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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2.04.11 정경훈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4월 3주 차 주간 홍보계획에 대한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례브리핑 이외에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2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서 고용정책실장으로부터 11시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은 내일 4월 12일 국무회의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경제중대본회의, 국정현안조정회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관련해서 이날이 시행시기이기 때문에 발대식하고,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4월 15일에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차관 일정은 4월 14일 차관회의 외에 4월 15일날 저희가 고용보험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대상을 확대했는데, 이것에 대해 추진상황 점검차 인천에서 차관 현장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주요 홍보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월 8일날 배포해 드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도 자율점검 실시는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4월 11일날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은 잠시 후에 고용정책실장으로부터 브리핑 계획이 있는데, 참고로 이번 주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경활 부가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구인구직 취업 동향 관련된 자료가 별도로 사내 홍보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고용행정통계에 구인구직 동향들이 일부 있는데, 사내기관에서 발표하는 구인구직통계와는 조금 더 시계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번 주 국무회의 4월 12일날 상정이 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구체적인 도입이 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주요 운용 방안들이 실리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DB형이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적립금운용위원회 원칙이라든지, 관련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이 행사, 그러니까 이 시행과 아울러서 4월 14일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같이 있다는 것은 모두에 드린 말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12일날, 같은 날 저희가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이라고 저희들 풀어서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핵심... 그 인력들을 양성하는 선도기업들을 지난 2월 28일날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차 선정에 대한 결과고요. 이번에는 성균관대학교, 능률협회 등 한 33개 기관에 36개 과정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4월, 같은 날이네요. 아, 4월 13일, 죄송합니다. 4월 13일입니다. 현대건설 시공 36개 건설현장 감독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다른 감독 결과가 보통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지난해만 사망사고가 한 6건 정도가 있었고요. 올해 1분기에는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에 대한 조금 경각심 차원에서 당사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대 안전보건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에 대해서 4월 13일날, 대상은 건설·제조·폐기물처리업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자료를 낸 것처럼 직무능력은행제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능력은행제라는 말씀은 개인이 교육이나 훈련이나 자격 등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로 습득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데이터... HRD-Net일 겁니다, 아마. HRD-Net에 그것을 게재를 하고, 보통 이런 경력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번에는 그런 전문대학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서 저축, 직무저축은행제를 저축하고자 하는 학생들,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멘트제조업 안전보건리더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친환경설비 설치공사라든지, 2분기 시멘트 생산량 확대계획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 점검, 그다음에 안전작업 당부에 관련해서 있을 예정인데요.

얼마 전에 아마 보도에서 시멘트 공급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마 산안본부에서 이런 안전보건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이라고 이게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기업하고 같이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6년간 2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반기 실무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아마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세종시가 되겠고요. 여기 참석자는 국장들을 포함해서, 담당 국장들을 포함해서 이 상생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위원이 되겠습니다.

4월 14일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 관련해서는 앞에 말씀드렸고, 어쨌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30인 이하 근로자들도 퇴직금 외에 연금의 혜택을 저희들이 늘리고자 이번에 실시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 일부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30인 이하 기업들이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14일날 15시에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있습니다. 참석자는 장관하고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그다음에 환노위 국회의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관이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4월 15일날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방문하게 되겠고요. 참석자는 차관을 포함해서 담당 과장, 그다음에 전국민고용보험확대팀장, 근로복지공단 관련 이사들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날 보도자료 배포계획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뭐 현장에 더위가 크게 심하진 않지만 미리 이런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정부의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게 되면 건설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 정말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 그늘막 등에 대해서 설비 구입 시에 최대한 3,000만 원 한도에서 소위 70%까지 지원하겠고, 이것은 안전보건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짜는 조금 후반인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워크넷 구인구직 취업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 고용행정통계라든지 경활이라든지 대체적으로 보면 기조가 개선되는 기조가 있는데 또 여기에, 여기는 저희 센터에 직접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입력한 실시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정책에 혹시나, 경제 동향이나 고용 동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이번 주 정례브리핑을 마치고요. 오늘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시면 저의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에 고용정책실장으로부터 고용행정통계에 대한 브리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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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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