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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3.16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김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3월 16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준 위중증 환자는 1,244명입니다. 사망자는 1주 평균으로 230.3명, 오늘 기준으로 164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확진자는 국내 기준으로 40만 624명입니다. 1주간 평균으로 볼 때는 34만 5,242명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의 예측 모형으로는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이번 유행의 정점이라고 여러 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평균 하루 37만 명 정도까지 정점 규모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이 규모는 주 평균 확진자 규모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규모를 절대적인 상한 규모로 보도하고 있으나, 주 평균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일자별 확진자는 휴일 검사량 감소의 영향으로 요일별로 약 30% 정도 편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할 때 실제적인 하루 확진자 규모는 30만 명대 초반에서 최대 40만 명대 중반까지 발생하게 되는 수치입니다.

또한, 전문가들 또는 질병청의 시뮬레이션은 경향성 평가를 위한 예측 분석이며, 절대적인 정확성을 가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능한 오차범위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정확성을 요구하는 경우 분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료체계는 현재 중환자 병상은 64.2%가 사용 중이며, 준중환자 병상은 71.2%를 가용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의한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에 감염된 상태의 기저질환들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병상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하루 이상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 소아 치료를 위한 소아 특화 거점전담병원 지정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기준 소아 특화 거점병원이 없었던 서울과 대구에 각 2개소씩을 추가하여 총 78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확보된 병상은 3,014개이며, 이 중 1,919개의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아 특화 거점전담병원이 없는 강원, 세종, 제주에도 전담병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한편으로 지자체의 코로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들어오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조기에 방역과 의료현장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전문의 156명을 포함하여 총 495명의 공중보건의사가 3월 16일 오늘부터 각 시도에 배치되어 코로나 대응과 취약지 환자 진료 등의 업무에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을 비롯해 현장에서 수고해 주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과 병·의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화장시설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평소 동절기에 화장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더해지며 최근 화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60개 화장시설의 화장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장례지침 개정에 따라 코로나 사망자의 선 화장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던 특별회차를 줄이고 정규회차로 이를 흡수하여 화장 능력을 제고합니다.

현재 선 장례율은 65.6%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시설의 운영시간을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연장하고, 화장 회차도 최대로 운영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현재 화장로 한 기당 하루 평균 3.3회를 가동하고 있으나, 이를 최소 5회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는 최대 7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하루 1,000건 정도 화장이 가능하던 역량을 1,600건 이상 가능하도록 늘리겠습니다.

화장장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에서도 인력 확충과 권역별 수요 분산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며,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최대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오미크론 유행은 이제 정점을 향해 확진자 발생이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유행 양상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의료체계를 준비된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이후에는 보다 일상에 가까운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방역과 의료체계를 계속 개편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에 있어서는 3차 접종이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최선의 대응 방법입니다.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05%로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인 0.54%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정부도 오미크론 정점을 안정적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하기 전에 브리핑문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특화 병상과 관련해 현재 확보된 병상은 3,014개이며 그중 1,919개의 병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1,919개’가 아니라 ‘1,719개’입니다. 1,919개가 아니라 1,719개의 병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집계된 확진자 규모와 오늘 최종 발표된 확진자 규모가 5만 명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속항원검사 도입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확진자 기입 및 집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 중대본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확인해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확진자 집계방식은 질병관리청 소관이라 질병관리청 쪽으로 좀 더 자세히 물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중대본에서도 지자체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얘기해서 설명은 나왔었고, 우선 각 지자체가 보고하고 있는 확진자 집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확진자나 혹은 타 시도 확진자 등 간의 중복이 제거되지 않거나 정보오류 건들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매칭하면서 중복 조정을 하면서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저께 전문가의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상당히 많은 신고 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신고 건들이 시스템으로 집계되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일정 시점 이후로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통계를 잡은 부분들이 있고, 후속적으로 미처 통계에 잡지 못한 끊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현행화가 될 예정입니다. 관계돼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질병청에 문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PCR 검사를 회피하고 자체적으로 4~5일 자가격리를 하는 국민이나 기업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완치자들 중심으로 사회적 활동량이 증가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경시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전체적인 진단검사 체계는 저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PCR 검사를 집중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동네 병·의원에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나 혹은 가정 등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이러한 접근에 따라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국민분들이나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하고, 이에 따라서 먹는 치료제 등 치료가 신속하게 제공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검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치자들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 이런 경향들이 있는지는 사실 확인은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완치자들께서도 돌파... 재감염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모두를 위해서 함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코로나를 1급 감염병에서 낮춰 조정하도록 검토하게 된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조정 시기는 언제쯤이고, 몇 급까지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1급 감염병 체계에서의 조정은 현재 오미크론 자체의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되는 과제입니다. 현재 당장 이 부분들을 가지고 긴급하게 할 정도의 그런 조치는 아니고, 향후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향후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현재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 등을 갖다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전문가들이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감염병 대응체계를 전환시킬 것인지를 감염병 등급 조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전개될 예정임을 설명드리고, 관계돼서는 진행이 되면서 설명드릴 부분들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앞서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정점 시기가 아닌 시점끼리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질병청 대변인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최고 정점이었던 신규 확진자 140만 명을 기록한 당시와 비교해도 인구당 확진자 수가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단순히 확진자 수 파악 역량 차이 등 통계상의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국내 감염 양상이 다른 것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아마 질병청 쪽에서 나온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후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청에 추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유행 정점에서의 확진자 수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진단역량 자체의 측면과 또는 기존까지 나타났던 총 유행 규모와 누적 확진자 규모 편차 그리고 예방접종률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확진자 규모보다는 지금 저희가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리고 있고, 확진자 규모도 결국 중증·사망에 있어서의 선행 요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마 제가 질병청 설명이 그 당시에 어떤 설명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3월 7일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285명, 프랑스의 경우 208명, 영국의 경우 23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7명입니다. 대략 10분의 1 수준인지라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 국가들에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체계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중증과 사망 최소화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체적인 예방접종률과 특히 고령층의 3차 접종률 그리고 고령층 등 고위험 환자를 얼마나 신속하게 진단하고 먹는 치료제 등 치료가 얼마나 빨리 적용되는가, 그리고 이 외에 입원환자와 중환자 치료 등 의료체계가 얼마나 원활하게 가동되는가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정부는 지난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서 다음 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모레 있을 조정안 발표에서도 이 기준은 변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방역·의료분과를 비롯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각 지자체와 부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의견수렴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내용을 결정하고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님 질의입니다. 1급 감염병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검사비, 치료비, 생활지원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지만 2~4급으로 조정되면 이 비용을 모두 환자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의가 있었고요.

