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손가락 상실, 시력장애 등 상이 등급기준 완화된다

2022.05.11 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 오진영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의 상이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시행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손가락과 발가락 상실, 시력장애, 그리고 난관 및 난소 상실에 대해 상이등급 기준을 완화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손가락의 경우, 기존에는 둘째손가락이 2마디 이상 상실한 경우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1마디 이상 상실하면 7급으로 판정됩니다.

발가락의 경우에는 한쪽 발에서 4개 이상의 발가락이 2마디 이상 상실해야 7급이 됐지만, 앞으로는 한쪽 발의 3개 이상의 발가락 상실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한쪽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여기에 시력은 한쪽 눈의 교정시력을 기존의 0.06 이하에서 0.1 이하로 완화했으며, 한쪽 난관 또는 한쪽 난소를 상실한 경우에도 7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중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지난 9일부터, 그리고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은 오늘부터 시행되어 보훈심사에 적용됩니다.

이번 상이등급 기준 개선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한 분이라도 더 예우해드리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 분들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관련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희생에 상응하는 상이등급 체계 구축과 판정 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