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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2022.05.19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도훈 2차관은 오는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는 “제78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진전 및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역내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2차관은 5월 23일 월요일 오후 국별 발언을 통해 아태지역의 협력 방향을 제안하고 코로나19, 기후변화, 디지털 등 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총회 계기 우리 정부는 5월 24일 화요일 베트남 정부와 공동으로 ‘아태지역 탄소중립 협력’에 관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역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첫 번째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발표했고 외교부도 관련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국이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어제 일부 말씀 주시긴 했습니다만 일본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승인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어떤지 다시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던 대로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명실상부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치에 기반한 군사동맹에 이어서 경제 또는 기술동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인용해 주셔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장점과 미국의 장점, 즉, 양국의 장점이 충분하게 결합된 형태로 양국이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 분야에서의 여러 합의 사항이라든가 공감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오염수가 처분되도록 필요한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한일 양국 간 소통,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기에 ‘문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전 청와대의 고위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직접 설명을 한 것인데, 이것 관련해서 외교부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기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외신 등을 통해서 미국 측, 특히 백악관 관련 인사로부터 관련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아는 바 없고 구체적으로 언급드릴 내용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여쭈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일단 해양 방류 용인을 전제로 모니터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신 것인지요. 관련해서 일본 내부 보도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일본과 그리고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일본 언론을 말씀하셨는데 일본 특정 언론의 자의적인 해석의 영역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논평이나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 IPEF 참여국이 12개국이고 방식은 선출범 후협상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는지 궁금하고, 또 IPEF가 출범했을 때 상설협의체 형태가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또는 총의를 모아서 국제사회가 함께 통일된 언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IPEF 구상과 관련한 미국측의 방향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현재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조만간 적절한 계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아까 전에 대통령실의 왕윤종 비서관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기술동맹 뿐만이 아니고 경제안보도 이야기 했습니다. 내용은 어차피 한미 정상회담 뒤에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외교부에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들어간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기술동맹과 경제안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영역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현업 실국들과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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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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