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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2.06.02 문홍식 부대변인
6월 2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이며,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부터 2022년도 예비군 소집 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훈련 관계자와 예비군들에게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방부 장관의 격려 메시지를 하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군은 오늘 오전 경남 진주에 위치한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제148기 학사사관 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절충교역 수출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 산불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5월 31일 12시 부로 재난대책본부 1단계를 현재 발령해서 진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입되는 군 헬기는 총 19대고 이 중에 육군은 16대, 공군은 3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진화 헬기는 군 헬기 31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진화와 관련된 인력 투입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육군 및 해병대 장병 오늘 590여 명이 투입해서 진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장성 인사 일정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장성 인사는, 장성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단지 장관께서 오늘 아침에 모 매체에 그런 언급이 이렇게 보도했다, 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공개된 자리에서 장관의 워딩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많이 알려진 지휘관의 어떤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지휘관 책임에 대해서 묻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묻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그러다 보면 지휘관들이 상급 부대에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고 객관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 책임에 대한 추궁 때문에 이렇게 은폐하고, 또 이것을 약간은 적절하게,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언론의 많은 질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차원에서 질문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지난 5월 31일 기존에 엘리펀트 워크 훈련과 주변국 군용기에 대해서 카디즈 진입 시에 즉각적인 전술 조치를 수행해 온 해당 부대를 대비태세 점검 차원에서 방문을 했고, 적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강조했고, 유사시에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갖춰줄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지휘비행을 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대비태세 점검 차원에서 부대를 방문해서 현장 점검을, 현장을 확인했고 이렇게 임무 수행하는 장병들과 함께 지휘비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공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질문에.

<질문> 네, 뭐, 일단.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이따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그것은.

<질문> *** 다음 주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중 국방장관회담이 추진되고 거의 성사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좀 공식적인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이번에도 불발됐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한번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샹그릴라 회담 중에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은 개최하기로 이렇게 일부 보도가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양자 및 다자회담에 대한 일정들을 지금 조율 중에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의제들을 조율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세부적인 국가와, 이 나라와 하고 있냐, 했냐, 합의를 했냐,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지금 아직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관련된 내용을 기자분들한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일단 사드 일반환경영향평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 예상하시는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사드, 다시 한번 질문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드.

<질문> 일반환경영향평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그리고 또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원래 보통 통상 1년으로 잡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지금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졌고, 또 우리 질문하신 윤 기자님도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조만간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든지, 우리 언론에. 아니면 또 지역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소통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언제, 시기를 특정해서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질문> 그리고 이것은 국방부와 방사청 어디에 질문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폴란드의 크랩전차가 우리나라 K-9 자주포 차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우크라이나로 수문이 넘어갈 때 보통 계약조건에서 우리나라 차체나 부품이 들어간 것들을 제삼국에 넘길 때에는 해당 제조국에 통보를 해 주거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폴란드에서 이 크랩 자주포 수문을 우크라이나에 넘길 때 우리나라에, 우리 측에 통보를 하거나 승인 절차를 거친 것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혹시 방사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제가 대신 일단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답변만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군용물자 수출통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또 얽히고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이러한 군용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세부 현황들을 과거에 세부적으로 알려드린 바는 없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또 이게 외교적으로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시켜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더 우리 방사청 대변인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알겠습니다.

<질문> 오늘 우리 대변인 직무대리께서 대답했는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답을 안 해 주시네요.

<답변> 어떤 것이죠?

<질문> 적절한 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답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 기자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 또 기자님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김 기자님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질문> 아까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전에도 그런 '조만간' 표현. '조만간'은 굉장히 가까운 미래잖아요. 6월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죠?

<답변>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그것을 아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방사청에 질문드릴게요. 방사청이 한 달 전쯤에, 그러니까 4월 말에 연대에다가 연대 우주국방융합협동과정에 방산계약학과를 설치하는 협약을 맺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우주국방융합과정이에요, 우주국방. 거기에다가 방산계약학과가 들어간다? 그것도 이상하고, 거기에서 국기연 임영일 소장이 가서 축사를 하는데 '뉴 스페이스 시대 도래 등 급변하는 국방우주환경 속에서 수요가 있어서 전문인력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뉴 스페이스하고 방산계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답변> (관계자) ***

<질문> 방산계약은 말 그대로 방위사업단이고 방위산업 계약이에요. 그것은 업체 위주의, 업체와 방사청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 행정학이에요, 행정학. 그런데 이것 보면 업체들 팔 비틀어서 돈 받아서 그것으로 장학금 대준단 말이에요. 업체 팔 비틀어서 방산학과 만들어요, 연대에다가. 그러면 그게 맞는 일인지.

<답변> (관계자) 방위사업청 대변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우주인력 양성을 위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방위사업계약학과 개설하는 학교는 연세대하고 세종대, 한밭대 이렇게 3개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이 신청을 했고 그리고 점수를 얻어서 된 것이고요.

연대만 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취업조건형과 그리고 이미 방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에 대한 재교육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교육형 중에, 재교육형은 저희 정부와 그리고 해당 학생과 그리고 방산업체, 해당 방산업체가 3자 매칭으로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외에 다른 우리 방산기업이 지원을 하거나 후원하는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에 보도자료나 기사에 보면 ‘어느 학교에는 어느 업체가, 어느 학교는 어느 업체’ 해서 석·박사 학자금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업체한테 돈 받아서 과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것 결국에는.

<답변> (관계자) 석·박사 지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재교육형, 재교육형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방산업체, 그 직원이 속해 있는 방산업체가 또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제가 진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 교수진, 방사청 고위직들이 옷 벗고 갈 것 아니에요? 만약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답변> (관계자) 현실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제한되고요. 그리고 아까 방위사업계약학과라고 해서 이 계약학과를,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계약의 의미는 저희 정부와 해당 대학과의 계약의 의미입니다. 우리 방위사업 관련 계약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질문> 방위산업계약학과를 창설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대학하고 방사청이 계약을 맺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세요?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그 계약의 뜻이 우리 청에 조달할 때 계약의 그 계약이 아니고 별도의 학교의 정원으로 그 학교와 맺는 계약으로, 그래서 그 이름이 계약학과로 들어가고, 이러한 성격은 다른 우리 군이나 이런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별도로 또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 여기서 계약이 연대하고 한밭대하고 세종대하고 방사청 간에 계약을 맺었다 해서 그 계약학과가 이름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답변> (관계자) 네, 그런 특성인 것인데.

<질문>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요. 과 이름이 방위산업계약학과인데 그 계약은 연대와 방사청 계약이라고 해버리면.

<답변> (관계자) 실제로는 MOU로 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제가,

<질문> 아니, 과 이름이 방위산업계약학과예요. MOU와 관계없이, MOU 맺어서 생기는 산출된 과 이름이 앞으로 연대에서 우주국방융합과정 밑에 설치할 과 이름이 방위산업계약학과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과에 방사청 고위직들 옷 벗은 다음에 교수로 갈 거야, 아마.

<답변> (관계자)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우주 강화를 위해서 인재양성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그 외에는 지금...

<질문> 아니, 인재, 우주국방 강화하기 위해서 왜 방산 계약하는 사람을 가서, 방위사업 계약 막 열심히 잘하면 우주국방이 막 발전해요?

<답변> (관계자)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더 궁금하신 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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