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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e브리핑

2022.02.28 최보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입니다.

2022년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3월 2일 오전 10시에 거행되는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영결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보도자료는 총 13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 배포되는 자료는 5건입니다.

첫 번째 보도자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03주년이 되는 3.1절을 맞이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를 추진합니다.

먼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3월 2일 전국 20개 초·중·고등학교 입학식에 한지 태극기 695개를 시범적으로 보급합니다.

이번 사업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전통 한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에 보급되는 한지 태극기는 조선왕조실록복원지와 동일한 품질의 전통 한지에 태극기를 실크스크린 방식으로 인쇄한 것입니다.

한복을 체험하고 한복의 멋과 매력을 알리는 행사도 열립니다. 3.1절에 한복을 입고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면 현재 전시 중인 기획전과 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 송가인 씨를 한복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우리 옷의 멋과 아름다운 소리를 널리 알리고, 누리소통망을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도 진행합니다.

아울러, ‘She's Gone’을 불러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은 ‘스틸하트’의 밀젠코 마티예비치(Miljenko Matijevic) 씨에게 한복사랑 감사장과 한복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아트모아 누리집을 개편하여 취업, 직무와 연계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아트모아 누리집은 예술 분야 구인·구직 정보를 일원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현재 월평균 3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아트모아는 코로나19로 폭증한 비대면·온라인 교육 수요를 반영, 취업과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온라인 교육과 학습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술경영아카데미 교육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이용자 유형별 특징을 분석해 기업과 인재 간 수요를 반영한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장애인예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장애예술인 조사모집단 7,095명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을 조사한 결과, 차지하는 비중이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언어장애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평균 예술활동 발표 횟수는 12회, 활동기간은 11년이었으며, 주요 활동 예술 분야는 서양음악, 미술, 대중음악, 국악, 공예 등의 순이었습니다.

장애예술인 중 62.2%가 전업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업률은 공예 87.2%, 방송 87.5%, 영화 72.9%순이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고용형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4.5%, 시간제·일용직 29.3%, 기간제·계약직·촉탁직 26.5%, 정규직 6.1%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정규직 비율은 전체 예술인 비율인 7.5%보다 낮았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을 조사한 결과, 시설 내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자동문 설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열람석·무대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은 전문예술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운 점으로 전문교육기관과 시설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 교육비 부담, 전문교육 인력의 부족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관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수사하여 불법복제물 6,42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개인들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 건, 방문자 수는 1,7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체부 특사경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토렌트 감시시스템을 통해 총 1,972회를 확인하고, 피의자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불법복제물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토렌트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시드파일 게재, 저작물 불법 공유자들을 대상으로 계속하여 수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한국관광데이터연구소 서비스가 고도화됩니다.

한국관광데이터연구소는 이동통신, 신용카드, 길안내기 등 민간의 거대자료와 한국관광통계 등 공공의 거대자료를 일괄 수집·분석하여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관광 이동 등 관광산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서비스로서 지난해 2월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년 운영기간 동안의 다양한 이용 후기와 관광산업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더욱 유용한 거대자료 신규 확대 수집, 인공지능 기반 심층적인 융합분석 서비스 제공, 사용자 수준별 거대자료 분석기능 등이 추가되어 관광 거대자료 활용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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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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