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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2.06.07 문홍식 부대변인
6월 7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며, 차관께서는 제2연평해전 20주기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프로야구경기에서 제1·2연평해전에서 참전했던 현역 장병들이 참여하는 시구·시타행사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부터 22일까지 병역지정업체와 산업기능요원 복무 희망자를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방사청은 제6회 국방과학기술대제전과 이 행사의 주요 행사인 국방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유도무기나 무인기 등에 탑재되어 표적 및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무기체계 항법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육군에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6월 2일에 양구의 22사단에서 폭발사고 나서 부사관 한 분이 중상 입고 외상센터에서 치료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좀 의아한 것이, 일단 첫 번째 질문, 이분 지금 정확한 상태, 의식이 있는지, 아니면 중태인지 이런 내용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사고가 생긴 지가 지금 벌써... 굉장히, 며칠이 지났는데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어떻게 이걸 빼나갈 수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확인이 안 된다는 말만 계속하셔서 그게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늦어지는지, CCTV도 있었다고 하는데.

세 번째는 이게 사실 군대 다시 보낸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일 텐데, 이게 수류탄이든 뭐가 됐든 폭발물을 그냥 이렇게 막 들고 나가서 터뜨려도 되도록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여쭤봤는데도 뭐 모른다고 하고 안 알아봤다고 답변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우선 먼저 사고자는 다리하고 폐 등에 일부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날 당시부터 의식이 분명히 있었고 현재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잘 치료가 되고 있다고 확인했고요.

사고조사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고조사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부분도 현재 조사 내용에 포함이 돼서 조사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어제오늘 언론매체에서 주한미군 잔류기지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실 옆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합참에 질문이 있는데요. 합참에서... 최근에 IAEA, 원자력기구에서 최근 동향 관련해서도 최근 핵실험 동향 내지는 시설 신축, 이런 관측들이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참에서 따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향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선, 국방부에 먼저 질문...

<답변> 먼저, 어제오늘 이렇게 용산 미군 잔류부지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용산 미군 잔류부지는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풍계리 핵시설 관련된 질의를 하신 거죠?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가로 설명드릴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일본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번에 샹그릴라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회에 북한이 미사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일본 정부가 시야에 넣고 있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약간 거리를 두는 입장이었는데, 혹시 이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있다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일단 일본 매체 보도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번 샹그릴라 회담 때. 거기에서 구체적인 의제 이런 것들은 아마 조율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율이 되고 또 협상 결과가 나오면, 회의 결과가 나오면 아마 우리 언론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한·미·일 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이 그렇게 제기를 하면 우리 측은 아무 입장이 없다는 건가요, 혹시?

<답변> 박 기자님, 다 아시는 것처럼 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도 대비를 해서 회담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담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또 말씀하신, 질문하신 요지 자체가 또 가정을 염두에 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장관님이 취임하시기 전 인사청문회에서 그때 서면 질의·답변이든 구두로 답변하든 '한·미·일 연합훈련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하신 것과 그다음에 취임 이후에 지금 상황과 봤을 때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답변> 일단 그 말씀... 상황에서 크게 나아간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질문> 사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 환경영향평가 평가위원회 설치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들도 몇 번 나왔는데 평가위원회 설치 작업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됐나요?

<답변> 설치...

<질문> 예.

<답변> 다시 한번, 설치에 관한...

<질문> 평가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하기 위한.

<답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에 환경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라든지, 또 관련된 분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소통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조만간 이와 관련해서 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결과가 진행될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언론과 기자분들한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이예람 중사 특검이 오늘 공식 출범했는데요. 좀 이른 질문이긴 할... 좀 이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특검 쪽에서 국방부에 국방부 조사본부나 군검찰에서 그동안 수사했던 수사 자료 같은 것에 대한 공식 요청 있었습니까?

<답변> 예, 수사 자료는 수시로 출범 전부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연관돼서, 이예람 특검이 오늘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데 앞으로 국방부가 수사 자료 제공 외에 국방부 쪽에서 어떻게 협조할... 어떤 부분에서 협조할 것이 있는지.

<답변>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자료 요청 또는 조사나 이런 것을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 사항들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수사에,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그러한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 오늘 군인권센터에서 2015년 사건인가요? 11사단 고 일병 사건 기자회견 해서 부대에서 중대장이 사건 은폐했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바로 나가시네요.

<답변> (관계자)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브리핑 들어오기 전에 저도 내용은 대략 들었는데 정확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육군은 됐고요. 국방부하고 방사청에, 이것은 좀 부탁이기도 하고 제언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한데, 제가 몇 번 5G를 국기연에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연대, 한밭대 등등에 무슨 과를 만들어서 업체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혹시 방사청 고위직이나 국기연 고위직들이 정권 교체됐으니까 퇴직할 테고 그래서 거기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더니 매번 국기연 내부에서 '이것 누가 밖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서 색출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오죽했으면 국기연 책임자를 내부적으로 ‘임색출’이라고 부른대요, ‘임색출’, 하도 색출하러 다녀서. ‘임색출’, ‘임조사’. 저 이게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21세기에 뭐하는 거예요?

<답변> 질문 다 하셨습니까?

<질문> 예, 좀 뭐라 해주세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아무리 검찰이 요즘 잘 나간다 하지만 검찰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뭘 조사를 하고 다녀.

<답변> 예, 우리 김 기자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어디서, 그러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으신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그게 불편·부당한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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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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