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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06.13 조중훈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된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은 5차 전원회의에서 조직 문제, 올해 주요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및 대책, 비상방역 관련 과업, 당 규약 등 수정 문제 등 총 4개의 의정을 상정하여 논의했다고 지난 6월 11일 보도를 통해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8차 당대회에서 밝힌 대내외 전략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간의 분야별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대남, 대외 노선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강경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적인 후속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모든 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추가 도발 시에는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 밝혀온 대로 대화를 통해 모든 남북 간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도 이에 호응해 오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 관련 2개의 행사에서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6월 15일 14시에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6.15 계기 2022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 포럼에는 차관이 대참하여 통일부 장관 축사를 대독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15일 14시 30분에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개최되는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에는 통일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통일부 장관은 6월 16일 강동구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헌신에 대해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원회의가 끝나고 연이어서 비서국회의가 열렸는데 이렇게 연이어서 열린 게 이례적인 건지, 그다음에는 비서국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오늘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됐는데, 이 회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원회의에서 이어서 비서국회의가 개최된 것을 이례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북한이 오늘 보도에 나온 대로 비서국회의를 5차 전원회의 직후에 김정은 총비서 주재로 개최하여 당 규율 강화 등을 통해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관철, 전원회의 결정사항 관철을 위해 통제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서국의 위상 강화나 이런 쪽에서는 평가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문인데, 북한 매체를 통해서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발생 인정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북한의 코로나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 2021년 1월에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그전에도 정무국회의는 열렸기 때문에 비서국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북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신규 발열자 수가 3만 명대로 내려오는 등 발열자 수 감소세가 뚜렷하고 사망자 수는 1명 또는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도를 보면 격리·치료 인원은 6만 5,000여 명으로 북한이 통계를 발표한 5월 12일 이후 가장 낮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발표만 놓고 본다면 외형상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발표 추세가 계속된다면 북한이 6월 중에 코로나 위기가 해소되었다고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질문> 질문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 북한에서 오늘 보도, 당 비서국회의 관련돼서 보면 관료주의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당 간부에 대해서 기강 확립을 하는 듯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강 확립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계속 강조해 왔던 문제이고요.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도 각종 정책에 대한 당의 통제적 기능 강화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당이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선 당 먼저 당 차원에서 그러한 통제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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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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