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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발표

2022.03.22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이규민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2년 넘게 이어져 온 코로나19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 합심·협력하여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에 실시됩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항을 출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과 내용에 기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양질의 문항을 출제하겠습니다.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올해 모의평가 결과와 같은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예년의 출제기조를 유지하며 적정 난이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의 모의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는 지난해와 같이 영역 및 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하며,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 연계를 유지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동일하게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이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 시간에는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제공합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국어, 수학 영역은 지난해와 같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제하며,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면서도 수험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핵심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것입니다.

특히,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어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용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응시 수험생에 대한 응시 수수료 환불제도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월경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하겠습니다.

성적은 2022년 12월 9일에 통지할 예정이며,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또는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나,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등급만 표기됩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항별로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며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 등에 대비하여 예비 문항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수능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 시한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이 확정되었고, 그 개선안을 충실히 적용하여 출제 검토 절차를 개선하고 이의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제 과정에서 검토자문위원을 확충하고 출제 기간을 2일 연장하여 문항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검토 절차에 더하여 영역 및 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를 신설하여 오류 가능성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의심사 절차에서는 이의신청이 많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외부위원 참여도 확대하며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이견과 소수의견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자문요청 학회의 기준을 체계화하고 자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이의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최종심의 기구인 이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하며, 이의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수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문·이과 통합수능에서 문과가 절대적으로 불리했다는 지표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불리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선택과목별 세부통계를 비공개로 하실 예정이신지, 깜깜이 입시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문영주입니다. 통합형 수능에 따라서 국어, 수학의 선택과목,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유불리 문제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두 가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과 불리, 이과 불리라고 하는 그런 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에 맞춰서 지금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선택과목이 너무 쉽거나 어려워서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문항 출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라는 점, 그리고 올해도 지난해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출제를 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이 올해도 선택과목별 세부통계를 비공개하실 예정이신지요? 깜깜이 입시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그 점과 관련해서도 성적 통계 자체가 지금 국어, 수학 이렇게 한 영역 전체의 등급 표준점수 이런 것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지금 대학입시전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선택과목별의 어떤 표준점수나 평균, 백분위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게 오히려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잘할 수 있는 선택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수체제에 맞춰서 선택과목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염려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택과목의 선택률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도 선택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정해진 상태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겨레 기자입니다. 앞서 최 기자님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질문드립니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산출방식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해와 같은 산출방식과 조정비율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선택과목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기본적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의 점수 산출방식을 올해에도 적용하겠습니다. 하고, 크게 이 점수 산출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과목을 원점수 상태에서 비교한다는 것이 선택과목 자체의 어떤 학업 난이도, 학습량 이런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점수를 가지고 그대로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 라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통과목에서 얻은 집단별 평균점수를 통해서 선택과목 점수를 표준화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점수 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투데이 기자입니다.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안에 전문가 등 외부 인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기관 및 단체의 추천 외에 일반인 공모는 고려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개선안에 이미 제시되어 있듯이, 이의심사위원회, 최종심의 단계입니다. 이의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그 외부위원 중에 학교 현장 교사님하고 학부모도 한 분 저희가 외부위원으로 모실 예정에 있습니다. 기관의 추천을 받는 형태로요.

그런데 다만, 기자님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일반인 공모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의심사 최종심의 단계에서의 어떤 전문성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일반인 공모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뉴시스 기자입니다. 평가원장님께 직접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 뉴시스 기자입니다. 작년 수능 채점위원장 맡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수능, 이번에 출제와 이의심사제도가 많이 보강이 됐는데, 작년에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사태로 말미암아 내놓은 보완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작년 수능 채점위원장 맡아 오시면서 이번에 보강된 방안이 다시는 생명과학Ⅱ 사태와 같은 일을 재발할 수 없다고 보시는지, 그냥 기간을 하루, 이틀 늘리고 출제위원들을 몇 명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많이 제기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요.

또 작년에 채점위원장 하시면서 소회라든지 또 국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출제위원장 업무는 수능이 출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문항을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수능이 시행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의제기가 진행된 다음에 이의심사위원회에서 그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 정답이라든지 정답의 이슈가 있는 것들을 해결을 하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채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점위원장은 이의심사위원회에서 모든 정답 문제라든지 이게 확정된 다음에 채점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올해 이의심사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개선안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이틀 정도 출제 기간이 늘어나고, 검토위원들을 보강을 하고, 특히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여태 수능에서 9번 정도의 출제 오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도입이 됐고, 그러한 방안들이 출제 오류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계속 기여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들은 특별히 고난도 문항에 대한 오류,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들이고, 저희가 출제를 담당했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 고난도 문항에서 출제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출제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문항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출제 기간을 마냥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틀 늘리는 것도 상당히 많은 고려 끝에 결정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개선안을 통해서 특히 생명과학이나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영역에서 문항 오류 부분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도 원장님께 직접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수능이 선택과목에 따른 조정점수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 안팎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일단 지적도 있고, 입시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 같은 방식이 현재 평가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공정하다고 일단 생각하시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런 것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첫 부분 질문을 다시 조금 해주시겠어요? 첫 부분을 제가 놓쳤습니다.

<질문> 현재 수능이 선택과목에 따른 조정점수제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질문 주신 것처럼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이 있고, 또 선택,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시험을 보게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선택과목제 도입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특히 '문과 학생들이 더 불리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재 교육과정 자체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고, 학생들이 문과, 이과 이런 구분 없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체제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진로적성에 따라서 선택한 과목들 중에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은 어떤 선택권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서 어떤 과목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은 완전히 극복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특별히 ‘문과 학생한테 불리하다.’, ‘이과 학생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과정 구분에서는 적합하진 않은 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학... 어떤 선택과목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어떤 특별히 집단적으로 문과 학생한테 불리하고 이과 학생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원장님 말씀 잘 답변해주셔서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질문> 지금 현재 수업 자체가 문과, 이과로 나눠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능 자체는 통합형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발생되는 괴리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시험체제를 좀 더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그 지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능시험 체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논의하고 아마 다음 번 수능체제 개편 이럴 때 같이 연결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은 평가원장님이 언론석상의 공식 첫 브리핑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을, 내용을 드리는 건데, 원장님은 교수 시절부터 분리형 수능을 제안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전형 시작 전에 공통과목을 보는 수능Ⅰ과 정시전형 시작 전에 선택과목을 보는 수능Ⅱ를 치르는 방안인데, 지금도 평가원장으로서 이런 소신에 변함이 계속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이 2025년부터 전면도입이 되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입시를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입시는 교육과정이 개편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새로운 수능 또 새로운 입시제도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년 예고제가 있기 때문에 2023년, 2024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수능을 개편할 것인지 이런 것이 공표되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로 대변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하는 입시제도가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연구가 되어야 하고요. 제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기자님 질문 주신 것처럼 분리형 수능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교수 시절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은 제가 평가원장으로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생각했던 방안이 유일한 어떤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2028학년도 입시제도 개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연구팀들이 구성이 되고 개선위원회가 형성이 돼서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식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안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거나 또는 그 방법이 반드시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고요. 합리적인 또 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여러 분들이 합심해서 연구를 통해서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단상 위에 계신 분들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기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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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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