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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례브리핑

2022.05.30 허재우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5월 다섯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30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기부자의 증여 의사가 없는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한 것은 무효라며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권고합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기준을 마련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 권고합니다.

31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내륙 지역에 비해 섬 지역 주민들이 평균 5배 이상의 과다한 택배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3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이정희 부위원장이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가청렴도 달성을 위해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독일 베텔스만재단과 현지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시행 등 반부패정책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전 세계 각국의 경제·정치 발전에 대한 전문분석기관이며, 베텔스만재단은 민주주의 등 사회과학연구기관입니다.

이들 각 기관에서 평가하는 지수는 국가청렴도에 반영되는 13개 평가지수 중 국제적 공신력을 가장 높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6월 2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연구소 등 국방·외교 분야 34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관 운영의 청렴성 강화,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인사권 남용 방지 등 3개 유형 33개 과제 37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대가성 불법사례금 제공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9명에게 총 2억 4,24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익금액은 12억 8,000여 만 원에 달합니다.

이어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반부패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7월까지 서울시립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등 전국 8개 대학교 10개 학과 학생 880명을 대상으로 청렴특강 과정을 운영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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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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