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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2022.05.17 이상민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125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대규모 선거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공정하고 안전한 투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19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면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늘 담화문 발표를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지원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번 선거가 전 국민의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각종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선거문화가 성숙되어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부정선거운동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히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투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행과 같은 격리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 차에는 18시 30분부터 20시 사이에, 선거일 당일에는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 사이에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오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투표소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5월 27일과 5월 28일 양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공·민간기업과 고용주 여러분께서는 법상 명시된 근로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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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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