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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2.02.21 정경훈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2월 21일부터 26일간 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월 21일 오늘은 정책점검회의가 있었고요. 22일에는 국무회의, 그다음 23일에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간담회가 있습니다.

차관 일정은 21일 오늘 정책점검회의 이후에 24일 차관회의가 있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배포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선정·운영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배포된 민간 재해예방 기관 평가 결과 공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산업안전 현장에서 안전보험 관리를 하고 기술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기계 등 안전 인증, 검사, 교육 등을 실시하는 재해예방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고요.

128개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포함해서 12개 분야 1,035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운영체계 등에 걸친 평가 항목을 점수로 부과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이번 결과에서는 80개 기관이, 전체적으로 7.7% 되는데요. 그 기관들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기관 점검을 면제하고, 민간위탁 사업 수행 선정 시에 최고점을 부여받는 혜택들이 있고요. 하위 등급 기관들에 대해서는 별도 서비스 받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들을 실시하고 민간위탁 사업 수행 기관 선정 시 최저점이 부여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험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일, 23일 수요...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에 배포해 드릴 자료 중에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입니다. 해빙기가 지금 2월부터 4월 기간간 해빙기인데요. 해빙기간 동안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히나 이 기한 동안에는 붕괴나 침하 등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 기관... 참여 인원은 전체적으로 650개 점검팀에서 전국적으로 1,300개, 2인이 한 팀이 되어서 1,500개의 기관들을 감독 또는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지방 건설 중심으로는 감독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안전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는 점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관 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계획입니다.

23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장소는 국민취업제도기관 수행기관인 민간위탁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장소는 이음길 HR 강남지사가 되겠습니다. 참석자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그다음에 외부 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 등 8명들이 참석하게 되겠고요.

국민취업제도 도입 등 통해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찾는 데 이 국민취업제도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이 대신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민간위탁기관들의 고용 품질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위탁기관과 종사자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일, 같은 날이네요.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시설관리업 같은 경우는 주로 건물관리업이라든지 인력 공급, 경비 등 관련된 업종들인데요. 5년간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가 한 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로 50대 이상에서 100명 이상이 사고가 발생했고요. 특히나 시설 관리하고 보수 작업하는 과정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차량하고 부딪치거나 계단 통해서 넘어지는 사고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율점검표를 통해서 기업들 스스로가 안전관리 예방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4일에 공공기관 청년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통해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년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들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고용으로 신규 채용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일 금요일에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무료 강의 콘텐츠 운영 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청년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무료 강의 콘텐츠를 제시하게 되었고요.

여기 보도자료에, 보도계획에 있다시피 STEP 포털 주소를 통해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콘텐츠 예시를 말씀드리면 영화로 보는 취준생 필수 과학 키워드, 메타버스 인재상, 고령자 일자리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장동선 박사님, 그다음에 가수로서는 최강창민, 혜림, 그다음에 유튜버로서 한유라 이런 분들이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산하기관 관련해서 홍보계획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일 월요일 오늘 관련해서 관련 보도계획, 보도자료 관련해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자격 시험을 응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모바일 신분증들이 조금,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번에는 3월 2일 시행되는 기사 제1회 필기시험부터 실물 신분증 말고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 응시를 가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로 모바일 신분증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하지만 일부는 제외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부24시에서 제공되는 모바일 자격증,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앱에서는 모바일 자격증,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이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그다음에 정부24시를 통한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증, 확인서비스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것이긴 한데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것이고요. 일터혁신 컨설팅 관련해서는, 일터혁신이라는 것은 어쨌든 기업의 성과와 근로 조건들을 같이 지속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신청 받게 되면 비용은 없고요.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착수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진단한 뒤에 제도 설계와 이행을 지원한 후에 사후관리까지 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들은 파트너십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 장시간 근로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평생학습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임금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보도, 많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건설근로공제회에서 1,764개에 대해서 건설인력 고용지수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로 1,0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요소 중의 하나인데요. 그것 관련된 고용지수 산정해서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급공사에 대한 참여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출입기자분들이 많이 보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차제에 들어온 질문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보도계획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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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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