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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2022.05.24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내일 5월 25일 수요일 저녁 한·아프리카재단이 주최하는 ‘2022 아프리카 주간’ 행사 개막 리셉션에서 축사를 합니다.

박 장관은 축사에서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아프리카 간 협력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아프리카 주간 행사가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한-아프리카 간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쿼드에 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외신 인터뷰에서 쿼드 가입 여부에 대해 '계속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이에 앞서 미 고위당국자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쿼드 회원국으로부터 가입이나 협력 요청을 받은 게 있는지, 아니면 요청이 없는데도 우리 정부가 계속 이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된 양국 간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미 명확하게 저희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쿼드 참여국들은 자유·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 등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야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강점을 지닌 코로나19, 기후변화, 신흥기술 등 분야에서 쿼드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이러한 우리의 희망과 관심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상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미국 고위당국자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답변> 저희가 현 단계에서 우선 각자가 강점을 지닌 분야별 협력을 중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문> 대만해협 문제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 바도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군사 개입 발언도 있었고, 조금 전에 대만 외교부에서도 한미에 감사 표시한다는 입장도 있었는데, 중국 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외교적 경로로 항의라든지 어떤 입장이 들어온 게 있나요?

<답변> 이미 누차 이야기해 왔지만,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한중 간 필요한 소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 기회를 빌려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제 외교부는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확하게 메시지가 다가오지 않는데, 우리 외교부는 반대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어제부터 많은 기자님들이 문의해 오셨지만,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일 계기 미국 측의 관련 언급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측은 그간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 등의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리 개편 문제는 특정 국가 간 양자 차원의 관계를 넘어, 유엔에서 안보리 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에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기존 저희 입장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반대를 하는 것인가요,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답변> 안보리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찬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질문> 보충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한·미·일 협력이 강조되고 있고, 그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에 이어서 방일을 했습니다. 방한 과정 또는 직전에라도 미국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사전 언질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저희가 외교적 소통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미 간에는 동맹으로서 중요한 외교 사안에 대해서 많은 긴밀한 소통과 공감이 있습니다.

<질문> 미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특히, 방위비 증강과 적 기지 공격은 일본의 군비 증강을 의미하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이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우리 측에 사전 설명이 혹시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한국이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련 소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질의주신 사항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맹인 미국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측에 사전에 설명이 있었는지요?

<답변> 전반적인 지역 정세 등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들이 있었습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질문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본은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제 다자무대에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그리고 2024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추진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을 포함해서, 또 최근에 저희가 여러 차례 밝혀드린 바와 같이 2030년 국제박람회 유치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진출 또는 유치 등을 목표로 우리 정부는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세하게 소개해 드리기보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급속하게 신장된 우리의 국력과 국격에 걸맞게 그리고 새 정부에서 표명했던 대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우리의 가치에 걸맞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외교부를 포함해서 각 관계 부문에서는 최상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IPEF 출범 이후에 중국의 우려 표명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입장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이 한국의 IPEF 참가에 대해서 혹시 외교채널을 통해 입장 전달이 있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IPEF 출범과 관련해서 중국의 여러 입장을 우려를 전제로 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에 출범하는 IPEF가 대중 견제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IPEF가 지향하는 바가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인도-태평양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 성장을 담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그리고 마땅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될 많은 국가들은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IPEF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 등에서 중국과도 긴밀하게 상호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중국 측에도 이러한 입장이 전달되었나요?

<답변> 중국 측도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원숭이두창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대응조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소개해 드릴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방역당국에서 국내 유입 관련해서 새로운 방역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고 조만간 실행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강화 차원을 넘어서 출입국이라든가 기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방역 및 출입국관리 당국 등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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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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