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3월 14일부터 19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례브리핑 외에 2022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서 고용정책실장으로부터 11시부터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고요.

2021년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세부현황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1시 반 정도에 기자실에서 사전에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관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4일에는 정책점검회의가 있고, 15일에는 국무회의, 그다음에 17일에는 경제중대본회의, 18일에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가 있는데, 16일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전체는 공개될 예정이고요.

차관 일정은 3월 14일 정책점검회의하고, 3월 17일 차관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도자료로 배포된 바 있는데, 저희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50인 이상 비자발적으로 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무제공 근로자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이고요. 내용들은 진로·생애 설계 그다음에 취업 알선, 취·창업 교육 이런 것들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직 예정인 3년 이내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2000년도부터 958개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에는 1,031개소 정도로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런 재취업 무료 컨설팅을 통해서 한 450개 정도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해서 이런 제도 시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브리핑, 정례브리핑 이후에 고용실장이 브리핑할 예정이니까 자세한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3월 15일에는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을 위한 센터 선정 운영이 있을 예정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계획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의 충분한 역량개발 기회가 적은데, 최근에 산업구조는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응이 늦은 감이 있고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기업 맞춤형 현장을 위한 ‘S-OJT’라고 이른바 명명하고 있는데 그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일단 훈련을 지원한다기보다는 각기 특성에 맞는, 각각 특성에 맞는 그래서 특성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번에 센터 11개소를 공모를 해서 수도권에 3개소, 전라, 충청, 경북, 경남 각 2개소를 선발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 기업에 대해서는 과연 적합한 훈련·개발 과정이 어떤 것이냐,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지원 방안은 어떻게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앞으로 기업의 변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역량개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촘촘하게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상시 모집할 계획이고, 전체적으로 1,000개소, 1,025개소 이상인데, 희망하는 기업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권역별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에서 관련된 요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오후에 관련 과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전 설명회가 있을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현대산업개발 시공 건설 현장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큰 사고가 있었고 그때 저희들이 특별감독을 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 1월에 저희가 건설현장 12개소,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개소들에 대해서 감독을 했는데, 이번 감독은 한 10명 정도 감독반을 구성해서 5일 이상 각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리즈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냈는데, 이번에는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안내서들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규모별로, 업종별로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규모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들과 아울러서 자율적인 체크리스트, 우수사례 등을 망라해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장관이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고용, 청년고용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역할들을 해온, 특히나 일자리 관련해서 역할들을 해온 사항들을 참여를 통해서 청년들이 고용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습니다.

3월 16일 15시 10분 정도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참석자는 장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인재양성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할 건데, 그러니까 그동안 마이크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청년 활동들에 지원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AI스쿨 하는 건데, MS본사에서도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 심플롱과 함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MS의 최신기술, 현장 중심 실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보 보안 관련해서 여성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소셜벤처하고 사회적 기업 지원, 그다음에 임직원 멘토링 및 특강, 그다음에 취업박람회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고용정책심의회 결과가 서면심의입니다. 서면심의에 대한 결과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문제고요. 결과는 아마 서면심의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인데, 이게 서면심의다 보니까 조금 일자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해서 해주시고, 조정돼도 아마 하루 정도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사서비스업법이 2022년 6월 16일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가사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에 대해 인증제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그런데 이 컨설팅 내용들은 이런 인증 요건들에 대한 요건들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방식은 컨설팅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게 되겠고요. 예산은 총 2억 원 규모에서 한 100개소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아마 올해부터 연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중소기업 관련된 자료들을 했는데, 여기 마지막 3월 17일 자료 중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일반 기업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산재 예방은 민간 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예외 없이 다 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조직 관련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발주공사가 많습니다. 발주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야 될 방법, 내용들을 같이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하기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도자료 하나만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3월 14일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최근 건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발주와 도급으로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아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건데, 건설공제회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임금체불 방지하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철도공사의 임금은 발주 이후에 건설사가 직접 지급을 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건설사... 그러니까 건설근로자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출퇴근 관리를 태그를 하게 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작년에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가 시행됐는데 그런 것도 같이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임금체불이 훨씬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정례브리핑은 마치고요. 이어서 고용정책실장으로부터 고용행정통계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