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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2.05.23 정경훈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5월 4주 차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례브리핑 외에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25일 11시에 노동시장조사과장으로부터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먼저, 장관 일정입니다.

5월 23일 월요일 오늘 11시에 전국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이정식 장관의 부임 이후 첫 기관장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시에는 민관연구기관 간담회가 있습니다.

각각 행사는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5월 24일 장관 일정은 주로 현장 방문 일정입니다. 11시에 민주노총 방문이 있고요. 14시에 중기중앙회 방문, 그다음에 15시에는 첫 현장 행보로 산재 위령탑 추모와 사업장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5월 25일에는 근로시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장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5월 26일은 국무회의와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할 예정입니다.

5월 27일에는 2022년도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차관 일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장관과 같이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5월 25일과 26일에는 각각 산재보험예방심의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가 주재할... 고용보험위원회를 주재할 예정인데, 두 행사는 언론에 비공개가 되겠습니다.

5월 27일에는 차관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장관 주재 민관연구기관 간담회를 말씀드리면 최근 물가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최근의 고용 상황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세종청사에서 각 국책 민관연구기관장들이 참석해서 할 예정입니다.

5월 24일에는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 발령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있습니다. 최근에 운반하역 작업에 대한 사망사고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크레인, 지게차 등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같은 날 고위험 저소득 산재보험,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행정예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간 현행 경감 분야, 그러니까 퀵서비스 외 6개 분야를 포함해서, 6개 분야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1년 정도 산재보험료를 경감해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올해 7월에 산재보험 적용 예정이 있는 유통·배송기사 등 3개 분야를 포함해서 1년 기간 동안 노사... 아니, 노사가 아니라 사업주와 종사자 각각 50% 경감을 더 1년 추가 연장할 예정입니다.

산재보험에 관심 있는 특수형태 근로자분들이 많은, 많이 알 수 있도록 기자님께서 많이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는 이정식 노동장관의 산재예방 지원 사업장 방문과 산재 위령탑 방문이 있습니다.

24일 15시 정도에는 산재 위령탑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 소재의 기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25일 보도 배포, 보도자료 배포 계획입니다.

저희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을 매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사대금 1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중소기업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사고에 대한 집중 점검 계획입니다.

주로 최근에도 아직도 전통적인 추락, 끼임, 그다음에 보호구 착용 등을 이유로... 미비를 이유로 해서 산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로 중소 건설현장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날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민간고용서비스는 그동안 직업 소개라든가 직업정보 제공에 대한 여러 가지 민간 부분에서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들에 대한 인증·공표를 통해서 고용서비스가 우수한 기관들을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민간위탁사업 영역, 취업지원 제도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정부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까지 인증제를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로 이러한 인증제들은... 죄송합니다. 민간서비스 기존에 했던 것들은 6월 10일부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민간위탁사업 영역들에 대한 것은 8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브리핑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주로 고용형태에 대한 총규모보다는 각 고용형태별 근로조건들에 대한 것들이 주로 되겠고, 그리고 임금근로시간, 사회보험, 그다음에 부가급부, 퇴직연금과 상여금과 관련된 자료 내용들이 조사해서 발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근로시간 제도개선 현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되겠고요. 장관이 52시간 이후의 여러 가지 근로시간 현황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과 정부 지원 요청사항들에 대한 청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날 26일에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6월 16일 정도 시행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시행령령에 위임된 사항들 중심으로 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이라든지 가사근로자의 유급휴일 및 연차, 휴급 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의 내용들이 시행령에 담길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5월 26일에는 먼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 자료에 대한 배포 계획이 있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아시다시피 자율적으로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양성평등을 조금 더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발표되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성근로자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관리자 비율이 저조해서 발표에서, 이 발표를 통해서 조금 기업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날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최에 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조공학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보조공학기기들이 발달할수록 장애인들이 좀 더 경제 활동할 수...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 같은, 장애인 정도나 유형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에 적합된 보조공학기기들이 많이 생산돼서 보급될수록 장애인들의 경제 활동 같은 것들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월 27일에는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남녀고용 평등 강조 기간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념행사들을 통해서 그동안 남녀고용 평등에 기여한 유공자들이나 우수기업들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장관과 여가부 장관이 같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근무혁신, 같은 날 근무혁신 인센티브 및 지역추진단 발대식 개최 예정이 있습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 제도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초과근무, 유연근무,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문화 등에 대해서 개선 계획을 내고 한 3개월 동안 이 개선 계획을 실천한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주시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인센티브 참여 기업은 72개소 정도가 되고요. 이러한 참여를 지원하고자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16개소에서 근무혁신 실천다짐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5월 23일, 오늘이네요. 지역일자리센터 개소식 개최에 대한 보도자료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하는 계획인데요. 최근의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지금 저희 국내에 있는 일자리, 특히나 지방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지역의 경제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이런 지역 일자리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전체적인 어떤,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계기로 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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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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