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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2.05.30 정경훈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이자 6월 첫째 주 정례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례브리핑 외에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례브리핑 이후 11시에 노동시장조사과장으로부터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장차관 일정입니다.

장관 일정은 금일 9시에 경제장관회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0시 30분 정책점검회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후 2시 40분에는 H-온 오프닝 임팩트데이 행사가 서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현대자동차그룹 행사로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현대그룹의 스타트업 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5월 31일 화요일에는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저희 부 안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6월 2일 목요일에는 14시 30분 서울에서 철강업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가 있습니다. 동 행사는 장관 인사말씀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차관 일정 이번 주는 5월 30일 정책점검회의 외에 6월 2일 10시 30분 차관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금요일 이미 배포해 드린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과, 그다음 5월 30일 월요일 금일 배포해 드린 '최근 10년간 질식사고 분석 및 예방 안내'에 대한 것은 보도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이 한창 더워지는 시기라 폭염에 특히 근로자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더워지면 미생물들의 번식도, 유해한 미생물들 번식이 왕성하기 때문에 특히나 밀폐공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작업할 때는 특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포해 드릴 자료 중에서 '2022년도 하반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훈련과정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산업이 급격하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이 상당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 청년·중장년 구직자들에 대해서 디지털이라는 신기술 분야의 기초훈련을 하는 것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고요. 이것은 100% 원격으로 지원해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훈련과정 공모 신청기관 대상으로 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설명회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잠시 후에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참고하시되, 저희들이 새로운 기자님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기업들이 노동력을 수요하고자 하는 수요 사이드에서의 어떤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 경활조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계조사이기 때문에 노동 공급 측면에서 경제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는 통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월 30일 금일 배포될 자료 중에서 '고용정책 방향 공유 및 현장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구직자,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각각의 어떤 패키지 정책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지방의 현장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이 고용서비스 개선방안들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도 있고 광역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이나 산업별로도 다양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역량들에 대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전달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6월 1일 수요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보도계획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정 부분 금액을 안전이나 보험관리비에 쓰도록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사안들인데요. 최근의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자율 요청들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장비들이 급격하게 디지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안전관리비제도로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서 조금 더 현장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 2일 지난, 어제죠?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택시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법인택시근로자들은 당초 정부안인 200~300만 원이 형성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지자체들에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이나 별도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들이 사업공고는 6월 3일에 하고 실제 지급은 6월 말경 정도부터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이니 지역별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투자조합 결성'과 관련된 겁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1~7호까지 정부예산과 민간 부분의 지원을 받아서 새롭게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에 지원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모태펀드를 만들었고요.

이것이 이 기업들의 시드머니나 출자금 형식의 초기 지원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1~7호까지 408억 원의 50개소에 대한 투자를 지원했고, 이번에는 60억 원, 8호는 6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강업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입니다. 6월 2일 보도자료 배포계획이 있고요.

그동안 여러 업종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리더회의가 있습니다.

철강업도 특히나 안전보건관리에 특히 유념해야 될 업종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 장관을 포함해서 철강업계 CEO들, CSO들, 철강협회가 참여해서 철강업 사망사고의 위험요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은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보시면 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취업설명회 개최에 대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되고 해외로서 국제적인 이동이 조금 더 나아질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동안 해외취업에 대해서 산업인력공단 중심으로 많이 지원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직접 100개 정도 이상의 기관이 참여를 하게 되고, 80개 대학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보도를 해 주시면 많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 또는 구직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 별도의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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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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