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정례브리핑

2022.04.11 허재우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4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1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국세체납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합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현황, 공매대행, 직접 매각 등을 전산조회해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민간인통제선 내에 위치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육군이 사유지에 무상 지상권을 설정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집단민원에 대해 8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민간인통제선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소유권자의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안보와 함께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2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편입된 국유지가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무상양여할 것을 국가철도공단에 의견표명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해당 국유지 지목 대부분이 철도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사실상 철도부지 용도를 상실했거나 사용계획이 없다면 무상양여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3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13일을 시작으로 19일, 2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대상인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설명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14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4시간 자전거 전용차로의 위반차량 신고 단속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오후 9시 이후에도 위반차량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오후 9시 이후 발생한 자전거 전용차로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신고 단속이 불가능하다면 오후 9시 이후에는 전용차로 위반이 허용되는 간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오후 9시 이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의 관리소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상 심신장애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변경된 사회복무요원이 국군병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소집해제된 후 진료를 받지 못했다면 진료기간이 지났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