그다음 질의도 연결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1급 감염병, 연합뉴스TV 김장현 기자님 질의고요. 1급 감염병에서 조정되면 치료비는 기존 건강보험을 통해 국가에서 부담하는 체계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감염병 등급 조정은 앞서 답변드렸듯이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유행의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등급을 조정함과 함께 방역체계에 대한 개편도 함께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상당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상당히 복합적인 과제임을 고려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오늘 총리께서 있었고, 이제 논의에 착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들 자체에 대해 당장 답변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여러 의견들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서 발표드릴 내용이 있으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택치료를 담당하는 동네 병·의원에서는 고위험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재택치료 가능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는 957개소에서 약 28만 7,000명 정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은 꾸준히 관리의료기관을 그래도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확충을 통해서 지금 집중관리군은 32만 6,000명 정도 이상 감당 가능할 수 있도록 갖춰진 상태입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1~3급 감염병은 전수 신고, 4급은 표본감시가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1~3급 감염병은 병·의원에서 발생 신고 건을 모두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급 감염병은 전수 신고 대신 표본감시기관에서 발생한 것만 당국이 신고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4급 감염병의 전국적인 발생 규모는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감염병관리법상 등급의 구별과 그 등급별로 어떻게 관리되는지 세부적인 체계는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MBN 정태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병원의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기기입식 URL이나 관련 안내 문자를 3일이 넘도록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 PCR 검사 건수를 넘을 만큼 신속항원검사가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보완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자체 현장과 의료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개선할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으로 월요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이 부분들을 보건소로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적응하는 기관이나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도 지자체나 의료현장에서 건의 사항이나 혹은 개선할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논의하면서 실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들을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중앙일보 황수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요즘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확진이 되어도 무증상·경증이라면 전담병원 등으로 이송하지 않고 자체격리 치료하게 한다고 합니다. 입소·입원자 대다수가 기저질환자에 고령일 텐데 일반 입원환자의 일반병상 치료 원칙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양시설의 경우 의료진이 없어 자체격리가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견 주신 대로 여기도 기저질환이나 고령 환자인데,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코호트 격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요양시설의 경우는 그래서 참여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양시설 안에서 격리를 하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재택치료와 같은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책임 기관들을 연결을, 사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그런 기관들을 연결하도록 했고요.

특히, 병원 부분들은 코호트 격리 치료를 함으로써 이송하는 과정 자체가 더 위험한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TV 신새롬 기자님 질의입니다. 화장 수요 증가로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화장 수요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수치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와 문의를 해서 공개할 수 있는 수치가 있으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받기로는 원래 동절기에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과 그리고 화장률 자체가 계속 올라갔던 상황들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더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도 함께 더해지면서 수요가 꽤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와 논의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확진자 수가 계속 정점을 향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주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측대로 이 확진자 규모가 한 1주 정도 내외에 정점을 형성한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코로나19 전체의 대응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일상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난 2년간의 코로나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로서는 이번의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아마 이 유행이 정점을 지난다 그러면 다시 또 특별한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번 위기를 마지막으로 판단, 생각하시고 함께 힘을 내주셔서 방역수칙 준수나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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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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