 명의 대상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세 번째, 뉴시스의 기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이 2015년 54점에서 2018년 52.8점으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시는지요?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게 세부 정책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난 2015년~2018년까지 다문화 수용성이 한 1.2점 정도 낮아지게 되었었는데요. 실제 조사대상이 비교해 보면 성인의 경우는 수용성이 낮아진 데 비해서 오히려 청소년들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사 시점의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특히 성인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교육을 이수할 기회가 없는 데 비해서 청소년들이 교육 이수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수용성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는 전체 수용성이 낮아진 것에 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당시 2018년 조사 시점이 제주도 난민 신청자 관련한 보도들이 많았고,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높았던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2018년의 특별한 상황보다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과거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족 자녀들 또는 또래집단과의 접근성이 높아진 점이라든가 또 교육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된 점들이 청소년에 있어서는 수용성이 높아진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구체적인 정책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앞 질문하고 연관해서 교육참여도가 높다든가, 교육 기회가 많다는 것이 수용성 제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 참여한 사람들의 수용성 점수가 58점인데 비해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52.6%로 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교류 공간을 확대한다든지,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과 함께 이해교육을 높...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산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 계획에 공공기관 종사자라든가 또 특히 다문화 담당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의무적인 다문화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교 내에서라든가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또 이와 관련한 법안도 현재 의무화... 그러니까 다문화 이해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 두 가지 주셨는데요. 연계되어 있어서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도입국 자녀 외에 학교 밖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공교육 진입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하고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입학 신청 후 학교장이 허가하는 방식이라 입학 거부를 당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을지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김숙자 가족정책관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답변> (김숙자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관 김숙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중도입국 자녀의 학교 밖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 진입방안은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하고 협력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어가 서툰 자녀를 대상으로는 저희는 주로 학교 밖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공교육 진입을 좀 돕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231개소 가족센터에서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방문교육 서비스를 통한 한국어 교육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진입할 때 있어서 각각의 학습지원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방문교육은 센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학교 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 전 사전준비 교육인 징검다리과정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교육 진입을 하기 위해서 17개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입학, 편입학, 정책, 학교 학적 생성 등 공교육 진입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정보 연계를 통해서 중도입국 자녀 대상 편입학, 입학 안내자료, 그다음에 클립형 영상자료 배포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공교육 진입 안내를 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상 교육부 소관인데, 아직 교육부 관계자가 보고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면서 제가 대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안은 교육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해서 교육장이 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초등교육법 개정을 2000년도 7월 14일에 개정을 해서... 2020년, 죄송합니다. 2020년 7월 14일에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학력 증명이 곤란한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의 학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공교육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리고 아까 조금 뒤로 순서 미루었던 첫 번째 서울경제 기자님 질문도 교육부 관련 내용인데, 김숙자 가족정책관께서 지금 답변 주시겠습니다.

<답변> (김숙자 가족정책관) 서울경제 기자님이 질문하신 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의 다문화교육을 현재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무 실시 추진계획과 연간 다문화교육 실시에 각급 학교 실적을 질의를 주셨는데요. 교육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5년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다문화 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제시를 했고 모든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2019년 코로나 상황으로 수업 시수가 감축을 하면서 2020년도에는 다문화교육 실시 시수를 불가피하게 1시간으로 감축을 해서 실시를 했고, 2021년도부터는 다시 2시간으로 확대하도록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2020년도에는 97% 학교가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다음으로 코리아타임즈의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졸업 이후 취업률이나 취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집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내 교육을 받은 이주 배경 청년들이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 기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주기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의 고용률이 일반 청소년 고용률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24세 이하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용률이 18.6%인 데 비해 일반청소년 고용률은 27%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취업이나 고용을 위한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요 종사 직종에 있어서도 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서비스직 종사자가 가장 많고, 한 26%가 됩니다.

그 외에 단순노무 종사자라든지 판매 종사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직종 다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 기회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의 정보 제공 같은 것들을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이 기자님 다음 질문은 다배움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배움사업은 올해 몇 월부터 시행 예정인지, 그리고 대상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다배움사업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90개 여성가족부 산하의 가족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인력 채용이라든지 양성교육을 거쳐서 종사자들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읽기·쓰기·셈하기라든지 이런 필요한 교육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배움사업 대상연령은 취학 전후 연령대의 어린이들로, 주로 7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